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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개혁, 그 끝나지 않은 꿈을 위하여 새창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100여 일간의 노사정 대화가 막을 내렸다. 한국노총이 4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협상결렬을 선언함으로써 더 이상 노사정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은 노사정대타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리하여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꿈은 스러지고 마는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토양은…

  이원덕(saramhope) 2015-04-27 21:01:11
• ‘성완종 사태’가 말하는 것들 새창

  자고로 정치의 근본은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우리사회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성완종 사태’는 21세기 한국정치의 핵심이 그 정반대 지점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그림처럼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막대한 선거자금이 들어가는 대중민주주의의 불가피한 현실을 부인하는 위선적 당위론이 아니다. ‘성완종 사태’가 의미심장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정치의 작동방식과 정치인의 기능이 거의 마피아 조직과 흡사하거나 마적단 비슷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가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성완종 사태’가 고발하는 한국정치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고질…

  윤평중(pjyoon) 2015-04-27 20:51:43
• 동양적 혁신 없이 한국의 미래 없다 새창

  중국 알리페이가 곧 국내 편의점 2만 곳에 모바일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내 금융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서 금융과 IT의 융합추세에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의 새로운 창의기업이 세계적 규모로 성장하여 한국의 핀테크 결제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은 자신이 성공한 요인을 세 가지에서 찾는다. 첫째, 그는 돈이 없었다. 둘째, 그는 기술이 없었다. 셋째, 그는 전략(계획)이 없었다. “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

  이각범(bum123) 2015-04-26 19:50:30
• ‘성완종 리스트,’ 욕만 하고 말 일이 아니다 --서로를 향해 욕하고 삿대질이나 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 새창

  ‘그가 명예 경영학박사를 받던 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한다. 아버지 같지 않았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쫓겨 난 어머니, 어머니 대신 안방을 차지한 계모 밑에 자라다 결국 자신도 쫓겨나듯 집을 나오고, 그 뒤의 끝없는 고생, 그리고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정도의 자수성가, 어찌 눈물이 없었겠나.’누구 이야기인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의 이야기이다. 어찌어찌 그 불행한 과거를 딛고 돈을 벌었던 사람, 그러나 그 잘나가던 시절에도 스스로를 위해서는 돈 한 푼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몇 …

  김병준(bjkim36) 2015-04-26 18:54:30
• 미국 제조업 정말 부활할까? 새창

  1. 제조업의 중요성 재인식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최대의 제조업 강국이었다. 세계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 위치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물론 유럽과 일본의 생산시설이 전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누린 점도 있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도 미국은 세계최고이었다. 자동차. 가전, 철강, 조선, 화학, 섬유, 기계등 거의 전업종에 걸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의 추격이었다. 가전과 자동차, 조선, 철강등에서 일본은 특유의 모노츠쿠리(…

  이경태(ktlee123) 2015-04-24 18:02:14
• 부러지고 빗나간 화살 :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 새창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2.4%(전기비로는 0.8%p)로 발표되었다. 언론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무덤덤하다. 그저 ‘저성장 장기화’라는 보도 정도가 눈에 띄는 경고음일 뿐 발표 당국인 한국은행조차 ‘사전에 전망했던 1분기 성장률(0.8%)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한심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주식시장은 경제성장률 발표에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어제보다 16포인트 더 오른 2160선(4월 23일 12현재)을 오르내리고 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경제성장률 수치 이면에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가늠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도사리…

  신세돈(seshin) 2015-04-23 19:53:22
• 부채주도 경기대책, 가계부채 폭발 위험성 높인다 새창

  작년 말로 가계대출 잔액이 1천조 원을 돌파한데 이어 금년 1~3월간 주택담보대출이 11.6조원 증가하여 작년 동기 증가액 1.3조원의 9배에 달하는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과연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 경제규모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가계부채 규모가 위험수준인가에 대해서 합의된 기준은 없다. 개략적으로 국내총생산의 75%수준을 임계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작년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73%로 위험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미 …

  김동원(dwkim) 2015-04-23 19:45:54
• 심각한 소득‧자산 불평등과 차단된 사회이동 새창

  ■ 행복해지고 싶고, 희망을 갖고 살고 싶은 국민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은 “행복”을 지향한다고 하였으며,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감에서 강렬한 기쁨에 이르는 모든 감정상태를 특징짓는 안녕의 상태”라고 한다. 그만큼 행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라 하겠다.현대사회에서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소득, 자산,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소득과 자산은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고, 미래 희망은 지금의 힘듦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모든 한…

  김승권(kimsk130) 2015-04-22 22:13:57
•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bottom)의 위험성 새창

  어떤 기업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을 경쟁에서 도태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제품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우리는 ‘덤핑’(dumping)이라고 부르면서 죄악시한다. 경쟁기업들이 서로 덤핑을 계속하게 되면 그 결과는 ‘영의 수익’(zero profits)에 이른다. 그래서 이러한 덤핑행위는 이른 바,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bottom)의 대표적 경우로 불린다. ‘바닥으로의 경쟁’을 통해서 어느 한 기업만 살아남아서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경험칙상 기력의 소진으로 모두 도태되는 경우가 더 많…

  한만수(mshan) 2015-04-22 22:10:53
• 안심대출과 정부 시장개입의 금도(襟度) 새창

  정부와 시장의 길항관계는 경제학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시장은 정부가 억지스럽고 서툰 운전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는 시장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비도덕적인 갑을 관계와 구성의 오류가 작용하여 시장실패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그동안의 오랜 토론과 경험을 통해서 대체로 정부와 시장의 적정한 관계에 대해 두 가지의 암묵지(暗黙知)가 형성되고 있다. 첫번째 암묵지는 시장이라는 운동장에서 기업들은 경기를 하고 정부는 심판역할에 주력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정거래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관련 하위규제를 만들어 기업과 기업, 기…

  홍은주(11000009) 2015-04-21 21: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