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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새창

  자본주의의 여러가지 그림자 자본주의 체제국가는 과거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체제국가와 비교되더니 요즈음은 모든 국가가 자본주의체제임을 전제로 그 안에서 시장자본주의국가와 국가자본주의국가로 구분되는 듯하다. 그러한 분류법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를 살펴보면, 우리는 과거 국가자본주의하에서 국가보증하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국제자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본을 국내기업들에게 공급하고 은행의 지배주주로서 유동성의 공급을 통제하던 시대가 있었다. 금융이란 즉 은행이었고 금융회사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은 정부…

  정영철(yc_jeong) 2016-12-22 16:12:41
• “한국에 위기가 암처럼 번지고 있다”; 외신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현 위기 상황 새창

  『외신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현 위기 상황』“한국에 위기가 암처럼 번지고 있다”‘한국은 가혹하고, 무섭고, 아주 어려운 한 해를 맞고 있어”“한국에 위기가 암처럼 번지고 있다(‘South Korea’s Metastasizing Crisis’)” 최근 미국 뉴욕 타임스가 현재 한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논평하는 사설 제목이다. 이를 위시하여 거의 모든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한국이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해 한결같이 깊은 우려와 경계의 시선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라는 희대의 스캔들을 해외의 …

  박상기(sangki) 2016-12-15 10:26:37
• 한‧일 군사정보협력협정의 진실 새창

  마침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2016년 11월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하여 서명한 것이다. 물론, 이것으로 한일 간 군사정보협력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일 간에는 여전히 많은 미결사안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서로에 대한 국민감정도 나쁘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북핵 문제의 엄중성이 가중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정보협력을 통해…

  김태우(defensektw) 2016-12-12 17:29:27
• 국정 위기, 다음은 경제위기? 새창

  전대미문의 국정 혼란사태가 대통령의 3차 국민담화를 전환점으로 하여 조기 퇴진과 조기 대선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 만큼 이제는 다가올 새벽을 염려할 때가 되었다. 국정 혼란 사태는 과연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5대 악재에 겹쳐진 국정 위기 1) 수요 위축: 10월 산업활동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주도로 전년동월비 2% 증가를 보였으나, 제조업은 물론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지표가 9월과 10월 전월대비 감소세를 지속함으로써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주저앉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

  김동원(dwkim) 2016-12-04 18:04:32
• 국가미래연구원이 당시 지적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문제점 새창

  특집 기획 : 국가미래연구원이 당시 지적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문제점이른바 ‘최순실게이트’와 관련 지난해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 큰 관심을 끈다. 당시 합병에 찬성을 했던 국민연금의 결정에 이면에 삼성 총수일가와 정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이다. 검찰은 특히 합병안이 가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고, 두 회사가 공식 합병…

  김광두(kidoo) 2016-11-27 04:48:24
• 美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현실의 벽에 부딪칠 것 새창

  “트럼프의 반(反)무역 정서는 결국 중국을 승자로 만들 것” 블룸버그 주요 정책들 벌써 후퇴 기미, 일찌감치 ‘탄핵’ 가능성도 거론돼美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의외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뒤, 벌써부터 동 당선자의 향후 정책 수행 향방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당선 연설에서는 종래의 과격하고 방만한 언사와는 딴 판으로 다소곳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워낙 기행과 폭언에 가까운 언사들을 쏟아낸 터라, 온 세계인들의 이목은 여전히 트럼프의 대통령직 수행 과정에서 보일 진실된…

  박상기(sangki) 2016-11-14 17:12:53
• 부동산시장 과열 정부의 대책은? 새창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열을 보이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한 선별적·단계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아마도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관련 대응이 나올 전망이다.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강남아파트 가격이 지난해보다 9.74% 상승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올해 전국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보다 3.51%, 수도권은 4.37%, 서울 강남아파트는 …

  권대중(djk1129) 2016-11-01 16:38:07
• “中, 과잉 부채 통제 못하면 금융 위기에 봉착할 것” - 이대로 2019년까지 가면 전면적(full blown)인 금융 시스템 위기 새창

  중국의 과잉 부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들어, 국제 사회에서는 많은 이코노미스트나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누누이 지적해 오고 있는 문제다.이번에는 국제금융 관련 글로벌 최고 감시 기구라고 할 수 있는 BIS가, 최근 발간한 분기별 통계 보고서 『BIS Statistical Bulletin, Sep. 2016』에서 최근의 중국의 부채 관련 수치를 들어, 중국이 과잉 부채 문제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이대로 2019년까지 간다면, ‘전면적인(full blown) 금융 시스템 위기(banking system crisi…

  박상기(sangki) 2016-10-11 21:50:42
• 외형적인 수출금액보다 수출의 부가가치를 먼저 생각할 때이다 새창

  하반기 들어 수출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 우리 수출이 어려웠던 시기와는 달리 뭔가 획기적인 반전의 기회가 잘 보이지 않는다. 몇 년째 횡보를 거듭하던 세계무역이 급기야 지난해 10% 이상 줄어들었다.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성숙,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세계무역의 황금기가 종식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수요가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어, “나가자 중동, 나가자 중국”과 같은 캐치프레이즈도 잘 통하지 않고 있다. 세계 경기에 민감한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을 주력 수출품목으로 보유한 …

  김병유(yoo123) 2016-10-06 17:32:27
• <국가미래연구원 ․ 경제개혁연대 공동 성명> 전경련 회원사들의 결단을 권고 한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최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 등과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산을 권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1. 전국경제인연합(이하 전경련)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의혹의 핵심인 전경련이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재단을 해산하고 이를 통합하여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회원사들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05 1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