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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통합의 그림자 : 그리스 새창

  1. 그리스 재정위기의 재현 그리스는 2010년 이후 유로 채권단과 IMF로부터 두 차례의 구제금융을 받았음에도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최근 다시 재정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6월말 IMF자금 15억 유로의 상한 만기일이 지나 채무연체 상태에 빠져 있는데 더하여 6월부터 시작된 제3차 구제금융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7월과 8월 중에 만기 도래하는 유럽중앙은행(ECB) 자금 70억 유로의 상환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신규 구제금융 협상이 결렬되거나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그리스는 IMF와 ECB 자금 모두에 대해 채무불이행 상…

  손병해(sson123) 2015-07-13 20:55:25
• 여당 원내대표의 퇴진과 민주주의 새창

  지난 6월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박대통령이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느닷없이 국회를 싸잡아 비난하고 배신의 정치를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하였을 때 모든 국민은 당혹감을 금치 못하였다. 더구나 그 당사자가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만큼 그 충격파는 컸고 또 우여곡절 끝에 결국 2주 만에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내어 놓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정치사에 또 하나의 비극으로 기록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정치발전과정에서 큰 과제를 던져주게 되었다.우선 첫째, 이번 사건은 그 단초가 된 국회법…

  이영세(se123) 2015-07-12 19:52:37
• 유승민 파동이 남긴 한국 정치의 불편한 진실 새창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결국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자 유승민 대표를 심판해달라고 밝힌 지 13일만이다. 유 대표는 사퇴의 변으로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가치는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라고 덧붙였다. 이 말은 박 대통령이 자신이…

  김형준(db827) 2015-07-12 19:36:59
•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여성’리더십 새창

  지난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여당이 내홍에 휩싸였다. 정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고,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목적이었던 민생의 정치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거의 모든 신문이 헤드라인을 ‘배신의 정치’로 뽑았다. 서늘한 얘기였다. 다시 발언 내용을 읽어보니 전체적으로 공감이 가고 절절히 옳은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태로 몸도 마음도 힘든 국민으로서는 마른하늘의 날벼락만큼이나 생뚱맞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같은 여당의 …

  정현주(martha) 2015-07-10 21:16:52
• 중앙대 사태: 문사철(文史哲) 모르는 참담함 새창

  장삿속 대학경영중앙대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작금, 두산의 중앙대 운영을 접하며 ‘기업이 이처럼 대학을 황폐화시킬 수 있구나’를 실감합니다. 더불어 ‘대학이란 상아탑이 이리도 바스러지기 쉬운 조직이구나’ 하는 씁쓸함도 다가옵니다.박용성 전 이사장의 선진화 구상이, 대학을 직업교육소로 만든 다음 졸업 후 다시 돈 싸 들고 오기를 바라는 장삿속이었으니 식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캠퍼스는 두산건설의 공사판이 되었고, 분칠하는 어여쁜 여학생은 돈벌이 안될 거라며 차별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자보 붙이는데 한 건당 100만원 받겠다 …

  국중호(kookjoongho) 2015-07-10 21:13:42
• 선무당의 짝퉁 정책에 무너지는 선진국 진입의 꿈 새창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분야로 전락해버렸다. 국가연구개발 사업도 비효율의 깊은 늪에 빠져버렸다는 평가다. 연간 19조에 이르는 재정이 투입되지만 정작 사업화에 성공한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과학자들이 사회적 책무는 외면하고 무용지물인 논문과 특허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학자들이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공연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고위 관료의 지적도 있는 모양이다.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내놓은 혁신방안과 미래부의 세부 실행방안이 몹시 어설프다. ‘한국형’이라는 수식어로 포장한…

  이덕환(duckhwan) 2015-07-09 19:57:27
• 추경(追更)편성 관전법 새창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총 22조원대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안이 의결되었다. 주요 핵심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추경 5조6천억 원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추경 6조2천억 윈 등 총 11조6천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외에도 기금지출총액(3조1천억 원), 공공기관 자체투자와 민자부문 선투자 확대(2조3천억 원), 신용·기술 보증과 수출여신확대 증 금융성 지원(4조5천원 억)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안대로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외환위기 이후 17번째이자 이번 정…

  김홍균(hongkyun) 2015-07-09 19:54:51
• 한미 금리차 역전의 의미 새창

  최근 한국의 30년 국채수익률이 미국보다 낮아진 데 이어 10년 국채수익률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멀리 내다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한국 장기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한국 금리 인하, 미국은 금리 인상 시기 저울질단기적으로 보면 한미 경제와 통화정책의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올해 5월까지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다소 증가했으나(내수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엔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

  김영익(solchan08) 2015-07-08 20:02:45
• 의외로 조용했던 한·중 FTA협정 정식 서명식 새창

  지난 6월 1일 한·중FTA 체결 사인식이 있었다. 양국 간의 교역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행사임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을 포함한 우리사회의 반응은 의외로 조용했고, 당국은 아직도 사인 내용을 상당부분 공개치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이날 기념리셉션도 조용하고 조촐하게 치러졌다. 왜 그랬을까? 양국 간에는 뭔가 서로 양해 하에 우선 협정체결 서명부터 하자는 데 주로 방점이 있었지 않았나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전개가 아닐 수 없다.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조용하게 치러야 하는 숨은…

  정영록(yrcheong) 2015-07-08 19:56:34
•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새창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결의 임시주총이 임박했다.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은 어떤 결정을 할까? 고지된 1:0.35의 합병비율만 보면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주주가치를 훼손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SK처럼 반대결의를 할 법도 하다. 자산가치로는 제일모직의 3배 이상인 삼성물산이 1/3정도의 가치밖에 인정받지 못한 꼴이기 때문이다.양사 합병비율 계산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것이다. 법은 최근 1개월간의 주가를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병비율 계산결과는 합법적이어서 이의를 제기할만한 여지가 없었다.…

  오성근(sungkeun) 2015-07-07 19: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