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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핵과 북한 핵 새창

  2015년 4월 2일 이란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그리고 독일로 구성된 7자회담에서 이란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이란이 1만9천개 원심분리기를 6,014개로 감축하고 보유 중인 농축우라늄을 3.67%의 저농축 우라늄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중수로도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불가능하도록 재설계하기로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사찰을 허용하기로 약속했다. 서방국들은 최종합의 서명과 동시에 이란에 가해온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 핵문제가 이대로 타결된다면 세계 비확산체제와 중동정세 그리고 …

  김태우(defensektw) 2015-05-12 19:20:49
• 현행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 새창

  한국의 대통령은 후보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무서운 바다(물)라는 원리를 체득하고, 다른 후보와 경쟁하면서 자신을 갈고 닦는 것으로 믿어왔다. 대통령까지 되는 역정이 대통령직 수행에 필요한 역량의 연마와 인격의 수련과정으로 보아서 직선 대통령제가 의미 있다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제왕적(imperial)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고, 배추 값에서부터 재벌의 투자까지 만기친람(萬機親覽)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경선과 대선과정이 국민을 갈라놓고 있다 사…

  이달곤(dallee) 2015-05-11 21:04:50
• 사라지는 골든타임..짙어지는 패배감 새창

  요즘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 시장도 활황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론도 확산될 법도 하다. 온돌방 한쪽 구들에 온기가 돌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듯이 말이다. 경제가 나아지면 민심도 좋아져서 집이나 직장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웃음소리들이 자주 들려질 법하다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디서든 싱글벙글한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 때 경제장관을 했던 L씨는 “ 숨이 막히는 는 것 같다. 어딘가 건드리기만 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되면 위기관리능력이 있기나 한지 걱정”이라고 말한…

  장용성(jang123) 2015-05-11 21:00:05
• 모두가 가는 길은 길이 아니다 새창

  ‘누구나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톨스토이 말은 영원불멸할 듯했던 거인들의 추락을 목도할 때 더욱 묵직하게 다가온다. 1996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4위라는 위용을 뽐내던 불세출의 코닥은 지난 2001년 132년 만에 수명을 마쳤다. 화무십일홍이오, 권불십년이라지만 한 세기가 넘는 왕조의 몰락은 망연자실했다.코닥이 사라진 이유는 코닥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그들은 카메라 선구자답게 1975년 이미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했다. 하지만 코닥은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 대신 기…

  김낙회(knh.kim) 2015-05-10 19:35:33
• ‘다들 그렇다’의 함정 새창

  ‘다들 그렇다’고 생각하면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해서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서 유행처럼 사용하는 말 중 하나가 ‘다들 그렇다’는 말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다들 그러한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하고 항변함으로써 본인이 희생양이 된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한다. ‘다들 그렇다’라는 말 속에 어떤 오류들이 들어 있는지 생각해 보자.피장파장의 오류피장파장의 논증 오류는 대인 논증의 하나로, 누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추궁하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즉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 또는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나은영(smile) 2015-05-10 19:31:58
•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 그리고 헌법 새창

  소위 성완종 리스트와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문제로 온 나라가 홍역을 앓았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희망은 못 줄지언정, 온통 우울감만 주고 있는 상황이 상당기간 진행되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그러한 상황은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 위헌적 상황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 그 때의 상황을 헌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리해보자. 수사대상자가 수사권자를 감독할 수 있는 상황 우선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 가는 행정부의 제2인자이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 제2항에 의해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통할권’을 가진다.…

  임지봉(jblim) 2015-05-09 15:48:07
• 규제개혁은 구호의 제창이 아니라 과학적 과정이어야 한다 새창

  1. 규제의 개념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국가적 동물이고, 따라서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고대국가의 개념과 달리 근대국가는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평화, 질서, 복지와 같은 그들의 삶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이 행하여야 할 일을 그들 중의 일부의 사람들(공무원)에게 위임(agency)하거나 그들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의 일부를 그 일부의 사람들에게 신탁(trusteeship)함으로써 형성되어 그 특정 지역과 그 속의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비개인적(impersonal…

  한만수(mshan) 2015-05-09 15:43:21
• 네거티브 사회의 피로감 새창

  요즘 우리 사회는 마치 부정적 감정을 에너지원 삼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장점을 증명하는 방식보다 상대의 단점을 들추는 방식, 덫을 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방식, 누군가 잘 하는 행동을 칭찬하기보다 못하는 행동에 온 관심을 쏟아 공격하는 방식 등이 팽배해 있다.네거티브 방식은 에너지의 소진을 가져온다. 그만큼 감정의 소모가 크기 때문에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여력을 남겨 놓지 않는다. 현재의 상태로는 우리 사회 여러 영역에 네거티브 방식이 만연해 있어, ‘하면 된다’는 긍정적 마인드보다 ‘해도 안된다’는 무력감이 사회 전…

  나은영(smile) 2015-05-08 20:35:58
• 조선시대 여성들, 지참금 대신 상속권 가져 새창

  오늘날도 남녀가 혼인할 때 서로 오고가는 예물로 인해 신랑측과 신부측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를 흔히 본다. 중국의 경우 혼인할 여자의 운명은 가져갈 지참금에 달려 있었고 딸 몫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일은 지참금 외에는 없었다.조선중기까지 부부 별산제이고, 제사도 윤회봉사로 돌아가면서 맡아 그러나 조선에는 지참금이 없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남자형제들과 같이 재산 상속권을 가졌다. 이는 혼인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혼인을 해도 딸이 바로 집을 떠나지 않고 일정한 기간 친정에서 살았으니 딸에게 재산을 주어도 남의 것이 된…

  정현주(martha) 2015-05-08 20:20:20
•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자 새창

  우리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나는 결코 용이 되었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막막하던 유년시절을 딛고 일어나 어느 정도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었다.아버지께서 6.25전쟁에서 전사하시고 무학의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난 나는 철들 무렵 이미 가혹한 현실에 눈뜨기 시작했다.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쯤이었으리라, 조숙하게도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라는 경귀를 벽에다 써붙이고 쓰러지지 않으려 애를 쓴 기억이 지금도 때로 선연한 기억으로 다가온다.이런 추억은 비단 나만의 경…

  이원덕(saramhope) 2015-05-07 21: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