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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진흥시킬 수 있을까? 새창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제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인성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하고, 교육감은 그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법 조항을 검토하며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런 법을 제정해야 할 정도로 학교가 인성교육에 손을 놓고만 있었나, 하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인성교육을 아주 넓은 개념으로 접근해 보자. 학교는 이미 적잖은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 사실 넓게 보면 교사들의 모든 교육활동이 인성교육과 관련이 있다. 학생들이 등교할 때부터 하…

  이기정(gjlee2014) 2015-06-10 20:55:33
• 임금피크제, 왜 필요한가? 새창

  1. 잘못된 한국의 임금제도한국의 임금은 주로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임금이 직무(하는 일)와 직능(직무 능력), 그리고 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과 대비된다. 문제는 임금이 근속년수에 따라 지나치게 빨리 상승한다는 것이다.아래의 <표>와 같이 한국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임금은 생산직의 경우 1년차 임금이 100.0이라면 20년 이상의 임금은 241.0으로 높아진다. 이에 비해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1년차와 20년 이상의 임금격차가 최대 50.1%에 그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

  금재호(min325) 2015-06-10 20:52:12
• '나쁜 정부'와 '무능한 정부' 새창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의 결정이 반드시 현명하지만은 않다. 역사는 많은 기대 속에 취임한 대통령이 초라하게 퇴장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여파로 당선된 지미 카터는 4년 후에 공화당 후보 로널드 레이건에게 참패하는 치욕을 당했다. 그러가 하면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해서 대통령을 승계한 부통령이 더욱 좋은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다. 윌리엄 매킨리가 암살된 후에 대통령이 된 시어도어 루스벨트, 그리고 워런 하딩이 사망한 후 대통령이 된…

  이상돈(sangd) 2015-06-09 18:06:21
• 상고법원제 법안은 위헌이다 새창

  법원의 ‘상고심’이란 최종심인 제3심을 말한다. 원래 이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해왔지만, 대법원의 업무 경감을 이유로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어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게 하자는 내용의 상고법원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재판할 사건들을 선별적으로 고르고 나머지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들을 상고법원으로 보내 최종심인 상고심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법안의 상반기 중 통과를 목표로 국회의원들이나 각 변호사단체의 변호사들을 부지런히 접촉하며 부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필자는 이미 앞서 작성한 블…

  임지봉(jblim) 2015-06-09 17:46:10
•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새창

  핀테크(Fintech)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IT 융합형’ 산업을 말한다. 핀테크 신생기업(start-up)들은 해외 송금 외에도 온라인 결제,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진화 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권이 갖고 있던 고비용 비효율등의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핀테크의 이러한 모습은 과거 인터넷 혁명을 통해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에 의한 산업구조 혁신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핀테크 …

  박수용(sypark) 2015-06-08 18:40:26
• 황당한 백수오 논란의 정체: ‘짝퉁’이 ‘원조’를 ‘가짜’로 만들어버린 사연 새창

  백수오 탓에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버렸다. ‘몸에 좋은 것은 확실한데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수준의 황당한 주장에 선뜻 자신의 건강을 통째로 맡겨 버리는 소비자의 무책임한 인식부터 부끄러운 것이다. 자신의 건강과 재산과 자존심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키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무책임한 벤처‧식품기업에 휘둘리고 있는 식약처도 부끄럽다.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지켜줄 전문성과 사명감은 실종된 상태다. 우리 사회의 진짜 부끄러운 민낯은 따로 있다. ‘전통’의 굴레에 얽매여 현대 과학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

  이덕환(duckhwan) 2015-06-08 18:34:22
• 1000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자 새창

  우리나라는 일자리 부족국가인가? 극심한 청년 취업난과 중고령층의 항상적인 고용불안을 감안하면 당연히 일자리 부족국가이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부족 상태이다. 15세 이상의 고용률이 20여 년째 60%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 국가의 고용률이 65% 수준이고, 4만 달러 국가의 고용률은 70%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그러나 우리 노동시장에는 상반된 현실이 공존하고 있다. 즉 일자리 부족의 이면에 심각한 인력부족이 존재한다. <그림 1>에서와 …

  이원덕(saramhope) 2015-06-07 19:46:59
• ‘관피아’ 이후의 혁신과제 새창

  관피아 척결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발전국가(development)의 후속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 이후 제도화된 한국의 발전국가 핵심에는 정부가 있었다. 경제부처와 공안부처가 핵심이었다. 정부는 국가와 사회 모든 분야의 설계자였고 조종자였다. 정부가 핵심이 되고 대기업 자본이 제2대 지주 역할을 하였다. 목표는 기획부서에서 만든 수치적 성장이었고, 단합과 일치를 통한 에너지의 집결이었다.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은 제거되거나 약화되었다.하지만 정부에서 일을 해보면 정부시스템은 물론이고 경제.사회의 상당부분이 재설…

  이달곤(dallee) 2015-06-07 19:41:54
• “말,글,술” 이 세 글자가 화근이다 새창

  옛말에 무릇 군자는 세 끝을 조심(君子避三端)해야 한다고 했다. 붓끝에 맞으면 필화(筆禍)요 혀끝에 맞으면 설화(舌禍)요 칼끝에 맞으면 살화(殺禍)가 되니 이를 피함으로써 몸을 지킨다는 뜻이다.한번 입 밖으로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기 힘들고 글로써 발표한 것 또한 거둬들이기 힘들다. 때문에 공자께서도 말은 신중히 하라고 가르치셨다(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 왜 행동은 빨리 하라 하시면서 말은 어눌하게 하라 하셨을까? 아마도 공자께서는 행동보다 입으로 하는 말이 훨씬 쉬운 나머지 말로 인한 화를 염려하심이 아니었을까. 따라서 말을 삼가…

  김낙회(knh.kim) 2015-06-05 14:50:15
• 소통과 소신 사이 새창

  소통을 할 것인가, 소신을 지킬 것인가. 크든 작든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했을 것이다. 소통도 하고 소신도 지키면 금상첨화라 하겠으나, 그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소통을 하려면 소신을 버려야 하는가소통을 하려면 소신을 버려야 할까? 그렇지 않다. 소통의 첫 걸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흔히 ‘소통의 달인’이라 하면 자신의 말을 잘 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진짜 소통의 달인은 잘 ‘듣는’ 사람이다. 겉으로만 듣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나은영(smile) 2015-06-05 14: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