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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동의 문화시평 <20> 국립 백남준 미술관 건립을 꿈꾸며 새창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던 창신동 ‘백남준 기념관(이하 기념관)’을 폐관키로 했다가 미술계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급히 철회했다. 향후 시설과 콘텐츠를 활성화할 계획이라 한다.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긴 하지만, 단순히 예산 대비 운영의 비실효성 차원에서 폐관의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서울시의 문화 경제적 관념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답답함을 떨칠 수 없다.문제가 된 장소는 백남준의 어린 시절 자라던 집터의 일부로 2017년 서울시가 창신동 일대를 도시재생 1호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곳 한옥을 개조하여 기념관으로 조성,…

  김찬동(kimchandong) 2023-10-30 17:03: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6> ○○.○%, ○○.○% 새창

  “저거 선거법 위반인 거 알고 하는 건가?”“모를 수가 있어? 내일이 투표일인데?”“투표 전날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깐다고?”“와~ 정신 나갔네….”“우리 알면서도 써야 하는 거야?”“그거 노린 거 같은데?”“쓰면 우리도 선거법 위반 아니야?”“저 ×××이….” 작정하고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일까, 아니면 범죄자일까. 아마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나는 여의도 정신병원 안에 교도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때는 17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007년 12월 18일. 출근하며…

  이진구(leejingoo) 2023-10-30 16:36:00
• 조각투자에 관한 제도개선 현황과 과제 새창

  최근 조각투자 형태의 새로운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음.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서 규제대상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일부 조각투자에 대하여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보고 증권규제를 받도록 함.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함께 2022년 10월 12일 “신탁업 혁신방안”을 발표하여 조각투자에 신탁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 2월 6일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여 토큰증권 형태로 조각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새로운 제도를 실행하면서 나타…

  이영경(youngkyunglee) 2023-10-30 16:03: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4> 양질의 노인 일자리 생성 전략 새창

  * 문화예술분야는 인적 자산이 중요한 만큼 적재적소에 사람과 자원을 집중하면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수억 투자해 수천억 버는)를 만들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분야의 정책제안을 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문제를 다뤄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이 많아 집필하게 됐음을 알립니다.​ I. 문제 제기 – 65세 넘으면 삼식이 된다.65세 이상이 되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거의 포기해야 한다. 사회적 구조가 은퇴를 양산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의 7가지 유형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사회서비…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3-10-29 23:08:23
•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찰과 제언 새창

  <요약>► 주택담보대출은 우리나라 가구(household) 대차대조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금리구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발표됨.►하지만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통화정책의 전달을 약화시키고, 금융시스템의 금리리스크 노출 확대로 인해 금융안정을 저해하며, 사회 전반의 주거이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단점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구조에…

  권흥진(kwonheungjin) 2023-10-29 17:10:00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의 평가와 후속 과제 새창

  벤처기업 창업주에 대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이 이루어짐. 오랜 기간의 찬반 논의에서 다루어진 쟁점들을 감안하여, 법개정의 취지는 최대한 살리되 부정적 파급효과는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과제를 검토해야 함. 특히 기업집단형 소유구조 하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이 유발할 수 있는 이해상충 행위로부터 비지배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 및 상장기준 등에 추가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연태훈(yuentaehoon) 2023-10-28 17:08:00
• 美 장기금리, 일시 5%대 돌파, ‘신용 위축 · 기업 도산’ 급증 새창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장기금리가 일시 16년만에 기록적인 고수준인 5%대를 상향 돌파하면서 미국 경제의 지구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장기금리 지표가 되는 10년 물 국채 수익률이 지난 23일, 일시, 전주 말 대비 0.1% 정도 상승한 5.02%까지 치솟았던 것이다. 지난 주에 이어 2007년 7월 이후 처음으로 5%대를 상향 돌파한 셈이다 (현재는 4.92% 전후에서 등락하는 중). 이에 대해, 연준(FRB) 등은 채무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가계 및 기업들의 상환 능력 유지 여부를 포함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

  박상기(sangki) 2023-10-27 09:40:09
• 일본경제 호조세에 대외불확실성의 불안감 새창

  일본경제, 내수경기 호조세 지속세계경제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일본경제는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연율로 4.8%(2차 발표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일본은행의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 조사)’는 9월의 대기업 제조업 업황판단지수가 플러스 9를 기록, 6월 조사 대비로 4포인트 개선되었다. 또한 대기업 비제조업의 업황판단지수는 플러스 27이 되어 1991년 11월 이후 32년 만의 호조세를 기록했다. 엔저와 함께 자동차 등 수출제조업의 호조와 함께 서비스업…

  이지평(pyeong123) 2023-10-26 17:10:00
• 최근 국제사회의 기상이변 대응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강도 역시 심화되고 있음.- 기상이변 발생 건수는 지난 50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하면서 1970년 이후 기상이변으로 인해 약 3조 6,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민·난민 발생, 문화유산 파괴, 보건 문제 등 비경제적 손실도 발생함.▶ 이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의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기상이변 대응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연자본 또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도 주목하…

  KIEP 문진영‧이성희‧장한별*(admin) 2023-10-26 17:02: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5> 나쁜 놈들, 추잡한 놈들, 정신 나간 놈들 2 새창

  “헐…. 뭐 이런 거지같은 경우가 있지?”“와… 말이 안 나오네.”“이럴 거면 왜 국정홍보처를 폐지한 거야?” 우리는 경악했다. 그냥 경악이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기자실 대못질의 주역인 전 국정홍보처 홍보협력단장을,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미국으로 가려다 언론의 반발로 못 간 그 단장을, 이명박 정부가 2008년 3월 12일 자로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관에 발령을 낸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이었다. 홍보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홍보지원총괄, 국정과제홍보, 분석, 정부발표지원과 등 4개…

  이진구(leejingoo) 2023-10-26 16: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