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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의 선제적 산업재편 기능 강화 필요성 새창

  그간 우리나라 정책금융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중심으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최근 우리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는 가운데 산업별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정책금융은 신성장동력 육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기존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별 경쟁력에 따라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미래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의 선제적 산업재편 기능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음►우리나라 정책금융은 그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 …

  구정한(koojunghan) 2023-09-11 17:05: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 여의도 ‘괴’ 씨 문중 사람들 새창

  “오늘 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앞으로 본회의 출석 수당을 비롯해, 각종 수당의 합리성과 적정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6월 30일 새누리당 지도부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당시 새누리당은 두 달 전 20대 총선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하고 비대위가 들어선 상태였다. 민주당과 결별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하며 38석을 가져갔음에도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이었으니 참패라고 할 만도 하다.…

  이진구(leejingoo) 2023-09-11 16:40:00
•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새창

  2024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반영한다. 2023년도 예산안이 2022년 5월 취임하자마자 수립한 것과 달리, 2024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1년간의 국정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국가발전의 정책적 판단이 녹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정책적 판단의 가치는 –국회 예산심의의 여야 예산전쟁에서 강하게 표출되겠지만- 재정운용을 중시하는 유권자들이 2024년 5월 총선에서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2024년도 예산안을 평가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코로나1…

  옥동석(dong11) 2023-09-10 17:10:00
• 기업의 신탁 활용과 향후 과제 새창

  <요약>▶ 혁신기업, 중소기업 등이 신탁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혁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음.▶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의 수탁가능재산 확대,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허용 등을 포함한「신탁업 혁신방안」을 발표함.▶「신탁업 혁신방안」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수익증권 발행 허용, 조각투자 사업의 제도기반 마련 등 시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환영할 만하며, 실제 조각…

  이영경(youngkyunglee) 2023-09-10 16:49: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52> 38억년 쯤 전의 시간을 만나다 새창

  "지질시대(地質時代)의 역사를 알면 지구의 역사가 보인다."46억년 된 지구에 겉껍질(地表)이 생긴 것이 38억년 전 쯤 된다고 한다. 38억년 전부터 인간이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1만 년 전까지를 지질시대라 부른다. 지질시대의 지구 변모 양상들은 지질시대에 축적된 돌 속의 화석이나 돌의 성분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나는 틈만 나면 한탄강 지질공원을 찾아다니면서 몇 억년 전 가버린 시간들과 소통을 시도해보곤 한다.[무진장 시적 상상력의 보고(寶庫), 38억 년 지구 지층, 화석]아래 사진은 내가 한탄강 드르니계…

  이건청(gclee) 2023-09-09 16:50:00
•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과 중국의 대응 새창

  [핵심 요약] ► 미국의‘디리스킹’정책과 함의-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은 미중 패권경쟁의 장기화가 초래한 동맹국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이 중국간 정부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디리스킹'은 중국에 대미 유화 정책이나 미중 관계의 진정한 '해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미중 정부 고위급 소통은 과거 ‘밀월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과 제재는 매우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음.- 미국의 ‘디리스킹’…

  정재흥·김규범*(admin) 2023-09-09 14:38:00
• “바이든, 차기 후보로 나서면 민주당 리스크 점차 커질 것” 새창

  영국 가디언(The Guardian) 등 해외 미디어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傳記) 작가의 “바이든 대통령이 금년 중 내년 대선에 재선 출마를 포기해도 충격적이지 않을 것(. . . it wouldn’t be total shock if the president cancels his re-election bid by end of the year)” 이라는 발언을 보도해서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부터 중간선거까지 백악관 생활의 내면을 소개한 전기 “The Last Politician: Inside Joe Bide…

  박상기(sangki) 2023-09-07 19:02: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 "각하의 취임을 경축드립니다" 새창

  <慶祝 第12代 全斗煥 大統領閣下 就任(경축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각하 취임). 정의로운 국가건설에 신명을 바치실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취임을 온 국민과 더불어 미원 임직원은 충심으로 경축하오며 대통령 각하의 국가지도 이념 아래 굳은 신념과 의지로 경제자립과 민주 복지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味元(미원) 임직원 일동> 전두환 대통령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한 1981년 3월 3일과 그다음 날 각 신문에는 일제히 기업들의 취임 축하 광고가 실렸다.<제5공화국의 출범과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이진구(leejingoo) 2023-09-07 16:00:00
• 정책 딜레마, 해법은 있는가? 새창

  인간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기제는 크게 기후, 전염병, 전쟁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아마도 기술일 것이다. 지금 이 네 가지 파도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초입에 있지만 이번 여름처럼 기후변화의 후과를 절실하게 경험한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과거에도 역사의 변곡점마다 기후가 큰 역할을 하였지만 지금의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후와 전염병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14세기 중반 유럽에서 흑사병이 발발하기 전 몇십 년은 큰 홍수피해가 있었다. 지…

  조장옥(jangok123) 2023-09-05 17:1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16> 예술과 진보 새창

  최근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과 이념적 편 가르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과열되어 있다. 하지만 둘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흔히 자유와 평등을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핵심 가치로 꼽는데, 국가마다 역사적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자유의 가치관, 진보는 평등의 가치관을 중시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유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까닭에 진보는 일…

  김찬동(kimchandong) 2023-09-04 17: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