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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운영계획 이대로 좋은가? 새창

  지난 5월 20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우리 경제의 동향 및 전망』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내수가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겠으나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0% 및 3.1%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이 발표를 보면서 가장 먼저 걱정된 부문은 아무래도 전공이다 보니 세수문제였다. 왜냐하면 『2014-18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2015년 세수를 예측할 때 전제된 실질 성장률은 4%였기 때문이다. 올해 4%가 아니라 3%가 성장하게 된다면 세수는 대략 7조-8조원 줄어들게…

  김홍균(hongkyun) 2015-05-31 16:55:15
• 정당 경쟁, 문제는 정책이다. 새창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대표가 최대의 정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4․29 재․보궐 선거 전패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심장인 광주에서 ‘호남 신당론’이 대두되고 있고, 당내에서는 ‘문재인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다. 김한길 전대표는 “지금은 문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더 시간을 끌지 말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로지 친노의 좌장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가볼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야권을 대표하는 주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동교…

  김형준(db827) 2015-05-26 17:11:24
• 사드(THAAD) 논쟁의 허(虛)와 실(實) 새창

  한국 “특별히 협의된 것 없다” ‘전략적 모호성’ 유지반대 주장에 이념적 편향성 따른 고의적인 왜곡 있다. 사드(THAAD)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그동안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이 목표물 근처까지 날아와서 하강하는 종말단계에서만 요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한국군은 유효고도 15~20km 정도인 PAC-3 종말단계 하층방어용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하면서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부터…

  김태우(defensektw) 2015-05-24 16:11:55
• 태어나지도 못할 뻔했던 스마트(SMART) 원자로 새창

  사우디아라비아에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 2기를 수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수출이 성사되면 2조 2천억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 물론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세계 소형 원자로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될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원자력 선진국들 보다 훨씬 앞서 세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사회를 먹여 살리는 일에 크게 기여할 세계 1위의 훌륭한 성장 동력이 등장한 것이다. 요즘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과학기…

  이덕환(duckhwan) 2015-05-22 20:44:08
• 군사적 활용을 위한 아리랑위성의 조건 새창

  지난 3월 26일 0.55m급 고해상도의 가시광선 및 적외선 대역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아리랑위성(다목적실용위성) 3A호가 러시아의 야스니(Yasni) 발사장에서 디네플 발사체에 의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아리랑위성 3A호는 국내 최초로 적외선 센서를 탑재하였으며, 기본적인 형상은 아리랑위성 3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가시대역 전자광학카메라의 광학시스템은 3호 위성과 동일하며, 다만 망원경을 통해 입사된 신호 중 적외선 대역의 빔은 미러 및 렌즈를 통과하여 별도로 분리되어 적외선 초점면어셈블리(FPA; Focal Pla…

  장영근(ygjang) 2015-05-12 19:27:23
• 사라지는 골든타임..짙어지는 패배감 새창

  요즘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 시장도 활황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론도 확산될 법도 하다. 온돌방 한쪽 구들에 온기가 돌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듯이 말이다. 경제가 나아지면 민심도 좋아져서 집이나 직장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웃음소리들이 자주 들려질 법하다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디서든 싱글벙글한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 때 경제장관을 했던 L씨는 “ 숨이 막히는 는 것 같다. 어딘가 건드리기만 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되면 위기관리능력이 있기나 한지 걱정”이라고 말한…

  장용성(jang123) 2015-05-11 21:00:05
• 2015년, 살얼음판 금융시장 새창

  2015년 벽두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심금을 울렸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도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의자에 그대로 앉아 눈물을 훔치는 중년남자들이 많이 눈에 띄였다. 한국의 가난했던 근세사를 개인차원에서 모자이크처럼 풀어나가다 보니 영화에 등장하는 모두가 다 자기일, 자기 가족일 같다는 유사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영화속에서는 피난민들이 미국 군함을 타고 남으로 왔지만 6.25 당시 일부는 임진강을 건너 남하한 사람들도 있었다. 개성이 바로 코앞이니 황해도 쪽 피난민들은 겨울에 꽁꽁 언 임…

  홍은주(11000009) 2015-05-04 17:03:58
• 미국 제조업 정말 부활할까? 새창

  1. 제조업의 중요성 재인식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최대의 제조업 강국이었다. 세계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 위치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물론 유럽과 일본의 생산시설이 전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누린 점도 있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도 미국은 세계최고이었다. 자동차. 가전, 철강, 조선, 화학, 섬유, 기계등 거의 전업종에 걸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의 추격이었다. 가전과 자동차, 조선, 철강등에서 일본은 특유의 모노츠쿠리(…

  이경태(ktlee123) 2015-04-24 18:02:14
• 심각한 소득‧자산 불평등과 차단된 사회이동 새창

  ■ 행복해지고 싶고, 희망을 갖고 살고 싶은 국민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은 “행복”을 지향한다고 하였으며,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감에서 강렬한 기쁨에 이르는 모든 감정상태를 특징짓는 안녕의 상태”라고 한다. 그만큼 행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라 하겠다.현대사회에서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소득, 자산,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소득과 자산은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고, 미래 희망은 지금의 힘듦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모든 한…

  김승권(kimsk130) 2015-04-22 22:13:57
•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담론 아니다 새창

  지난 7일 보수·진보 토론회가 열렸다.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국가미래연구원, 합리적 진보를 내건 좋은정책포럼이 각각 나섰다. 멍석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깔았다. 올해 처음 개최한 ‘2015 정책엑스포’의 일환이었다. 주제는 문재인 대표가 주창한 소득 주도 성장론이었다. 이에 찬동하는 진보가 선공(先攻)에 나섰다. 핵심은 소비부진과 양극화의 심화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가계소득을 늘려야만 민간소비를 늘릴 수 있고,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김영욱(young111) 2015-04-16 20: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