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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욱 혹독해질 하반기 한국경제 환경과 과제 새창

    올해 초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심상치 않을 것을 예측한 바 있다. 지난 1월 초에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금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연간 2.6%로 예측하였으며, 5월 초에 수정보고서를 통해 0.3%p 낮아진 2.3%를 예측했다. 또한, 대내외 리스크가 겹치는 경우에 1%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또 2017년에는 보다 혹독한 경제 환경으로 인해 더 낮은 경제 성장이 예측되고 있어 장기침체의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하반기 경제성장률, 예측치보다 낮아질 가능성 높다상반기를 지나면서 이 같은 전…

    김상봉(brainkim75) 2016-07-03 19:08:55
  • ‘소득과 부의 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야 4당 대표가 제시한 20대국회 최우선 숙제, 그 해법- 새창

    제20대 국회가 13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비록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근래에 보기 드문 빠른 원(院)구성을 마침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국회상(國會像)을 보여줄지 관심을 끈다.‘여소야대’(與小野大)로 문을 연 20대 국회는 오랜만에 나타난 3당 원내교섭단체 체제로 운영된다. 이런 3당 체제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안하기 그지없는 현실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해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우리경제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정치인들, 선거…

    이계민(ke123) 2016-06-13 13:01:40
  • ‘0%’대 금리시대 대비하자 새창

    중장기적으로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시장금리가 ‘0%’대로 떨어지고 각 경제주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해외로 나가 돈을 벌고, 수명이 길어진 개인들도 일하면서 저금리 시대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자금잉여 경제로 전환1997년 외환위기(이른바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그 이전에는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과잉투자로 투자가 저축보다 많았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는 자금 수요이고, 저축은 자금 공급이다. 투자가 저축보다 많다 보니 우리 경제…

    김영익(yigkim59) 2016-06-12 20:14:23
  • 금융불안의 초대장 : 한국의 금리인하 새창

    (1) 확실해진 미국의 금리인상미국의 Fed(연준)가 금명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도 공공연히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FOMC 회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6월 혹은 7월 중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FOMC회원들이 많아졌다. 달라스 연방은행 총재 카플란도 이번 금리인상에 동의한다고 했고(5월 17일 화요일) 뉴욕연방은행 총재 더들리도 금리인상이 6-7월 의제에 들어있다(5월 19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인상을 지지하는 듯 한 발언을 했으며 옐런 연준의장도 “몇 개월 안에 금리를 …

    신세돈(seshin) 2016-06-08 09:16:39
  • 허상의 경제·실상의 경제, 1997년의 데자뷰 새창

    <사례 1> 금융위원회 홈 페이지의 ‘카드뉴스’: “우리 가계부채 수준이 위험하다고요?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점차 나아지는 중입니다”.‘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향’(5월 27일):“앞으로도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 연착륙시켜 나가겠습니다”. <사례 2> 기획재정부 홈 페이지의 2016년 경제전망: “저유가 지속, 소비·투자촉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과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

    김동원(dwkim) 2016-06-07 20:14:16
  • 국책으로 정한 문화 융성. 그러나 예술인은 빈민이다. 새창

    “6조6,000억 원”웬만한 부자라도 상상하기 힘든 큰돈이다. 그러나 누구의 돈이고, 그 돈의 용도를 따져 보면 ‘어처구니없이 작은 금액’이라는 데에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는지 설명해 보려한다.‘6조6,000억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예산이다. 올해 정부예산 386조7000억 원의 1.7%다. 그런데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그 많은 분야의 정책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가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라는 국책과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된 것이 이 정도란다.예…

    전완식(wan123) 2016-06-05 19:32:28
  • [ifs 논평] 친박(親朴)은 역사의 죄인이 되려하는가? 새창

    정말 ‘가관(可觀)’이다.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극심한 ‘패거리 정치‘를 목격하면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과연,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될 것인가?”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살얼음 위를 걷는 세계경제의 불안 속에서 우리 경제는 활력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당장 목전에 다가와 있는 조선 해운 등 국가기간산업의 몰락위기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판이 됐다. 그 뿐인가. 한 달이 멀다하고 하향 조정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서민들의 가슴을 피멍으로 채워가고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5-19 13:25:01
  • 살균 광풍이 만들어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새창

    때늦은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은 참혹하고 절망적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단순히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한 악덕 외국계 기업이나 무책임하고 전문성이 낮은 중소기업이 꾸며낸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다. ‘세계 최초’의 황당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한 기업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산업부(기술표준원)·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환경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제조·유통업체는 물론이고 정부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

    이덕환(duckhwan) 2016-05-18 23:09:40
  • 알파고가 남긴 숙제 3 : AI시대를 유토피아로 만들려면 새창

    Solution Capitalism인공지능(AI)이 발달하면서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보다는 값싸고 믿음직한 AI에 투자할 것이다. 고용은 줄어들지만 기업들은 쉽게 고소득을 올리게 된다. 따라서 양극화의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50대 50의 양극화가 아니라 극소수의 고소득자와 대부분의 저 소득층으로 양극화 될 것이다. 1대 99, 혹은 그 이상의 양극화가 될 것이다. 양극화는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양극화 속에서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AI시대를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하여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봉하던 …

    김진형(getagage) 2016-04-05 20:35:41
  • 인공지능 알파고가 남긴 숙제 (1) 새창

    알파고 충격은 역설적 행운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대국은 우리 국민들에게 인공지능의 능력과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대국 전에는 이세돌이 전승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었으나 첫 번째 대국에서는 “어 알파고 생각보다 잘하네”하더니, 두 번째 대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와 알파고 놀랍네. 사람이 못 보는 수도 두네”라고 했다. 세 번째 대국도 알파고 승리로 이어지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나?”라고 하며 충격에 빠졌다. 네 번째 대국에서는 이세돌이 이기니까 “인간 승리”라고 안도하면서도 인공지능이 실수도 한다고 어리둥절하더니, 다섯 …

    김진형(getagage) 2016-03-22 1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