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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업에 의한 비영리기관의 지배와 공익성의 훼손 새창

  비영리기관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민법 제32조). 이러한 비영리기관은 ‘최대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의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종교 재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등이 비영리기관의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에 관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이러한 비영리기관의 …

  한만수(mshan) 2015-07-19 20:16:56
• 이재용 부회장이 가야 할 길 새창

  지난 17일(금) 삼성물산 주주총회에 갔었다. 비록 1주뿐이지만, 나도 엄연한 주주다. 다만, 이번 주총에서는 발언 한마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 20년 가까운 소액주주운동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 어느 한 쪽을 편들거나 또는 어쭙잖게 중재에 나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켜보는 내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주도하는 주총이었다면 저렇게 끝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만큼 4시간 반에 걸친 주총은 뜨뜻미지근했다. 어쨌거나, 전 국민의 관심…

  김상조(sjkim4059) 2015-07-19 20:12:55
•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 여론조사에 기반한 정책프로세스 제언-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6월30일 발표한 2040대상 정책체감도 조사결과는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효과가 너무 낮아 문제가 크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도 국민들의 호응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정책 프로세스에 문제 있다.”정책이해도와 정책효과의 체감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발표된 조사내용 가운데 4대 부문 국정개혁 추진을 알고 있다는 집단에서는 “정책추진이 잘못되고 있다”는 응답이 33.3%에 불과했지만 …

  한상만(sang123) 2015-07-17 21:19:15
• 노후소득 3층보장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이해시키자 새창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남자는 78세 여자는 85세 이르렀고 100세 이상의 사람도 4,000명 가까이 되고 있어 100세까지의 생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사회를 의식하여 정부와 민간에서도 자주 인생 100세를 위한 준비와 사회보장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1300 여 년 전 중국 당나라(서기 618-907년)의 유명한 시인 두보(杜甫)는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 옛부터 70세까지 산 사람이 드물다)라고 말 한 것은 실로 까마득한 옛 말이 되어 버렸다. 이제 ‘인생일백고래히’라 해도 무색할 정…

  최성재(sjchoi) 2015-07-17 21:05:21
• 다시 국가개조를 논의하자 새창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고, 메르스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낸 지도 두 달이 다 되어간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귀하고 귀한 생명을 많이 잃었다.지금도 모든 국민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드디어 올 것이 왔고, 터질 것이 터졌다면서,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된다면서 차제에 국가의 전체 틀을 바꿔야한다는 국가개조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었다. 그래서 설치한 것이 국가 안전처이다.그러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여 년이 지나자, 또 메르스 사건이 일어…

  박인주(in123) 2015-07-16 21:02:13
• 모든 것이 대통령 책임이다? 새창

  모든 것이 대통령 책임이다. 세월호가 터져도 메르스가 발병해도 다 대통령 책임이다. 무슨 일이 터질 때 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모든 것이 대통령 책임이라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의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지라하면 누군들 감당이 되겠는가.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왕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인 신(神)이라면 몰라도. 신은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욕하고 떼쓰고 하소연해도 아무런 답이 없다. 차라리 대통령이 신이라면 좋으련만. 누가 뭐래도 일체의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가 지쳐 제풀에 떨어…

  김진해(kajak2) 2015-07-16 20:50:25
•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와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 새창

  최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저감목표에 따라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내용 중 국가적・경제적・사회적 쟁점이 되는 부분을 검토해본다.ㅇ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와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정부는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3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를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로 확정하고 유엔에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는 6월11일 정부가 제시한 4개 안의 저감목표(14.7%, 19.2%, 25.7%, 31.3%)보다 더 높은 저감 목표를 설정한 …

  류권홍(rkh268) 2015-07-15 20:22:12
• 쏟아지는 경제대책과 흔들리는 국정기조 새창

  (1) 경제가뭄 속에 쏟아지는 대책홍수지난 6월 25일 정부는 가뭄과 수출부진과 메르스 사태에 따른 ‘엄중한 경제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대책A)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경제부총리가 6명의 장관(급)을 배석시키고 행한 국민에 대한 약속과 다짐으로서의 담화문이니 더 없이 무거울 수 없는 분위기의 발표문이었다. 경제부총리는 그 날 ‘외부충격을 극복하고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제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서 ➀ 「5대 경제활성화 과제」 및 ➁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다’고 했다.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5대 경제활성…

  신세돈(seshin) 2015-07-15 20:09:37
• 메르스, 전염병과 생태계 새창

  우리사회에 많은 충격을 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마지막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서서히 극복되어 가고 있다. 허술한 국가 방역체계에 대한 여러 질타와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제도적 수정과 함께 시민들의 의식변화에 대한 많은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염병과의 싸움은, 인류가 오랜 세월 자연에 정착하여 삶을 영위해 온 정복자로서의 역사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여러 전염병의 대해서도 인식변화가 필요하다.2002년 중국, 홍콩 등을 휩쓸었던 사스(SARS) 역시 이번의 메르스와…

  조경희(khcho) 2015-07-14 19:11:22
• 외양간은 항상 손봐야 한다. 새창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亡牛補牢)’는 풍자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사회 외양간은 잃기 이전이면 더 좋지만 잃은 이후에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얼마나 제대로 고치는가에 달렸다. 메르스 방역의 문제점이 여러 방면에서 이미 지적되었고 외양간 고치는 방책도 적지 않게 제시되었다. 이글에서는 정부제도와 조직배열(setup)에 대해서 몇가지 추가하려고 한다. 3안사회(三安社會)의 정부대응우리사회를 안전, 안심, 안정(三安)시키는 데는 모든 영역에서 낡은 외양간을 고쳐나가야 한…

  이달곤(dallee) 2015-07-14 1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