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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조용했던 한·중 FTA협정 정식 서명식 새창

  지난 6월 1일 한·중FTA 체결 사인식이 있었다. 양국 간의 교역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행사임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을 포함한 우리사회의 반응은 의외로 조용했고, 당국은 아직도 사인 내용을 상당부분 공개치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이날 기념리셉션도 조용하고 조촐하게 치러졌다. 왜 그랬을까? 양국 간에는 뭔가 서로 양해 하에 우선 협정체결 서명부터 하자는 데 주로 방점이 있었지 않았나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전개가 아닐 수 없다.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조용하게 치러야 하는 숨은…

  정영록(yrcheong) 2015-07-08 19:56:34
•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새창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결의 임시주총이 임박했다.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은 어떤 결정을 할까? 고지된 1:0.35의 합병비율만 보면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주주가치를 훼손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SK처럼 반대결의를 할 법도 하다. 자산가치로는 제일모직의 3배 이상인 삼성물산이 1/3정도의 가치밖에 인정받지 못한 꼴이기 때문이다.양사 합병비율 계산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것이다. 법은 최근 1개월간의 주가를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병비율 계산결과는 합법적이어서 이의를 제기할만한 여지가 없었다.…

  오성근(sungkeun) 2015-07-07 19:56:21
• 유로존을 배회하는 불확실성의 유령 새창

  그리스가 지난 6월 30일 IMF로부터 빌린 16억 유로를 갚지못한 채 시한을 넘겨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뱅크런이 일어나는 등 그리스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었으며 유로존 탈퇴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만약 그리스가 정식으로 국가부도를 선언하고 유로존에서 탈퇴할 경우 그리스에서 대규모 자금이 이탈하고 금리와 물가가 폭등하며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들 것이 확실시 된다. 거대한 폭풍과도 같은 금융위기의 와중에서 유로화를 사용하기 못하게 되면 새로운 통…

  홍은주(11000009) 2015-07-07 19:51:10
• 삼성과 엘리엇 분쟁, 어떻게 보아야 하나? 새창

  이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이해하려면 1996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에버랜드가 있었다. 즉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였다. 에버랜드 이사회는 1996년 10월 전환가격이 7,700원인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기존주주들이 포기하자 제3자에게 배정했다. 그 때 에버랜드의 주식은 주당 8만원 내지 23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전환가격이란 전환사채를 가진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따라서 주당 8만원 …

  이상빈(leesb) 2015-07-06 16:25:55
• 삼성물산의 패러독스 새창

  기업이 회사의 형태를 취한 것은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이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하여 신의 축복이 필요하다면,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왕의 축복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왕의 축복이 있어야만 학교나 병원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가능하였으며 우리나라 언론이 촌스럽게 밝히는 미국의 소위 아이비리그가 바로 영국의 왕이 미국식민지에 내린 축복의 결과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즉 회사의 설립도 왕의 축복으로 가능하였으며 특정주주들에게 축복을 내린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였기 때문에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최초의 회사라고 배운…

  정영철(yc_jeong) 2015-07-06 16:21:34
• 대통령만 문제가 아니다: 국회법 개정 유감 새창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오리지널 버전 앞부분을 읽어보자.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그다음 뒷부분도 한번 보자. 역시 오리지널 버전이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ㆍ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당장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 위헌이다 아니다 시끄러워졌다. 그러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

  김병준(bjkim36) 2015-07-05 20:17:55
•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신당 출현을 기대해본다. 새창

  지난 6월 30일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합동 토론회 시리즈 첫 번째 과제로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주제로 열띤 토론회가 열렸다.보수를 대표하여 발표한 연세대학교 신 광식 겸임교수의 발표는 그 간 우리사회에서 보수에 대한 편견이 너무 컸구나 한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감동을 주었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려면,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사법, 언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견제와 균형의 힘이…

  최운열(wychoi) 2015-07-05 20:14:04
• 논어로 본 오늘의 한국정치 새창

  (1) 실패하는 정치 집권당 지도부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내홍으로 모든 국민들이 매우 불안하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국민이 불안하다는 것은 정치가 실종되고 실패했음에 다름 아니다.■ 수경안민(修敬安民)공자의 10대 제자 중 염유(冉有)와 더불어 정치부문에 가장 뛰어난 제자인 자로(子路)가 정치의 요체를 물었을 때 공자의 대답은 의외로 간명했다. “자신을 경건하게 수련하는 것이다. (修己以敬, 憲問44)”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자기수련만 하면 되는 것이냐고 자로가 다시 묻자 공자는 “자신을 수련하여 사람들을 편안히 하게…

  신세돈(seshin) 2015-07-03 20:41:28
• 공포심과 불안감 새창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 증후군) 공포가 한반도를 강타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초기의 공포감은 줄어들었을지 모르나 만성적인 불안감은 여전히 국민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하루하루 힘든 국민들의 삶에 부정적 정서의 무게까지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공포심과 불안감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것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생각해 보았다.□ 공포심공포심(fear)은 구체적 대상을 강하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감정과 …

  나은영(smile) 2015-06-30 20:02:18
• 불안의 미만과 군집행동 새창

  일찍이 심리학자 윤태림 선생은 한국인을 지배하는 성격적 특징 가운데 하나로 ‘불안의 미만(彌滿)’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인이 일상적인 불안감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 면면을 돌아보면 충분히 공감이 가고도 남는 지적이다. 불안의 미만은 한국인의 삶 전반을 지배하지만 특히 자녀교육에서 두드러지게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아마 한국인에게 자녀의 미래만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문제는 흔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불안의 미만을 야기하는 요인들 한국인이 자녀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

  김경근(kimkk) 2015-06-30 19:5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