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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이후, 한국 영화의 중국진출 전략을 새로 짜자 새창

  2015년 6월 1일 한중 양국은 FTA에 정식 서명했다.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이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정식 서명했다. 국회 비준 동의만이 한중 FTA 발효에 필요한 마지막 절차로 남게 됐다. 이로써 양국은 국내총생산(GDP) 12조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될 전망이며,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2012년 기준 2천 15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량은 올 2015년 3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FTA 발…

  김진해(kajak2) 2015-09-07 17:51:46
• 통섭과 협치 새창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영국은 독일 잠수함 U보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패색이 짙어지는 상황이었다. 전함 수백 척이 U보트가 쏜 어뢰에 침몰하면서 대서양 보급로가 완전히 끊긴 것이다. 그런데 감쪽같이 전세가 역전됐다. 영국이 비밀리에 세운 특수조직 ‘블레츨리 파크’가 독일군 암호 대부분을 해독하는 데 성공한 덕분이었다. 이것을 해독해낸 것은 블레츨리 파크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연산 컴퓨터 ‘콜로서스’였다.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암호 해독을 위해 블레츨리에 모인 사람들 수가 무려 1000여 명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김낙회(knh.kim) 2015-09-06 20:17:39
• ‘갑질’과 성희롱의 공통점 새창

  우리 사회에서 소위 ‘갑질’과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작년 겨울, 항공사 재벌3세의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한 각종 ‘갑질’의 행태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했던 기억이 아직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건만, 최근에는 모 제약회사의 아들이 주차단속 경고장에 격분해 주차관리실 직원의 업무용 노트북을 부쉈다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갑질’에 더해, 서울의 한 공립학교에서 여학생과 신임 여교사 등을 상대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교장을 비롯한 해당 학교 운영진의 은폐 시도가 더해져 우리를 더욱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그밖…

  나은영(smile) 2015-09-06 20:14:41
• 수포자를 어찌할 것인가. 새창

  1.‘수학 포기 자’를 줄인 ‘수포자’란 신조어가 일상어가 되었다.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현저히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시험 감독을 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학교 정규 시험이건 수능 모의고사 시험이건 시작한지 몇 분 만에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들이 유난히 많은 시험이 수학시험이다. 다른 시험 시간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지만 수학시험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 격차가 눈에 뜨일 만큼 큰 편이다.얼마나 많은 학생이 수학을 포기하고 있는가?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의원실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등생…

  이기정(gjlee2014) 2015-09-04 18:12:16
•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보여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새창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남녀평등한 사회 실현에 ‘여성사박물관’이 가장 효율적인 도구한국여성의 미래는 ‘남녀평등 실현 여부’에 달려있다. 한국사회는 제도적으로는 남녀평등 사회이다. 한국여성은 이미 1948년에 투표권을 가졌고, 지난 70년간의 역사는 남녀평등의 제도 발전의 역사였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자면, 호주제 폐지, 육사, 해사, 공사 여성입학 허용, 여성할당제 실시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대한민국이 미래 비전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활동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현주(martha) 2015-09-04 18:09:18
• 법인세 증세논의와 실효세율 새창

  최근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복지재정을 메꾸려면 결국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논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국세의 세목(稅目)중 법인세의 세율이 정권이 교체되어 오는 동안 일관성 있게 인하되어 왔고 그렇게 인하한 효과가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적 시각이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이 가져올 기업경쟁력 약화와 이로 인한 경기활성화에 부정적인 효과로 말미암아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인세 세수가 증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

  오문성(cpaos) 2015-09-03 20:01:07
• 우리나라 모험 자본의 현 주소 새창

  개발 경제 시대 한국의 압축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 중에 하나는 수출 대기업들에 대한 정부 주도의 자원 배분, 특히 자본의 집중적 지원이었다. 이러한 기업들은 주로 수출 입국이라는 기치 아래 정책적 은행 융자의 혜택을 향유했다. 은행의 융자금은 예금을 근간으로 하며 그 예금은 원금과 일정 이자를 보장해 줘야 하기에 사업의 리스크를 공유하는 모험 자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당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자금원은 은행융자뿐이었던 것이다.외환 위기 직전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400~500%에 달했다는 사실만 보…

  이재우(jwlee) 2015-09-03 19:57:24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 (7) 국정 지휘체계 새창

  국정컨트롤 타워의 분화가 필요하다.박근혜정부 전반기는 큰 사건의 연속이었다. 그 때마다 국정의 지휘체계는 다소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사태 때는 국정 컨트롤타워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확산일로에 있던 남북한의 대치문제를 협상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는 일체 컨트롤 타워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 메르스 사태 때 대통령의 방미 연기를 두고는 찬반 논쟁이 좀 있었다. 왜 그럴까? 대통령이 신속하게 컨트롤 타워로서 가시화되면 시시비비가 없어지는 것인가? 대통령이 모든 국정현안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하…

  이달곤(dallee) 2015-09-02 18:33:17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5) 재정운영 새창

  공약가계부 실천에 미흡한 재정운영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으니 고개로 치면 정점을 고비로 내리막길에 막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느 정부도 그랬듯이 이번 정부도 국정운영과 관련된 멋진 청사진을 내 놓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안도 마련하였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구축 등으로 구성된 4대 국정기조 아래 14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약가계부라 일컫는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였다.정권의 전반부를 막 넘긴 시점에서 당초 계획대로 재정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김상헌(hun123) 2015-09-01 20:57:25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6) 금융산업 새창

  자산은 늘었지만 질적 지표는 전반적 뒷걸음IMF경제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뀐 결과 국민들의 삶은 훨씬 고달파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고용불안이 높아지고 그 결과 소득 양극화는 심각할 정도의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진 지난 대통령 선거는 각 후보들이 국민들의 변화의 열망을 선거공약에 담아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였다.박근혜 대통령도 민생의 문제, 일자리 창출, 중산층 복원, 복지, 경제민주화, 대타협, 대탕평, 100% 국민행복시대 등 어떻게 보면 진보 …

  최운열(wychoi) 2015-09-01 2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