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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FDI 옴부즈만 제도, 국제적 모범사례 새창

  필자는 2016년 5월 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초청으로 브라질과 칠레를 방문한 적이 있다. 브라질과 칠레는 상호 투자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충처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우리나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길 희망하고 있었다. 미주개발은행은 한국의 외국인투자 옴부즈만(Foregin Investment Ombudsman) 제도가 우수사례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우리의 제도를 소개할 기회를 주선하였으며, 이후 브라질은 금년…

  김인철(chul12) 2017-09-19 16:55:00
• 비과세·감면 축소, 어떻게 봐야 하나? 새창

  2017년도 세제개편안의 맨 처음 항목은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투자가 있어야만 고용에 대한 지원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투자가 없어도 고용을 늘리면 정부가 기업이 내야할 세금을 깍아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비과세·감면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정부가 세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조세감면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과거에는 중화학공업의 육성, 중소기업 지원 등이 주요한 정부의 정책목표이었으나 2017년도 세제개편안에서는 일자리 창출…

  박기백(baek123) 2017-08-24 17:44:00
• 美 『러시아 게이트 특검』, 트럼프 일가를 정조준 새창

  뮐러 특검, ‘대배심’ 구성, ‘러시아 게이트’ 조사 ‘새로운 단계’로 확대트럼프 취임 후 6개월,핵심 측근 5명이 떠나, 혼란은 지속될 전망지난 해 수많은 억측과 엄청난 역경을 무릅쓰고 세계 최강국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금년 2월 정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겨우 6개월 남짓 짧은 기간 동안에도 숱한 감회를 느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특이한 개성을 표출하는 개인의 일상 행동거지와 대통령직 수행 행태는 미국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비상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그는 때로는…

  박상기(sangki) 2017-08-10 18:10:37
• 日 · EU, EPA(경제제휴협정) 합의, 2019년 발효 목표 새창

  “세계 자유무역의 기수로 글로벌 무역 룰 설정 주도권, 日 경제 성장 전략 · TPP 11(미국 제외한 TPP) 추진에도 탄력 전망” Nikkei, FT 일본 아베 총리와 EU(유럽연합) 투스크(Donald F. Tusk) 상임의장, 융커(Jean-Claude Juncker) EC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기에 앞서,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측은 『경제제휴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할 것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동 E…

  박상기(sangki) 2017-07-17 17:00:00
•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정책금융 새창

  (사회적 혁신과 신성장산업의 육성 통한 성장전략과 연계)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은 그 개념과 함께 구체적인 방향은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들의 고민을 살펴보는 것도 참고가 될 수 있다(이지평·류상윤·김혜경,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동향과 Society5.0’, LG경제연구원, 2017년 6.8.).일본정부가 지난 6월 9일에 결정한 2017년도의 새로운 성장전략인 ‘미래투자전략 2017’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적 과제로 삼고 중점…

  이지평(pyeong123) 2017-07-17 16:59:00
• 4차산업혁명이 과연 얼마나 혁명적일까? 새창

  <시작> 2016년 초 개최된 다보스포럼의 주제로 제 4차 산업혁명이 채택되었다. 다보스포럼 개최이후, 전 세계가 제 4차산업혁명의 열풍에 휩싸여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아직도 너무 혼란스럽다. 특히 알파고가 세기의 바둑 대결에서 완승하자, AI의 진화에 의해 인간이 기계에 지배당하는 두려움과 기존 제도의 파괴로 인한 무질서 등이 엄습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 이를 혁명이라고 부른 것 같다. 어쩌면 Y2K나 최근의 랜섬웨어 바이러스 소동처럼 일과성에 그칠지도 모른다…

  정영록(yrcheong) 2017-07-16 17:44:00
•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전자 편집기술 새창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현재의 기술을 들라면 사람들은 당연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말한다. 지난해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이세돌 9단에 4:1로 승리한 후 급속하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과학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일자리 등에 큰 변화를 예측하고 심지어는 예술의 영역까지 사람을 대신 할 수 있다는 예를 보여 주고 있다.올해(2017년) 5월 알파고는 중국의 커제 9단과의 바둑대결에서는 바둑 최고수들의 바둑을 흉내 내는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창조적인 기술을 선보이면서,…

  오태광(tae123) 2017-06-06 18:13:43
• 차기 정부에 바란다 <1> 민생정책 새창

  박근혜 정부의 민생은 계속 고달팠다.민생이란 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 상태를 말한다. 좁게는 국민의 생계를 말하고, 넓게는 국민의 생활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생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구성요소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요소를 하나로 지표로 나타내는 것을 지수라고 한다.민생과 관련된 지수는 물가지수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민생지수로 발표하기는 쉽지 않다. 지수산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연도, 구성요소, 산출방식 등이 된다. 국가미래연구원이 매 분기별로 작성, 발표하는 민생지…

  김상봉(brainkim75) 2017-04-23 18:55:55
• 공무원 보다 기업의 고용 창출 전략 내 놓아야 국민 공감 새창

  대통령 탄핵으로 한국의 향후 5년을 넘어 백년을 좌우할 자원배분의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일자가 공고 되었고, 각 당이 최종 대통령 후보자를 결정한 상태이므로 조만간 각 당이 대통령 공약을 내 놓을 전망이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 및 미래에 가장 큰 이슈를 진단해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저출산 해결, 미.일.중.러에 대해 연미(聯美),득중(得中),친러(親露),우일(友日)의 균형 및 신뢰 관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외교로 남북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의 세 가지로 압축될 것이고, 나머지 …

  이종욱(okjong61) 2017-04-17 11:59:28
• 농업의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정밀 농업 새창

  지난해(2016년)초, 농림축산식품산업의 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미래 창조농업이란 주제로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과 농업중앙회 김병원 회장을 중심으로 수차례 토론을 한 바가 있다. 주요 토론자로는 기초원천,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전 정부 출연연구기관장들과 농업, 바이오, IT기업 및 농업스타트업 대표가 참석하였다.심도 있는 토론 결과를 중심으로 2016년 7월에 농협중앙회는 국가미래연구원과 농업중앙회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창조농업 추진위원회”발족하였다. 바이오 분야 대표로 토론에 참석하였고, 농업 분야도 획기적 생산향상을…

  오태광(tae123) 2017-03-01 19: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