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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感性메시지는 힘이 세다 새창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존 키팅 선생은 “의학 법률 경제 기술이 삶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면 詩, 美, 낭만, 사랑은 삶의 목적이다” 라고 일갈한다. 시가 있고 문화가 흐르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서 시와 낭만 같은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줄어가고 있다. 각박해지고 팍팍해진 것은 살기가 힘들어진 탓만은 아닐 것이다. 거울 속에 비춰진 일그러진 우리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왠지 서글퍼지기까지 한다. 경제, 기술, 돈과 권력 같은 서슬 퍼런 우리의 일상은 …

  김낙회(knh.kim) 2015-07-24 18:34:07
• 무력감 탈출 새창

  처음에는 누구나 기대가 크다. 그러다가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실망을 하고, 실망이 쌓이면 무력감에 빠진다. ‘아무리 해도 안된다’거나, ‘도무지 해 볼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거나, ‘해 봤자 소용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모두 무력감의 전형적인 상태다.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때, 새로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대개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다가 몇 가지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한다. 처음에는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또 다시 일어나 시도해 보지만, 계속 넘어지기만 하면 또 다시 일어날 의욕마저 사라진…

  나은영(smile) 2015-07-24 18:31:01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어떻게 높일 것인가? 새창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한가? 크게 세 가지 위협요인이 있다. 저부담 고급여체계로 짜여있는 제도 자체의 문제, 출산율저하와 인구노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문제, 그리고 날로 커지고 있는 기금의 운용문제가 그것이다. 하나같이 모두 만만찮은 문제들이다.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속가능성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모두 함께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애초 가입을 적극 유도할 목적으로 가입자에게 후하게 설계되었던 국민연금은 그간 ‘더 내고 덜 받고 천천히 받는’ 방향으로 두 차례 제도를 수정하였다. 재정안정화로 지속가능성을 늘리기 위해…

  오성근(sungkeun) 2015-07-23 17:18:12
• 안심보육의 해법은? 새창

  지난 2월 인천 어린이집에서의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진 이후 급물살을 타고 추진되던 어린이집의 CCTV 설치의무화가 드디어 법제화 되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러한 CCTV 설치 만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속에 과연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의 해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아이를 때리는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CCTV 설치는 언제라도 어린이집에 맡긴 내 자녀의 보육현장을 볼 수 있다는 안도감을 부모에게 주고, 보육현장에서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중에 발생할 수…

  박숙자(parksj16) 2015-07-23 17:12:57
• 우리 교육, 꿈과 끼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가 새창

  교육의 본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교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계발하도록 진정성 있게 도와주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간 우리 교육이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에 매몰된 우리 교육 주지하듯이 우리 교육은 성적지상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관행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김경근(kimkk) 2015-07-22 16:53:14
• “인성교육,” 그 허망한 실체 새창

  지금 대학의 많은 학과목들에서 4~5명씩 조(組)를 짜주고, 각 조에게 어떤 과제를 던져주는 소위 조모임 활동이 유행이다. 인문사회과학의 과목들인 경우, 거의 대부분 그런 조모임이 요구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교수가 강의 하고, 학생들은 노트필기에 몰두하고, 그리고 나서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통해 교수가 전달한 지식을 잘 암기했는가를 체크하는 옛날식 교육방식만을 고수하지 않는다. 조모임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문제해결 역량, 그리고 발표능력을 훈련시킨다는 취지에서 성행하고 있다.그런데, 불행히도 다양한 조모임을 통해 학생들이 얻는 경험…

  김학수(haksu123) 2015-07-22 16:49:50
• 헛도는 사익편취 규제: 공정거래법의 부당 이익제공 금지 새창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익편취 규제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서 2013.8.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제23조의2)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재벌 계열사들은 총수일가나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지분율 30% 이상의 상장사, 20% 이상의 비상장사)에게 부당 이익을 주는 네 가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④가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①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단,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연간거래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품·용…

  신광식(kdishin) 2015-07-21 20:27:25
• 헛도는 사익편취 규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새창

  재벌 총수일가의 효과적인 사익편취 방법재벌 계열사들은 시스템통합, 보안, 건물관리, 광고, 물류, 소모성자재, 급식 등 다양한 지원·보조적 상품·용역을 필요로 한다. 이 내부 수요는 상당히 크고 안정적이며 장기적이다. 총수일가는 이런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회사를 설립･소유해 계열사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총수일가가 개인 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별 제약이 없다. 회사설립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편입신고만 하면 된다.그간 문제가 되었던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기업들은 대개 총수일가가 설립·소유한 회사다. 총수일가가 …

  신광식(kdishin) 2015-07-21 20:24:07
• 중국증시의 불안정, 어떻게 보아야 하나 새창

  최근 한 달새 중국증시의 폭락현상이 야기되면서 이것이 중국의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가 아직 저성장·저물가의 수렁에서 벗어 날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디폴트사태와 더불어 발발한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향후 가져 올 파급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0년대 중반이후 큰 등락세를 지속해 온 중국증시중국의 증시는 중국경제의 고성장과정에서 급속한 시장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여러 번의 큰 주가 등락세를 되풀이해 왔다. 2005년말 1,161에 불과하던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2006…

  김주훈(joo123) 2015-07-20 20:05:23
• 추경유감 새창

  다음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반복적으로 회자되는 이야기이다. 질문1: 기상예보관(weather forecaster)과 경제학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정답: 예측을 하지만, 자주 틀린다. 질문2: 기상예보관과 경제학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정답: 기상예보관은 적어도 현재 날씨는 정확히 판단하는 편이지만, 경제학자는 현재의 경제상황도 잘 모른다. 사실은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된다. 웃자고 누군가가 지어낸 것이겠지만, 그저 농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현실적 함의가 제법 뚜렷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궁금해…

  김상겸(iamskkim) 2015-07-20 2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