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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법개정안 관망 포인트 새창

  2023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7일에 나왔다.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의 내용에는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조세정책의 목표와 그 하위개념으로 추진전략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작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이 정책목표였고 그 아래 추진과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추진기반으로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을 언급하고 있었다.그러나 2023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민생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강화”를 정책목표로 하고 작년에는 그 아래에 추진과제와 추진기반으로 나뉘어져 있던 …

  오문성(cpaos) 2023-08-09 17:10:00
•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 새창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되었지만 배출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가격기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을 통한 감축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참여업체가 미사용 배출권을 이월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월 제한으로 인해 상향된 감축목표가 배출권 거래시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현재 배출권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월 제한을 완화하여 제4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공급이 급감하며 발생할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다만, 이월 제한 완화가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윤여창(yooneuchang) 2023-08-09 16:00:00
•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배터리산업을 중심으로 새창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유럽 주요국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 강화 등으로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전략 원자재의 수출통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에 맞서고 있다.중국의 수출통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한 보복 조치의 성격을 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 첨단산업 공급망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가진 강점을 전략자산화하는 전략과 자국 중심의 생태계 구축…

  조은교(choeunkyo) 2023-08-08 15:30:00
•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의 의미와 투자자 보호 새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증권성 판단의 기준과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됨. 증권성 판단은 증권형 토큰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발행자는 자신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일반투자자 혹은 적격투자자를 거래대상으로 할 수 있음. 증권성 판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당국이 투자자 피해구제 등과 관련한 실질적 권한을 지닐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

  김자봉(jabongkim) 2023-08-07 17:01:00
• 청년자산형성사업의 도약을 위한 제언 새창

  2023.6.15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개시되면서 청년자산형성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자산형성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중도해지 요인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정책목표와의 합치성을 고려하여 특별해지요건을 확대해 인정하거나 혹은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유지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장기적으로 여러 자산형성사업 간 관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사업의 효과를 평가 ·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청년층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꾸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박준태(juntaepark) 2023-08-06 16:00:00
• 2023년 여름 프랑스 폭동 사태 새창

  지난달 프랑스 전국에서 발생한 폭동은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정세가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 있는 혼란과 약탈의 광경이 부유하고 안정적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선진국 프랑스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프랑스에서 이런 광경은 그리 드물지 않다. 올봄 프랑스 정국을 달궜던 연금 개혁 관련 시위나 몇 해 전 일명 노란 조끼 운동 때에도 폭력과 파괴, 약탈의 현상이 발생했었다.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하는 마리안 얼굴 조각이 부서진 흉측한 모습은 지구촌에 널리 퍼졌었다.왜 이런 집단적 폭력 사태가 유독 프랑스에서는 빈번하…

  조홍식(hongsik) 2023-08-05 17:05:00
• 국내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새창

  <내용 요약>▶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수용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AI 기술이 후선업무는 물론 각종 대고객 업무에 까지 활용되면서 디지털 전환은 미래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으로 대두됨. - 최근 금융회사들의 경영환경 악화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저하되었으나, 생성형 AI 등 신기술 등장과 SaaS 규제샌드박스 허용 등 규제환경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그런데 국내 일부 금융회사들의 경우 뚜렷한 디지털 관련 비전의 부재, 특정 부서 의존, 혁신을 저해하는 조직문화, 내부 전문인력 부족, 경직적인…

  서병호(byunghosuh) 2023-08-05 16:48:00
•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 새창

  일본은행, 장기금리 상한선 1%로 인상일본은행이 지난 7월 28일에 개최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단기금리통제(YCC:Yield Curve Control)의 상한선을 기존의 0.5%에서 사실상 1%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일본 장기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상승하고 해외로 투자되어 왔던 일본 자금이 회수되고 국제금융시장 및 세계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된다.이번 정책 결정은 다소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설명으로는 장기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의 유도 목표는 기존의 -0.5%~+0.5%까지의 변동 폭도 유…

  이지평(pyeong123) 2023-08-03 17:00:00
• 일본·NATO 관계의 전개와 그 의미: 한일관계의 확장성을 모색하며 새창

  2007년 1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이 NATO 이사회에서 전후 일본수상으로는 처음으로 연설을 한 이래, 일본과 NATO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2010년 6월 일본과 NATO가 군사정보호협정을 체결하면서 안보협력이 본격화되었다.아베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본과 NATO의 안보협력은 더욱 발전하였다. 2013년 4월 NATO 사무국장 방일 시 <일·NATO 공동정치선언>이 발표되었으며, 2014년 에는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이 작성되었고, 2018년과 2020년에 발전적 개정이 이…

  최희식(heesikchoi) 2023-08-03 13:00:00
• 진영 갈등에 대처하는 아세안의 전략과 정책 함의 새창

  지난 7월 14일~15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ASEAN) 외교장관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한중일 외교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7월 25명 재임명)과 각각 양자 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계 정상화와 같은 현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동 회의 계기에 왕 위원의 제 안으로 근간 한중일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2019년 12월 이후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4년 만에 재개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가능…

  최윤정(choiyoonjung) 2023-08-03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