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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미연 민생지수 동향으로 살펴본 민생 살리기 전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2013년 1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민생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15년 8월에 박근혜정부 전반기 평가 시리즈에서 민생분야를 민생지수의 변수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각 지표마다 좋은 부분과 좋지 않은 부분들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민생이 좋아지기 위하여 민생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들을 어떻게 하면 상승시켜 민생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지에 대해 고민해 보자.박근혜정부에서 민생지수는 하락 추세를 나타낸다.민생지수는 통계치가 커질수록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구조,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김상봉(brainkim75) 2016-01-05 20:27:44
• 2015년을 되돌아보며... 새창

  대통령 측근은 문고리 비서관들, 빚으로 생색내는 초이노믹스개미도 못 들어간다는 메르스 대책, 낙타 구멍 만들어선무당이 돼버린 야당 혁신위,-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이슈들을 날카로운 해학의 정치만평으로 표현해주신 차명진 전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화를 보면 정말 참 재치가 넘치시는a데요, 만화를 언제부터 그렇게 그리셨나요?▲원래 그린 것은 아니고요 아버님이 좀 물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권 할 때도 제가 운동권 만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터치나 구도 이런 것이 전…

  차명진(cha123) 2015-12-30 20:46:06
• “한국경제, 내년보다 2017년이 위기다” 새창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진행)▲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일시: 2015.12.18, 장소 :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저성장,가계부채 누적,주택경기 하강에 금리인상 겹치면…-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현재 이 시점에서 보다 더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7년에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지 김동원 교수 그리고 권대중 교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김동원 교수께서 경제 …

  김광두(kidoo) 2015-12-26 19:07:06
• 경제전망이 매해 엇갈리는 이유 새창

  정부나 국책연구원과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매해 11월 이후부터 당해 연도의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치와 다음 해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한다. 즉, 많은 경제연구기관들은 이전 해에 제시하였던 올해의 경제전망치를 11월 이후에 수정하고, 다음 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제시한다. 이후 분기 또는 반기마다 올해의 경제상황을 반영해 미세조정을 하고, 전망치를 실적치에 근접시킨다. 미세조정은 보통 0.1~0.2%포인트 이내로 미세하게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전년이나 1월 기준으로 각 기관의 예측치에 대비하여 연말에 가까워 올수록 변…

  김상봉(brainkim75) 2015-11-15 17:59:03
• 절망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출연연 과학자들 새창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개혁·혁신 피로증후군을 앓고 있었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메가톤급 폭탄이 떨어져버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출연연의 과학자들에게 도매금으로 ‘기타 근로자’라는 황당한 낙인을 찍어버렸다. 출연연의 과학자는 교수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종’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것이 기재부와 미래부의 입장이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라는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는 출연연 과학자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가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임금 피크…

  이덕환(duckhwan) 2015-11-09 21:46:08
• 중국공산당 18기 5차 중앙위원회의 평가 새창

  1. 서언10월 26부터 29일 까지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개최를 통해 2020년까지의 중국발전의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에서는 대체로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7% 이하의 중고속 성장이 채택되었다. 또한 1자녀정책을 폐기하는 다소 대담한 조치도 발표되었다. 이 글에서는 중국정책결정에서의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2020년 중국의 모습을 예측해 보기로 한다.2.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란?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란 9천만명에 육박하는 전체 중국공산당원 가운데, 최고위급인사로 이루어지는 회의체로 205명의 정위원과 …

  정영록(yrcheong) 2015-11-04 21:07:30
• 3포 세대’의 실체 새창

  ‘지금 우리는 경제위기에 빠진 한 세대를 목격하고 있다“(What we see is a generation in economic crisis.)현재 청년세대는 적어도 향후 10년 이상 다른 연령이나 이전 세대보다 더 큰 실업난을 겪을 것이다. - World Bank‘3포 세대’의 실체 ‘3포 세대’라는 말은 2011년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의 기획시리즈인 <복지국가를 말한다>에서 처음 사용된 신조어로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용의 …

  김동원(dwkim) 2015-11-03 19:53:00
• 기업 구조조정, 걱정이 앞선다 새창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10월 22일 금감원은 국내 은행 17곳의 기업여신 담당 부장들을 여의도로 불러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재차 다그쳤다고 한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은행들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를 질타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한 이 자리에서 11~12월 예정인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역시 엄격한 기준으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당국이 전례가 없었던 강도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금융감독원은 ‘2015년 대기업…

  이재우(jwlee) 2015-10-25 20:38:00
• 지금 왜 기업구조조정인가 새창

  ㅊ매달 받은 월급으로 살림 살고 남는 돈은 저축한다. 이자 낼 게 있다면 그것도 낸다. 하지만 남는 돈보다 내야할 이자가 더 많다면? 살림 규모를 줄여 쓸 돈을 안 쓰는 게 일반적이다. 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장사해서 남는 돈이 영업이익이다. 이 돈으로 빌린 돈의 이자를 못낼 정도라면? 말을 바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보다 적다면? 기업 역시 투자나 인건비를 줄이는 축소경영에 돌입한다. 적신호라서다.◆부실기업 늘고 부실화도 심화와이즈에프앤(wisefn)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지난해 이자보상비율을…

  김영욱(young111) 2015-10-15 21:10:33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경제민주화는 희미해졌다. 새창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성 감소, 고령화 등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87년에 …

  신광식(kdishin) 2015-09-29 2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