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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융성과 공공기관 통폐합 새창

  일본은 한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다. 1982년 일본 전자산업의 대표적 기업이었던 소니(SONY) 사장에 오가 노리오가 취임한다. 그는 동경대 음대를 졸업한 오페라 가수 출신이라고 한다. 그런 배경을 가진 그는 취임 후 탈 전자화를 시도하면서 영화, 음악 산업에 집중했다. 초반에는 CD와 플레이스테이션 사업이 대박을 터뜨렸지만 이후 콘텐츠에 비해 기술이 경시되면서 LCD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경쟁력을 잃었다. 소니가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삼성은 반도체 사업에 승부수를 던지면서 기술력…

  김진해(kajak2) 2015-06-04 20:08:25
• 론스타(Lone Star) ISD 소송 (II) -‘철저한 진상규명 및 단죄가 최선의 대응책이다’ 새창

  론스타는, 2003년 우리 정부로부터 불법 취득한 외환은행 지분을 약 9년 만에 하나금융에 매각하여 수 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차익을 거머쥐고 표표히 이 땅을 떠났다. 떠났는가 싶더니만, 실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하나금융이 안겨준 천문학적 규모의 ‘먹튀’ 대가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지, 이번에는 아예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원 이상이나 더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론스타는 당초 법률상 인수 자격이 없었음에도 펀드 구성 주체들을 조작하여 우리 금융당국을 속였고(?), 그 후로도 법령에 따라 마땅히 제출해야 하…

  박상기(sangki) 2015-06-04 20:01:40
• 박수 받으며 떠난 대통령이 없는 나라 새창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70여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 우리는 열 분의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불행히도 국민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청와대를 떠난 대통령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박수는 아니더라도 국민의 마음속에 아쉬움을 남기면서 떠난 대통령도 없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국민은 건전한 양식과 사회통념을 지닌 다수 국민을 이릅니다. 임기 말이 가까워질수록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쫓기듯 황망히 떠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한국정치의 후진적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허탈감이 엄습합니다.권좌에서 물러난 후에도 심판론이니…

  이석연(leesy) 2015-06-03 19:59:24
• 신종 전염병 중동호흡기 증후군 (MERS, 메르스) 새창

  요즘 매일 우리를 불안하게 보도되고 있는 신종 전염병 바이러스가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메르스(MERS)이다. 2002년 중국, 홍콩 등을 휩쓴 사스(SARS)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이다. 원래 코로나바이러스는 얌전한 놈이다. 흔히 앓고 지나가는 목 아프고 기침 나는 겨울철 감기의 원인 중 하나이며 대부분 저절로 좋아진다. 하지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스와 메르스 같은 변이바이러스가 생겼다. 메르스는 중동의 낙타 감기이다. 박쥐에서도 비슷한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박쥐로부터 옮겨왔을 것이라는 추측도 되지만 확실하지…

  조경희(khcho) 2015-06-03 19:53:28
• 한·일 갈등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 새창

  한·일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여가 지나고 있지만 아직 양국 정상이 제대로 된 회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반영되어 이런저런 분야에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고 관계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이게 된 데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폄하 발언 등이 도화선이 되었으며, 지금은 종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되어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위안부 문제나 독도 영유권 문제가 바로 잡아져야…

  이종윤(jong123) 2015-06-02 19:42:08
• 원-RMB 직거래 6개월의 성과와 한-중금융협력의 과제 새창

  1. 서언2015년의 상반기 우리금융당국의 가장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가 중국주도의 아시아투자은행(AIIB)에 창립회원으로 들어가느냐였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중간의 큰 변화는 2014년 12월 1일에 시작된 원-RMB(인민폐:위안화)직거래 조치, RMB 800억 에 달하는 RQFII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쿼타 확보 등이었다. 이 조치는 2014년 시진핑주석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취해진 조치였다. 즉, 과거 한중 경제관계가 주로 우리업체들의 투…

  정영록(yrcheong) 2015-06-02 19:35:21
• 재벌, 해체시킬 수 있을까 새창

  1. 일본의 재벌해체 일본은 한때 재벌 천국이었다. 재벌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만들어질 정도로 일본은 재벌의 나라였다. 일본은 재벌의 역사가 300여 년 전의 에도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재벌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 후반 메이지유신 시대부터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정치권력과 결탁한 대상인이 출현하였고 이들이 재벌로 발전해 갔다. 처음에는 이들을 정치권력과 결탁된 상인이라고 해서 ‘정상(政商)’이라 불렀으나 나중에 그 규모가 거대해지면서 재벌로 불리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일본 재벌은 미쯔이, 미쯔비시…

  최정표(jpchoi) 2015-06-01 20:32:24
• 재벌총수도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가? 새창

  기업의 회계연도는 1년이다. 그러니 기업의 활동도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일이 많고, 기업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 경제개혁연대도 1년마다 똑같은 작업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부터 그런 종류의 일이 하나 더 늘었다. 상장기업은 회계연도 마감 후 3개월 이내에 지난 1년간의 사업활동을 총 정리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데, 연봉이 5억 원을 넘는 등기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임원 개인별로’ 그리고 ‘보수의 구성항목별로’ 그 세부 내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작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옛날에는 그…

  김상조(sjkim4059) 2015-06-01 20:28:06
• 치명적인 실수 :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빠뜨린 것 새창

  지난 해 7월 국가적인 스폿-라이트를 받으며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은 어지러울 정도로 쉴새 없이 새로운 개념 혹은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펼쳐놓았다. 2014년 7월 17일 취임식에서는 ‘세 가지 함정(저성장,축소균형,성과부재)를 타개하기 위한 세 가지 화살(가계소득증대,재정확대,경제체질개선)’을 쏘았고 닷새 뒤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키면서는 “금융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부탁했었다.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이라는 명분으로 41조를 투입하여 ①내수활성화, ②민생안…

  신세돈(seshin) 2015-05-31 16:58:32
• 국가재정운영계획 이대로 좋은가? 새창

  지난 5월 20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우리 경제의 동향 및 전망』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내수가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겠으나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0% 및 3.1%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이 발표를 보면서 가장 먼저 걱정된 부문은 아무래도 전공이다 보니 세수문제였다. 왜냐하면 『2014-18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2015년 세수를 예측할 때 전제된 실질 성장률은 4%였기 때문이다. 올해 4%가 아니라 3%가 성장하게 된다면 세수는 대략 7조-8조원 줄어들게…

  김홍균(hongkyun) 2015-05-31 16: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