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지방재정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새창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 태생 때부터 미숙아인 상태로 출범하였다. 그 당시 지방자치제는 행정 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거로 선출하였으나 각종 행정사무는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대폭 이양되지 못한 채 걸음마 단계였다. 그리고 지방재정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2로 대폭 개선되지 못한 채 2할자치의 취약한 상태였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불완전한 지방자치제가 그 동안 별 탈없이 굴러온 것도 불가사의한 것이었다.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지방정부가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의 재정수요를 감안해 재정이 …

  정문건(mun123) 2015-03-30 20:17:14
• 금융, 좀 생각하고 말합시다: 일구난방(一口難防)을 경계하며 새창

  요즘 국내경제운용의 혼돈을 보노라면 문득 일구난방(一口難防)이란 말이 떠오른다. 뭇사람의 말이 옳든 그르든 일일이 대꾸하기 어려울 때를 중구난방(衆口難防)이라고 한다면, 힘 있는 한 두 사람의 거침없는 언변에 시장의 뒤틀림을 보기에 나오는 말이다.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원리는 시장이냐 명령이냐로 갈린다. 명령경제는 한때 반짝하다가 비효율과 부패로 몰락하고 현재 지구상에는 초라한 잔상(殘像)들만 남겼다. 동서고금 정부명령이 시장의 수요과 공급을 이긴 적이 없다. 사고 파는 두 쪽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마주쳐야 시장거래가 성립한다. 모…

  김병주(pjkim) 2015-03-29 23:17:03
• 금융규제개혁과 금융개혁의 차이점 새창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15. 3. 17. 금융개혁방향 및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현 행정부가 공공부문개조에서 3개년경제계획으로, 그 이후 다시 국가개조에서 금융을 포함한 구조개혁으로 국가적 목표를 계속 수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개혁방안을 발표한 지가 엊그제 2014. 7. 10.이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 금융위는 왜 또 다른 개혁방향을 발표하였을까? 두 보도자료의 제목만을 비교하여 보면 금융위가 작년 7월 발표한 보도자료는 금융“규제”개혁방안이고 이번에 발표한 것은 금융개혁방향이다. 이는 금융위가 2015년부터 개혁대상…

  정영철(yc_jeong) 2015-03-29 20:24:20
• 창작 뮤지컬, 꼭 위험한 도전이어야만 하는가? 새창

  오는 7월, 조정래 선생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창작뮤지컬 <아리랑>을 무대에 올린다. 광복 70주년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창작뮤지컬을 만들어야 한다는 프로듀서로의 사명감도 있다. 프로듀서로서의 욕심도 한 몫을 했다. 이외에도 이 뮤지컬을 만드는 크고 작은 이유가 있다.그런데 내가 이 작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열에 아홉은 기대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했다. 원작 소설의 탁월함, 광복 70주년, 창작뮤지컬의 중요성 등에 공감하지만 재정적으로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해외에서…

  박명성(msp) 2015-03-27 20:43:01
• 차별과 편견의 벽 새창

  얼마 전 TV방송에서 뉴스를 보다가 차별 냉대에 시달리고 눈물짓는 탈북민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 탈북민들의 네 명중 한 명이 차별과 무시를 당했다는 것이다. 최근 남북 하나재단에서 탈북자 18,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는 53%였고, 심지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21%나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자살률도 일반국민의 3배나 된다고 한다. 식당 종업원을 쓸 때 조선족은 되고 탈북자는 안 된다는 세상, 북한 사투리가 전라도나 경상도 사투리에 비해 더 심한 차별 받는 세태를 바라…

  김낙회(knh.kim) 2015-03-27 20:35:44
• 유가하락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 석유시장에서 유가가 급락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급락과 급등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더 나은 표현이 될 것 같다. 에너지는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이고 주요 생산요소라는 측면에서 유가가 높다는 것만 불편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급등락을 한다는 점이 더욱 어려운 점이다. 더구나 단 기간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적응하기도 어렵고 미래를 조망하기가 더욱 어렵다.최근의 유가가 급락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각 국의 경제가 주춤하고 있어서 수요가 예상보다 …

  손양훈(yang111) 2015-03-26 19:57:43
• 재벌과 세습 –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멍에 새창

  지난 3월 10일(화) KBS의 <시사기획 창>은 ‘재벌과 세습’편을 방송하였다. 세 꼭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1부에서는 재벌 총수일가들이 일감 몰아주기와 회사기회 유용 등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는 사례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2부는 삼성⋅현대차 등의 주요 그룹에서 3세 승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의 천문학적 재산이 사실상 불법 위에 서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물론 이상의 사실들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이기는 하지만, TV 화면으로 전달되는 시각적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그럼에도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역시나…

  김상조(sjkim4059) 2015-03-26 19:49:42
• 송구스러운 청문회와 법치주의 새창

  내년 4월 총선 즈음 새로운 시즌을 예고하면서 올해 청문회 시즌이 거의 끝나간다. 올해 국회의 타율(打率)은 저조하다. 이유는 후보자가 대부분 정치인이라는 분석이다. 그렇지만 후보자들이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연발하게 한 점에서 국회의 타율이 나쁘지만은 않다.“죄송하다,” “볼 면목이 없다,” “미안하다.” 라는 표현은 통상 자주 쓰이지만 “송구스럽다”는 단어는 유독 청문회의 계절에만 자주 들린다. 사전을 찾아보니 “미안하고 두렵고 거북스러운 느낌이 있다.” 라는 뜻이다. 무엇 때문에 고위공직자 후보들은 미안하고 두렵고 거북스러운 …

  정영철(yc_jeong) 2015-03-25 21:05:54
• 김영란법의 재해석 새창

  부패방지법의 성격을 띄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이하 김영란법이라 함)이 3월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심각한 위헌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前)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 8월 공직자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법무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

  오문성(cpaos) 2015-03-25 20:58:32
• 중국의 해외 M&A에 훨씬 더 주목해야 새창

  1. 서언최근 중국의 안방(Anbang)보험이 우리나라의 동양생명을 인수해 중국자본이 우리나라 금융계M&A의 큰손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인수금액이 1조 1300억 원으로 알려져, 또 한번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일반인들이 아직도 중국의 자금동원력에 일말의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는 중국경제가 과잉생산력에 의한 구조조정 필요성과 과다외환보유고의 점진적인 재구성으로 인해서 중국자금의 해외 진출이 대세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중 FTA체결로 중국자본의 한국 진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수…

  정영록(yrcheong) 2015-03-24 18: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