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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새창

  소득-부의 불평등화 경향지난 5월 21자로 발표된 OECD자료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에 의하면 2013년 미국의 최상위 10%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은 최하위 10% 소득계층의 19배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1980년대 중반에는 이 배수가 11배였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12.5배 정도였다. OECD 국가들의 평균소득배수는 9.6정도라고 한다.우리나라의 2013년도 평균소득배수는 10.1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본의 2011년도 평균소득배수(10.7)와 더불어 OEC…

  표학길(gilll) 2015-06-16 20:30:03
• 개정 작업 중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상과 내용을 분명히 하자 새창

  작년(2014년) 연말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으로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법’이라 함; 2014.12.30. 제정, 2015.7.1 시행)이 제정됨으로써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어 있던 여러 규정들이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법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법은 일명 ‘3모녀법’이라고도 하는데 서울시 송파구 3모녀의 동반자살 사건이 법 제정의 큰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 제정의 취지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미비점(중복급여, 사각…

  최성재(sjchoi) 2015-06-16 20:10:16
• 갈 길이 먼 투자중심 기술금융: 그 성공을 위한 조건 새창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대출”에서 “투자”로의 기술금융 외연 확장 및 생태계 조성을 담은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대수익이 한정 되어있는 현 융자중심의 고위험·저수익 구조에서, 다수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의 투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술금융의 장기적 정착 및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투자 자금형성 및 규모에만 집중된 ‘무늬만 투자’인 방안들로 보인다.금융위가 제시한 방안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

  이젬마(glee0404) 2015-06-15 20:15:58
• 국제 투기 자본의 공격,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미국계 헷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지난 9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페루와 콩고,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또 코닝 델파이 등 세계 굴지의 기업에 시비를 걸어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린 경력이 있는 펀드이다. 이 펀드가 한국의 간판기업 삼성그룹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해외 자본의 공격적인 국내 기업 인수와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과거 소버린이 SK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들고 나왔었고, 칼 아이칸은 KT&G의 배당정책에 대해 시비를…

  이재우(jwlee) 2015-06-15 20:11:59
• 최근 수출부진은 구조개혁으로 다스려야 한다 새창

  <최근 수출 부진의 세 가지 요인>작금의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 대부분은 세 가지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첫째,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떨어져 우리 수출품이 덜 팔린다는 것이다.EU와 일본 등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경제가 장기적 저성장(Secular Stagnation)에 돌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의 최대 시장인 중국이 ‘New Normal’ (개혁과 안정성장)시대의 경제정책 기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성장세가 떨어지고 수입수요도 동반 위축되고 있다.둘째, 원화가 고평가 되…

  김정수(econopal) 2015-06-14 21:29:45
• 쿼바디스, 한국경제 새창

  △ 메르스가 폭풍처럼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다. 그 와중에 경제에는 어두움이 더 짙게 깔리고 있다. 지난 4년여 지속된 내수 침체에, 금년 들어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경제전망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금년 1분기의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이 72.3%였다. 2003년 1분기 이후 최저치이다. 같은 기간 중 유가 하락 등의 교역조건 개선으로 국내 총 소득 증가율이 6%를 상회했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이 2% 수준에 불과했던 이유다. 금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우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그 추이는 더욱 염려스…

  김광두(kidoo) 2015-06-14 21:20:28
•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새창

  인터넷 검색회사인 구글이 2017년까지 시장에 무인자동차를 내 놓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미국 여섯 개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획득했고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복잡한 도로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주행하였다. 무인자동차가 실용화되면 모든 운전기사들의 일자리가 위협 받는다.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질병의 예측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미국의 한 회사에서는 99불에 유방암, 천식, 대머리, 조울증 등 119건의 질환에 걸릴 확률을 제공한다. IBM의 Watson 컴퓨터는 암 진단 및 치료법을 미국 주요 병원에 조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

  김진형(getagage) 2015-06-12 22:02:52
• 다시 분노하는 쌀과 ‘513%의 덫’ 새창

  사상초유의 모판반납 시위2015년 5월 21일. 사상 초유의 ‘분노하는 쌀’의 모판반납시위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모내기가 한창인 농번기에 논으로 가져가야 할 모판을 들고 농민들이 서울시내에 나타난 것이다. 2015년 5월 8일 정부가 2015년도 5%의 저율관세할당에 의한 의무수입물량(TRQ) 가운데 7만 5378톤에 대한 수입입찰공고를 내면서 밥쌀용 쌀 1만 톤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농민들은 지난 해 수입된 밥쌀용 쌀 재고가 11만 톤이나 쌓여있고 최근 쌀값폭락으로 쌀 7만 7000톤을 매입 시장격리…

  최양부(cyboo) 2015-06-12 20:52:32
• 야당의 ‘미끼’가 된 공무원연금개혁 새창

  작년 10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내고 국회의 공청회도 못 열자 시작된 ‘국민대타협식’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지난 5월 29일 개정공무원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개월 만에 마무리 되었다. 타협되는 과정은 과거 정부가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과 달리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 그리고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었다. 과거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셀프개혁이어서 아직도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그러나 …

  김원식(one111) 2015-06-11 19:29:06
• 기금운용공사설립은 정답이 아니다 새창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원칙으로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독립성을 열거하고 있다. 기금운용의 기본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실적을 유지하는데 두어야 한다. 영속적인 연금지급의무 때문이다. 또한 기금은 항상 질서정연한 입출금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동성이 결여되면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성과 독립성 또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기금은 경제 및 산업발전 등 기금가입자에게 공적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투자자본이라는 성격도 가지므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이익을 해…

  오성근(sungkeun) 2015-06-11 19: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