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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의 합동토론회 시리즈를 시작하며 새창

  1. 보수-진보의 대화체 설치 취지 한국사회는 일상적 변화나 굴곡이 아닌, 전혀 새로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그간의 추격형 경제성장은 한계에 봉착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 심화, 계층이동성 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 미증유의 구조적 난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한국경제가 위중한 국면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식인들조차, 보수든 진보든, 문제의 실체적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제켜둔 채, 각각의 교조적 진영논리를 재생산…

  김광두(kidoo) 2015-06-22 23:07:55
•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새창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오래 전 읽은 어느 시인의 산문집 제목이다. 왜 문득 영혼이 생각이 날까? 요즘 들어 점점 살기가 각박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일까? 이유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다. 머리 한 곳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가끔씩 엄습한다. 마음 한 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한다. 걱정과 더불어 막연한 공포심이 밀려드는 것 같다. 왜일까? 하루가 다르게 터지는 사건 사고를 접하면 무감각 해질 법도 한데 이를 지켜보고 있는 나의 일상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신문지상을 도배하는 메르스 관련 기사를 보며 많은 이들이 막…

  김진해(kajak2) 2015-06-22 22:55:26
• 국회법 개정안, 위헌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회복’이다 새창

  지난 15일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었다.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국회가 행정명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요청'으로 완화되었다. 필자는 기존의 ‘요구’라는 표현을 존치해도 위헌이 아니라고 보지만, ‘요구’를 ‘요청’이라고 바꾼 것은 행정부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국회의 성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행정부의 행정명령 제정권은 국회가 부여한 권한우리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행정부가 대통령령 등의 행정명령을 제정할 수 있게 …

  임지봉(jblim) 2015-06-21 20:26:41
• 임금피크제, 고용안정 위해 불가피하다 새창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6월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의 하나가 임금피크제 도입이기 때문이다.정부의 이번 추진방안은 이른바 ‘플랜 B’이다. 정부는 당초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 즉 ‘플랜 A’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타협은 지난 4월 8일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된 것이다.정부는 먼저 316개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

  이원덕(saramhope) 2015-06-21 20:22:35
• 구멍 뚫린 메르스 소통 새창

  메르스 라고 하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세상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는 사건이다. 결과론 적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작은 불씨를 막았더라면 인명 피해나 경제적 타격이 이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아가 작년 세월호에 이어 이번 메르스 때문에 한국은 안전이나 의료분야에서 형편없는 후진국임을 전세계에 알린 꼴이 되었으니 상처받은 국가 이미지는 어떻게 치유 할 것인 가?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대형 사고가 날 때 마다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김낙회(knh.kim) 2015-06-19 20:50:05
• 메르스(MERS)와 아라비아의 로렌스 새창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배경이 됐던 매혹의 땅 사막......낙타와 오아시스가 있고, 방금이라도 어린왕자가 나타날 것 같은 동화 속 환상의 나라 사막이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사막지역인 중동에서 시작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때문에 대한민국이 멈춰버린 것이다.사막(desert)이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훨씬 많은 지역으로 이곳은 식물이 자라기 힘든 곳으로 전 육지의 1/10을 차지한다. 이런 사막과 사막화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매력적인 사막이 인류를 위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막화” 때문이…

  하지원(greenstarha) 2015-06-19 20:45:12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단상: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새창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의 일부 자구를 수정해 지난 15일 정부에 이송했다. 중재안의 핵심은 원안에 있는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 한다'는 문구를 '요청 한다'로 바꾼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중재안을 보니 한 글자를 고쳤던데 우리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헌법 53조 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되어있다. 4항…

  김형준(db827) 2015-06-19 19:24:11
• 기로에 선 한국 자동차산업 새창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대표산업으로서 한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고,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국내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그 동안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2014년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은 756억 달러를 기록했고 무역수지 흑자는 616억 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 471.5억 달러보다 큰 규모였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고용을 확대하는 등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에서도 국내 경제의 안전…

  박홍재(jae123) 2015-06-18 19:18:04
• 과학기술 성장판 3.0 구축 새창

  온 세상이 신종 호흡기 전염병 “메르스”의 공포 때문에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까지 일어 버린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럴 때 일수록 차분히 뒤를 돌아다보며, 앞날을 계획할 때라 생각된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1960년대 자급자족도 어려웠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은 선진국 따라잡기(Catching up) 전략을 통해 반세기만에 국가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성장판 역…

  문길주(joooo123) 2015-06-17 21:49:00
• 핀테크, 성공의 경험 축적이 중요하다 새창

  글로벌 금융과 경제가 핀테크(Finance와 ICT 테크놀로지의 결합)열풍으로 뜨겁다. 2014년 미국 CNBC가 선정한 50개 혁신기업 중 25%가 핀테크 관련기업이었고 글로벌 핀테크 투자규모는 지난해 122억 달러로 1년 만에 무려 세배가 증가했다. 중국에서는 핀테크 지급결제 및 송금, 자산운용 분야에서 알리 페이의 돌풍이 태풍수준으로 커지고 있고 영국과 아일랜드의 지난해 핀테크 벤처투자 규모는 총 7억 8,100만 달러로 일 년 만에 무려 600% 이상의 경이적 성장률을 보였다.한국역시 정부주도하에 핀테크 산업 활성화 움직임이…

  홍은주(11000009) 2015-06-17 21: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