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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실효성은? 새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금까지의 기혼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중심의 정책에서 고용 및 주거 등 결혼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으로의 전환이라 하겠다. 즉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높이고 공공부문의 청년일자리를 늘리며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여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경제적 문제 해결을 통한 결혼을 장려하며 임신과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을 유도하겠다…

  김한곤(hgkim) 2015-10-28 16:30:59
• 가뭄 대책 :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새창

  우리는 사람이 지구환경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류세’라는 새로운 세대에 살고 있다. 지난 50년간 인간이 주도한 부, 인구, 세계화, 농업, 산업 등 각 분야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로 인해 지구는 이미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후변화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중심으로 과학자들 간 의견은 대립하나 최근 지구 기온이 상승하고 기후특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가뭄도 이러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그 심각도가 증가하고 있다. IPC…

  최지용(jiyong) 2015-10-27 21:28:10
• 반복되는 가뭄, 항구적인 대책은 없는가? 새창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올 봄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에서 심했던 가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가을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며, 댐과 저수지의 물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보령댐은 가뭄의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에 해당하며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활용수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와 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의 주요 댐들도 가뭄'주의'단계에 있다. 예년의 경우 60∼70% 정도인 주요 댐의 저수율이 2015년 10월 현재 보령댐 21.5%, 섬진강댐 7.4…

  김동환(dong123) 2015-10-27 19:38:49
•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 새창

  2015년 10월 19일 부산 앞바다에서는 수십 척의 함정과 항공기가 참가하는 관함식이 펼쳐졌다. 해군은 건국 50주년을 맞은 1998년과 건국 60주년인 2008년에 관함식을 가졌는데, 이번 관함식은 광복 70주년 및 해군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해군의 세 번째 관함식이자 최대 행사였다. 기함인 최영함의 갑판에 마련된 사열대에는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해군작전사령관, 해군발전자문위원장 등이 앉았고, 뒷열에는 각군 장성, 해군 자문위원, 부산지역의 지도자 등이 자리를 잡았고, 갑판 위에는 초청된 수백 명의 부산시민도 있었다. 해군이 …

  김태우(defensektw) 2015-10-26 21:11:20
• 기업 구조조정, 걱정이 앞선다 새창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10월 22일 금감원은 국내 은행 17곳의 기업여신 담당 부장들을 여의도로 불러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재차 다그쳤다고 한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은행들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를 질타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한 이 자리에서 11~12월 예정인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역시 엄격한 기준으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당국이 전례가 없었던 강도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금융감독원은 ‘2015년 대기업…

  이재우(jwlee) 2015-10-25 20:38:00
• 전세값 상승에 서민들은 울고 있다. 새창

  자고나면 올라가는 전세값!가을 이사철을 맞이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은 지난 2009년 3월 이래 6년 7개월 째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50%이상 올랐지만, 멈출 기세는 전혀 없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수도권을 가리지 않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지난달 기준으로 평균 72.9%이며,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서울의 강북권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이달 17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10…

  권대중(djk1129) 2015-10-25 20:03:42
• 자본주의와 “남의 돈” 새창

  Berle/Means의 1932년 공저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를 읽은 적이 있다. 단순히 상장기업의 주식소유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들었는데, Berle/Means가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제기한 문제점은 자본의 소유자인 주주가 일반대중으로 확대되면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권한을 경영자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Marx의 노동자와 노동의 결과물간 소외에 관한 논의와 비교되며 대공황 이후의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를 논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그리하여 “남의 돈”을 …

  정영철(yc_jeong) 2015-10-23 15:18:48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 새창

  최근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본 소송은 25개 납세자가 원고, 과세관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서 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로 줄여서 약칭함)이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한다면 2009년 이후 국세청이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의 일부가 공제되지 않았다는 판결이어서 만약 대법원의 판결내용대로 확정된다면 현재 소송의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25개회사의 경우는 물론이고 유…

  오문성(cpaos) 2015-10-22 18:39:13
• 국회의원 수의 증원과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하다 새창

  우리 헌법은 ‘대의제 원리’를 중요한 기본원리 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대표를 뽑아 그 대표로 하여금 대신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의논해서 결정하게 하는 원리’로 정의된다. 대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대표되는 대의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표를 뽑는 ‘선거’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대의제원리가 우리 정치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다수 국민…

  임지봉(jblim) 2015-10-21 20:58:13
• 노예근성의 일본인 새창

  노예근성이란노예근성이라 하니 비하발언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은 일본 ‘의회정치의 아버지’ 또는 ‘헌정(憲政)의 신’이라 불리는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 씨가 『민주정치독본』(1947년)에서 ‘일본병’을 지적하며 한 말입니다. 노예근성이라 함은, ‘누군가가 어떻게든 해 줄 것이라며 오로지 타인의 힘에 의존하여 구제받으려 하고, 스스로 자신을 찾아내려는(구제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근성’을 말합니다(p.62).제가 노예근성이라는 말을 꺼내는 이유는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오자키 씨의 통찰에 공감이 가기 때문입니다. …

  국중호(kookjoongho) 2015-10-20 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