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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칼이 된 재벌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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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주회사의 허용 재벌은 회사제도를 적절히 이용하고 남의 돈을 잘 활용하여 많은 회사를 지배한다. 이런 현상을 더욱 부채질 하는 새 제도가 지주회사라는 기업제도이다. 지주회사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법으로 금지해 오다가 재벌들의 끈질긴 요구로 외환위기 이후부터 합법화되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한때 지주회사가 재벌의 헤드쿼터 역할을 했다. 100여 년 전 미국의 재벌도 지주회사가 중심이었고, 2차 대전까지의 일본재벌도 지주회사가 그 중심에 있었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회사이긴 하지만 매우 특수한 기능…
최정표(jpchoi) 2015-06-29 18:28:16 -
다시 제2차 연평해전을 회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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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6월이 되면 다시 생각나는 이름들이다. 이들은 150톤급 참수리 고속정(PKM) 357정의 함장과 승조원들로서 13년 전인 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에서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꽃다운 젊음을 서해 바다에 바치고 산화한 여섯 명의 영웅들이다. 2002년 6월 당시 한국은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다. 한국팀이 강호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연달아 격파하고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군은 이를 시샘하듯 6월 중순부터 …
김태우(defensektw) 2015-06-28 16:01:29 -
손쉬운 건강 관리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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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순서 혁명 당뇨병 환자에게 식이요법을 제시하면 매우 난처해 한다. 과식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흔한 병이고, 금지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당연한 반응이다. 몸에 고통을 주는 식이요법은 뇌가 중단하도록 계속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고통을 주지 않고, 식사 순서만을 바꾸는 일본 의사 가지야마 시즈오가 임상에서 활용한 방법을 소개한다.1) 무조건 채소부터 먹는다. 채소를 먼저 먹는 것은 밥이나 면(麵)처럼 혈당치를 급격히 높이는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보다 식이섬유로 이루어진 음식을 장에 먼저 보내기 위해서다. …
류영창(ycryu1) 2015-06-26 20:13:42 -
한국 안의 아시아: 비빔밥문화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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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자랑하던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신화에 변화가 오고 있다. 1990년대 말까지만해도 30만 명에 머물렀던 국내 외국인의 숫자가 2013년 말 통계에 의하면 160만 명에 달하고 불법체류자의 수도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주도의 인구가 60만 명가량이니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제주도가 세 개 더 새롭게 만들어진 셈이다. 외국인의 숫자가 지난 20여년사이에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증가가 큰 몫을 차지했다. 한국은 지금 극심한 출산율의 저하와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하여 특히 아시…
최협(choi123) 2015-06-26 19:56:44 -
세계경제의 3대 뉴노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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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불평등, 다극화>위기가 극복된다고 해서 위기이전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 아니다. 위기는 구질서를 와해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낳는다. 1998년 한국을 강타한 외환위기는 고성장시대의 종말을 고하였고 소득의 불평등을 확대시켰다. 나아가서 한국경제는 정부주도의 성장질서에서 시장주도의 성장 질서로 전환하였다.2008년 세계경제를 엄습한 금융경제위기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성장률의 저하, 양극화의 심화, 미국과 중국의 2극체제 등 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저성장시대는 과연 도래할 것…
이경태(ktlee123) 2015-06-25 21:14:19 -
주목해야 할 중국의 인적자원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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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중국이 최근 세계의 강국으로 급격하게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인적자원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 지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사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교육체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1966~1976년간 문화대혁명이 진행, 25여년간 이상, 대학교육이 소홀해 지고, 결과적으로 학력이 절대적으로 열악, 중국발전의 조기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경제규모 신장, 최대교역국가 위상확보, 최대 채권국가로의 전환 등의 결과는 인적 자원의 축적…
정영록(yrcheong) 2015-06-25 21:09:25 -
심각한 가뭄, 대책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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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소양강이 말라붙고 있고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도 많아지고 있다. 2015년 5월말까지 전국 누적 강수량은 274.0㎜로 평년대비 84% 수준으로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도에서는 비교적 비가 많이 온 편이나 서울·경기 및 강원도는 올해 누적강수량이 평년 대비 57%로 강수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57㎜로 평년(102㎜)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인천 강화, 경기 북서부, …
김동환(dong123) 2015-06-24 20:07:09 -
국격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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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올해 말 파리에서 열리는 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부끄러운 손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회의는 150여개 국가들이 자국의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가져와 이를 회의 의제로 올려놓고 향후 2020년 이후 기후변화체제에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감축할지를 평가받는 자리이다. 모든 국가들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제출해야하지만,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은 미국과 같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국가나,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이 얼마나 의욕적인 감축목표를 제출할지에 맞춰…
강희찬(chan123) 2015-06-24 19:44:45 -
한국 수출경쟁력 ‘적신호’, 전향적 환율정책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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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제통화전쟁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의 경쟁력을 앗아가고 있기에 지금 우리는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We’re in the midst of an international currency war, a general weakening of currency. This threatens us because it takes away our competitiveness.)"지난 2010년 9월 브라질 재무장관 귀도 만테가가 G20회의를 앞두고 당시 주요 국가들의 통화전쟁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배상근(bae) 2015-06-23 18:27:20 -
SOS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즉각 인양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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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사태)으로 한국경제에 심각한 경제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영화관, 경기장, 백화점, 놀이공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입장객은 30%-70% 정도 감소했고 줄기는 했지만 문을 닫은 학교가 수 백 여개에 이른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교통량도 현저히 줄었고 지하철 사용자 숫자도 많이 줄었다. 작년 세월호 사고 때에도 이렇지는 않았다는 원성이 곳곳에서 들린다. 2010년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왔었다. 4.4%(2010)=>2.9%(2011)=>1.9%(2012)=>1.8…
신세돈(seshin) 2015-06-23 18: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