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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THAAD)한국 배치 와 중국 새창

  최근 창완취완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의 사드배치문제와 관련한 언급들로 인해 사드 한국배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었다.보도에 따르면 방한 한 중국 국방부장은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결정도, 요청도, 한미 간에 협의도 없다”고 설명했다.한국과 중국은 1994년부터 본격적인 군사 교류가 시작 되어 지난 20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신뢰를 쌓아 왔다. 중국의 국방부 장관 즈하오티엔이 2000년…

  차영구(mndcha) 2015-05-24 16:12:45
• 사드(THAAD) 논쟁의 허(虛)와 실(實) 새창

  한국 “특별히 협의된 것 없다” ‘전략적 모호성’ 유지반대 주장에 이념적 편향성 따른 고의적인 왜곡 있다. 사드(THAAD)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그동안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이 목표물 근처까지 날아와서 하강하는 종말단계에서만 요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한국군은 유효고도 15~20km 정도인 PAC-3 종말단계 하층방어용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하면서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부터…

  김태우(defensektw) 2015-05-24 16:11:55
• 태어나지도 못할 뻔했던 스마트(SMART) 원자로 새창

  사우디아라비아에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 2기를 수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수출이 성사되면 2조 2천억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 물론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세계 소형 원자로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될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원자력 선진국들 보다 훨씬 앞서 세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사회를 먹여 살리는 일에 크게 기여할 세계 1위의 훌륭한 성장 동력이 등장한 것이다. 요즘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과학기…

  이덕환(duckhwan) 2015-05-22 20:44:08
• 자동차 산업, ICT 날개 달고 컨버전스 시대 주도하다 새창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컨버전스(Convergence, 융합) 시대’에 살고 있다.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는 고객의 니즈(needs)를 만족시키기 위해 업종 간의 벽이 허물어지며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혁신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로 전통 산업은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인류는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컨버전스의 중심에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이 있다. ICT는 정치∙금융∙의료…

  표현명(hmpyo) 2015-05-22 20:38:44
• 교원 성과급 제도의 진실 새창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 제도는 교원들 간에 ‘경쟁’을 붙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교원 성과급 제도는 도입 당시 국민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성과급 제도 도입 당시 교총과 전교조는 모두 반대 입장을 취했다. 반대의 강도에서 큰 차이가 있었지만 (전교조의 반대가 훨씬 더 완강했다) 아무튼 보수적 교육단체와 진보적 교원단체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칭찬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굳이 비난할 일만도 아니다.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목적인 교원단체에게 성과급 제도에 대한 찬성 입장을 기…

  이기정(gjlee2014) 2015-05-21 20:14:15
• 대입전형과 계층이동 새창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 개천이 한미한 집안을 가리킨다면 현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그 배경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우선 개천 자체가 많이 사라졌다. 우리 사회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민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또한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한미한 집안 출신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으니 개천에서 용이 나는 현상을 목도하기 어려워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지 못함에 따라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렵게 된 것도…

  김경근(kimkk) 2015-05-21 20:09:06
• 통일공감론과 통일대박론이 같이 가야 새창

  작년부터의 통일 관련 논의에서 가장 대박을 터뜨린 것은 “통일대박론”이었다. 작년 초 한 일간지의 “통일이 미래다”라는 기획기사가 큰 호응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의 신년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하였고 이후 정부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통일 관련 행사와 기사가 봇물을 이루었다.필자는 해당 일간지의 의뢰를 받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고 이 결과는 2014년 1월 2일 동 신문에 보도되었다. 이 추정결과가 통일대박론의 하나의 이론적 기초가 되…

  김병연(yeon123) 2015-05-20 19:27:54
• 정부3.0의 현재와 미래 새창

  정부 3.0의 의제화와 정책 하위체제의 폐쇄성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가 정부 3.0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는 2012년 7월 정부통합전산센터 앞에서 “정부부터 먼저 변해 국민에게 솔선수범하고, ... 개인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제18대 대통령 출마선언 이후 첫 번째 대국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통합전산센터는 정보공유 및 협업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 대선공약의 무게를 더해 준 셈이다.역대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공직의식, 폐쇄적 정책하위체제와 칸막이 행정, 정책 불투명성과 공…

  송희준(jun123) 2015-05-20 17:04:56
• 경제인가, 복지인가? -웰페어노믹스를 통한 윈-윈게임- 새창

  그간의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복지와 증세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주장의 배경에는 경제와 복지를 이분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고용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기업의 활동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면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른바 ‘웰페어노믹스’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웰페어노믹스는 원래 복지…

  서상목(smsuh2000) 2015-05-19 21:03:07
•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새창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전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사회는 불가피한 미래이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위협당할 것이다.고령화사회는 인류사회 발전의 위대한 업적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고령화사회의 도래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 대응책 역시도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최성재(sjchoi) 2015-05-19 20: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