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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의 문제점 새창

  1. 들어가는 말지난 8월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이른바 ‘반기업 3법’이라 불리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의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내세운 법안 통과의 주요 목적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공정경제 기반 대폭 확충’이다.문재인 정부의 출범 시 내걸었던 ‘공정경제’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정부의 보도자료 첫머리에 내세운 논리가 눈에 띈다. 즉, 이렇게 확립하고자 하는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축’이라고 주장하…

  김도훈(hoon123) 2020-09-09 17:10:00
• 중소기업 줄도산은 막아야 한다 새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 침체 장기화 여파로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 미국 파산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자산 규모 10억 달러(약1조 2000억원) 이상의 대기업 45개가 파산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8개를 훌쩍 뛰어 넘은 수치다. 중소기업 8만 곳이 영구 폐쇄했다. 이중 6만 곳은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이다. 미국 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약 50%가 영구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중소기업 500미만 기업은 전체기업의 44%, 고용의 50%를 차지하…

  박정일(jung11111) 2020-09-09 15:00:00
•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없나? 새창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과 관련하여 논란이 뜨겁다. 사용자 단체는 물론이고 가입자 단체도 코로나19로 가계나 기업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만 소득이 증가한다 해도, 실제 보험료 인상은 2.89%가 아닌 4.39%가 되는 건강보험료 국민부담 증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인상에 이어 2021년도에는 3%에 가까운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 졌다. …

  김용하(yongha) 2020-09-07 17:10:00
• 기후위기 극복하려면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새창

  기후위기가 진짜인지 아직도 의심 ?코로나바이러스로 생명을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후위기로 인한 생명과 경제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당장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대한 대처가 우선되기 때문이겠지만……. 우리가 한 달만, 또는 1년만 살고 말 것이 아니기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해결책 마련이 가능해야 우린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호모사피엔스’라고 불릴 수 있지 않을까.고등학교를 다니는 우리집 아이가 얼마 전 친구들과 만든 포스터에 이런 문구(文句)가 있었다. 상단에는 출이반이(出爾反爾)라 쓰여 있으…

  하지원(greenstarha) 2020-09-04 12:20:35
• 김정은의 ‘위임정치’와 북한 파워 엘리트의 위상·역할 변화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21](9.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지난 8월 20일 국가정보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국정운영과 관련, 김정은 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대미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장…

  정성장(jsj) 2020-09-03 19:00:00
• DeFi(탈중앙화 금융)의 정의와 미래 새창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노예를 매매하는 데 화폐로 사용되었다. 이후 국가의 체계가 갖추어지면서 진나라 반량전(半兩錢)과 같은 동전이 화폐 기능을 수행하였다. 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약 1 천년전, 송나라의 상인들은 재산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금속화폐를 맡기고 대신 교자(交子)라는 지폐를 발급받아 화폐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현대에 접어들면서 지폐의 사용이 줄어들고 신용카드의 사용이 늘어났다. 최근 급격히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OK캐쉬백이나 도토리같은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였다.오늘날 대표적인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Bitcoin…

  이상근(slee1028) 2020-09-02 18:00:00
• 일본 차기정부의 과제 새창

  기존 정책 기조 유지할 듯아베 총리가 지난 8월 29일에 사임 의사를 밝힘으로써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9월 중에 새로운 총재를 선출하게 되었다. 다음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역시 코로나19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감염자 수를 억제하면서 경제활동을 확대해야만 금년 2분기에 -20%를 넘었던 바와 같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극복하고 내년도에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개최도 가능해진다. 특히 계절이 바뀌고 추워지게 되면 독감 및 인플엔자 환자도 늘어나면서 코로나19 환자와의 구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이지평(pyeong123) 2020-09-02 16:00:00
• 한국 AI 반도체 산업의 오늘과 내일 새창

  AI 시대 핵심기술은 AI 반도체다. 한국이 선도하는 메모리 D램 반도체가 ‘IT 시대의 쌀’ 이라면, AI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기농으로 만든 빵’이다.AI 반도체 개발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글로벌 IT기업들은 AI 반도체 개발 경쟁에 뛰어 들었다. 반도체 회사가 아닌 테슬라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은 자율주행과 데이터 센터에 활용할 AI 반도체 자체 개발에 나섰다. 앞으로 모든 IT 서비스와 스마트 기기에 AI 반도체가 탑재되기 때문이다. 외부 기업의 반도체와 솔루션에 의존할 경우 자사 서비스 경쟁력을 빼앗길…

  박정일(jung11111) 2020-09-01 17:05:00
• 재난지원금보다 못한 뉴딜 새창

  폭주하는 정부주도 기관차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정부가 약 1,750조 원을 썼다. 만약 4차 추경이 편성되면 규모는 더 커진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총지출 규모가 1,280조 원이니까 증가율로 보면 37%를 더 쓴 셈이다. 정부지출이 늘어나면서 세금도 당연히 따라서 늘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국가의 세수는 1,150조 원 쯤 될 텐데 박근혜 4년 동안 세수가 870조 원이었으므로 증가율로 보면 30%가 넘는다. 매년 7% 정도 세금이 늘어났다는 말이다.폭발적인 세금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출증가 속도는 더…

  신세돈(seshin) 2020-08-31 17:30:00
• 의료기기 국산화의 현황과 과제 새창

  최근에 다시 집중되고 있는 의료기기 국산화 문제는 사실 아주 오래된 화두(話頭)이다.의료시장과 우리의 의료기기 산업을 냉철하게 마주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는 난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필자는 지금까지 산업계와 정부기관 모두가 잘 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지금처럼 그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만 충실히 해준다면, 국산 의료기기가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는다.선진외국에 비해 수십 년이 뒤진 후발주자로서 신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하는 국면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계수준으로 도…

  편웅범(pwb) 2020-08-31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