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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고용안정 위해 불가피하다 새창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6월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의 하나가 임금피크제 도입이기 때문이다.정부의 이번 추진방안은 이른바 ‘플랜 B’이다. 정부는 당초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 즉 ‘플랜 A’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타협은 지난 4월 8일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된 것이다.정부는 먼저 316개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

  이원덕(saramhope) 2015-08-06 17:44:58
• 한국 복지, 페로니즘의 입구에 서다 새창

  올해 복지예산 116조원은 국가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다. 정부정책의 최소 3분의 1은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다. 얼마나 큰 금액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116만명의 빈곤층들에게 연간 1억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당연히 국민들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아직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일어나는 걸까. 또 쪽방촌이나 노숙자 등 사회의 어두운 구석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그럼에도 올해 정부는 33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자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재벌 자녀…

  김원식(one111) 2015-08-05 21:11:53
• 기로에 선 우리나라: 서양의 패러다임인 “빚을 내서 하는 복지”를 언제까지 따라 할 것인가? 새창

  역사의 긴 흐름으로 볼 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이 이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의 화두로 등장한 증세-복지 논쟁에서 볼 때 특히 그러하다. 정치경제 사상 면에서 동양이 서양배우기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까? 과거 역사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 동양은18세기까지 문물과 사상 면에서 서양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17-18세기 서양의 계몽시기에 동양 사상이 서양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면, 우리는 긴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최영진(yjchoikr) 2015-08-05 21:10:23
•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담론 아니다 새창

  지난 7일 보수·진보 토론회가 열렸다.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국가미래연구원, 합리적 진보를 내건 좋은정책포럼이 각각 나섰다. 멍석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깔았다. 올해 처음 개최한 ‘2015 정책엑스포’의 일환이었다. 주제는 문재인 대표가 주창한 소득 주도 성장론이었다. 이에 찬동하는 진보가 선공(先攻)에 나섰다. 핵심은 소비부진과 양극화의 심화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가계소득을 늘려야만 민간소비를 늘릴 수 있고,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김영욱(young111) 2015-08-04 20:39:31
•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부러진 사회 새창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고 뼈아픈 상흔을 남겼다.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사회 전반에 분노와 불안이 만연하게 되었다. 교육부문에 남겨진 부정적 유산 또한 상당히 심각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었고,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을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여기지 않고 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어떤 대안이 요구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지 못하는 교육주지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

  김경근(kimkk) 2015-08-03 21:04:34
• 심각한 소득‧자산 불평등과 차단된 사회이동 새창

  ■ 행복해지고 싶고, 희망을 갖고 살고 싶은 국민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은 “행복”을 지향한다고 하였으며,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감에서 강렬한 기쁨에 이르는 모든 감정상태를 특징짓는 안녕의 상태”라고 한다. 그만큼 행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라 하겠다.현대사회에서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소득, 자산,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소득과 자산은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고, 미래 희망은 지금의 힘듦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모든 한…

  김승권(kimsk130) 2015-08-03 21:03:00
• 경제개혁 골든타임 끝났나? 새창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호황이고, 성장률이 낮으면 불황이다. 또는 실업률이 낮아지면 호황이고 높아지면 불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성장률, 또는 실업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성장률, 즉 호황과 불황의 경계가 되는 성장률이 있다. 이런 성장률을 경제학에서는 잠재성장률 또는 성장잠재력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경제의 GDP 잠재성장률을 대체로 3.5%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금년에 한국경제가 3.8% 성장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최소한 불경기는 벗어나야 한다는 희망 섞인 …

  김종석(yonseijskim) 2015-08-02 20:12:26
• 치명적인 실수 :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빠뜨린 것 새창

  지난 해 7월 국가적인 스폿-라이트를 받으며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은 어지러울 정도로 쉴새 없이 새로운 개념 혹은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펼쳐놓았다. 2014년 7월 17일 취임식에서는 ‘세 가지 함정(저성장,축소균형,성과부재)를 타개하기 위한 세 가지 화살(가계소득증대,재정확대,경제체질개선)’을 쏘았고 닷새 뒤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키면서는 “금융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부탁했었다.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이라는 명분으로 41조를 투입하여 ①내수활성화, ②민생안…

  신세돈(seshin) 2015-08-02 20:10:34
• 일본의 좋지 않은 낌새와 그 위험성 새창

  이상 조짐의 위험성아베정권 들어 일본의 낌새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여태 것과는 다른 이상한 조짐이 감지됩니다. 아베정권은 2015년 7월 16일 안전보장 관련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켰고, 그 여파로 수상한 기운이 감도는 요즈음입니다. 이 법안은 패전 후 전쟁을 포기한 나라 일본을 다시 전쟁가담 국가로 만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지속성을 중시하는 일본인들인지라 한번 정해지면 계속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전쟁에 관여할 빌미를 잡아 자위대가 전장에 나가는 그땐 이미 수습이 곤란하여 ‘주사위는 던져졌다’일 것입니다. 전쟁 참여에 관…

  국중호(kookjoongho) 2015-07-26 20:53:14
• 바람 부는 호수에 외로운 백조(白鳥) 새창

  무심한 바람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마는 태풍 ‘찬홈’은 ‘효자’라는 칭송을 얻었다. 긴 가뭄과 때 이른 무더위를 잠시 잊게 한 고마움 때문이다.자연의 태풍은 필리핀 근해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한국 정치기상학의 바람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의회에서 바람이 인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표이다. 다만 19대 국회의 바람은 주로 방향을 종잡기 어려운 광풍이어서 국운에 길(吉)하게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 있다.여의도 바람이 북한산 남쪽 기슭 맞바람에 부딪치면 특급 태풍으로 증폭된다. 얼마 전 여당원내 대표의 …

  김병주(pjkim) 2015-07-26 20: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