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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제 국민 그만 좀 괴롭혀라!​ 새창

  “새누리당은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새누리당 사이트).그런데 정 국회의장 때문에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국민 노릇 오래 하다 보니 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희한한 일도 다 본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사드 배치 문제, 경주 지진 불안, 지칠 줄 모르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가계부채 문제, 철도와 현대 자동차 파업, 김영란법으로 고객이 급감한 서비스업, 자녀들을 보육원에 보내는 부모들을 속앓이 하게 하는 ‘맞춤형 보육’, 쌀 가격 하락으로 신음하는 농민들, 취업시즌이지…

  김동원(dwkim) 2016-10-02 17:04:55
• 비틀거리는 한국 정치, 오리무중의 대통령 선거 새창

  한국 정치가 비틀거리고 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 정치의 최고 정점에 있어야 할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정치를 폄훼하고 무시하면서 행정독주적 사고에 빠져 정치로 풀어야할 일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각종 의혹에 휩싸인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고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 공학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비정상의 고착화’​, 국회는 갈…

  김형준(hjkim) 2016-09-20 10:22:06
• 한국경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2016년 1월 초에 201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연간 2.6%로 예측하였으며, 5월 초에 수정보고서를 통해 0.3%p 낮아진 2.3%를 예측하였다. 특히, 하반기의 성장률을 2.1%로 수정 전망하여 하반기에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았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의 경제흐름은 설비투자와 수출입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세계경제 성장률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5.4% 성장률을 시작으로 2014년 3.4%를 제…

  김상봉(brainkim75) 2016-08-31 17:32:17
• 부패카르텔, 어떻게 해야하나? 새창

  # 손연재 선수는 리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스스로에게 100점을 주고, 환한 웃음으로 만족을 표했다. 페어 플레이(공정한 경쟁)가 충만한 올림픽 경기였기에.“내부자들”이란 영화의 “이병헌”은 달랐다.그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참여한 게임에서 “반칙”을 당해서 무너졌기 때문이다.그의 눈빛은 복수하겠다는 의지로 핏빛이었다.세상이 올림픽경기처럼 공정하다면, 손 선수의 환한 웃음처럼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그런데 영화 “내부자들”에 등장하는 “부패 카르텔”이 이 사회의 도처에 뿌리…

  김광두(kidoo) 2016-08-25 17:51:15
• 시대정신에 대한 단상 새창

  “시대정신을 읽어라”정치권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다. 특히 대권을 꿈꾸는 사람에게 시대정신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도 하다.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고 시대정신이 반영된 비전과 말로 국민을 감동시키며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 통상 승리했기 때문이다.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해 많은 언론은 “시대정신에서 졌다”는 평가를 했다. 이 후보는 2002년 1월에 지지도가 50%을 넘을 정도로 대통령이 거의 다 된 것처럼 행동했다. 더구나 ‘이회창 대세론’이 거세지면서 반개혁적 영남 수구 보수 인물들이…

  김형준(db827) 2016-08-19 16:29:28
• ‘시대정신’을 묻다: ‘보이지 않는 손’의 무게 새창

  꿈의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소련연방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었을 때, 우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상이 지구촌에 실현되리라는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로부터 해방된 대부분의 나라들은 반(反)민주적인 독재국가로 재탄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민주화되던 국가들마저 점차 반민주적으로 회귀하는 추세다. 아울러 지난 2008년의 미국 발 금융위기로 순식간에 번진 세계 경제체제의 붕괴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자본주의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노정시킨 대참사였다. 당시 Paul K…

  김학수(haksu123) 2016-08-18 21:42:09
• 성매매 처벌과 형벌의 보충성 새창

  <내용요약>​"성매매금지법은 폐지되어야 한다"‘성매매 처벌이 정당하다’는 헌재(憲裁) 다수의견은 개인의 성(性)은 상품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있다. 특히 성 판매자인 여성은 약자이고 성 매수자인 남성은 강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 매매는 그 자체로서 폭력적, 착취적이므로 자유로운 거래란 있을 수 없다. 또 성의 상품화는 그 자체로서 성 풍속을 해쳐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논리다.그러나 ‘부당하다’는 헌재의 소수의견은 역사적으로 인간의 사랑이 어떤 대가나 경제적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하여 처벌…

  조대환(diodcho) 2016-08-08 19:11:49
• 최저임금과 한국경제 새창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노사간의 현저한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다가 결국 시간당 6,470원으로 결말이 났다. 노동자 대표는 표결에 퇴장하는 것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이 수준이 너무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6.030원으로 동결하자고 주장했고, 노측은 1만원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6,030원 동결은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갑자기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과하다. 정답은 그 중간의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그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

  이정우(jungwoo123) 2016-07-26 16:06:26
•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에 대한 조롱 새창

  국가브랜드로 정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표절논란에 휩싸였다. 하필 창조,창의를 앞세운 국가대표 상표가 남의 것을 흉내낸 것이라니 대한민국은 참 난감하다. CREATIVE KOREA? 이 정체가 무얼까? 영어로 읽으면 그대로 의미가 다가오는데 ‘창조적 한국’? 우리말로 바꾸려면 뭔가 부자연스럽다. 원래 번역을 하면 안 되는 느낌말 일 것이다.그 다양하고 모호하고 그래서 더 힘을 얻고 상상을 키우고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의미, 부조화속의 묘한 조화 그것이 creative 일 것이다.지금 대한민국에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조롱하고…

  유연채(chae123) 2016-07-15 11:57:54
• 사드(THAAD) 논쟁의 허(虛)와 실(實) 새창

  한국 “특별히 협의된 것 없다” ‘전략적 모호성’ 유지반대 주장에 이념적 편향성 따른 고의적인 왜곡 있다. 사드(THAAD)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그동안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이 목표물 근처까지 날아와서 하강하는 종말단계에서만 요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한국군은 유효고도 15~20km 정도인 PAC-3 종말단계 하층방어용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하면서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부…

  김태우(defensektw) 2016-07-09 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