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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새창

  <요약>▶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은 2001년 이래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가장 최근의 범정부적 노력은 2022년 8월 25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임.▶ 동 TF 발족 이래 신고 · 제보와 단속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온 바,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 구속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과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 · 상담건수 모두 증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정책은 불법사금융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들임에 따라 불법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이수진(leesoojin) 2023-12-24 18:10:00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방안 및 시사점 새창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그동안의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가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과 처벌 등 공급측면을 강조한 정책방안 외에 불법사 금융 이용통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수요측면을 고려한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불법사 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및 상담(총 143,907건)은 보이스 피싱 및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회사 사칭 여부확인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이수진(soojin) 2022-10-02 16: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