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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자 새창

  우리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나는 결코 용이 되었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막막하던 유년시절을 딛고 일어나 어느 정도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었다.아버지께서 6.25전쟁에서 전사하시고 무학의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난 나는 철들 무렵 이미 가혹한 현실에 눈뜨기 시작했다.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쯤이었으리라, 조숙하게도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라는 경귀를 벽에다 써붙이고 쓰러지지 않으려 애를 쓴 기억이 지금도 때로 선연한 기억으로 다가온다.이런 추억은 비단 나만의 경…

  이원덕(saramhope) 2015-05-07 21:22:07
•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부러진 사회 새창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고 뼈아픈 상흔을 남겼다.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사회 전반에 분노와 불안이 만연하게 되었다. 교육부문에 남겨진 부정적 유산 또한 상당히 심각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었고,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을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여기지 않고 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어떤 대안이 요구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지 못하는 교육주지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

  김경근(kimkk) 2015-05-07 21:19:49
• 연말정산파동의 근본적 원인과 그 이후의 정부대응,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최근 연말정산 파동의 시작은 2013년 8월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은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서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었고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세부담이 증가되는 계층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변경된 수정(안)을 발표하게 된다. 2014년 1월1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통과되…

  오문성(cpaos) 2015-05-06 20:31:28
• 공무원연금 개혁안, 과연 "개혁”이라 말할 수 있나? 새창

  2014년 2월 25일부터 시작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지난 2일 여야 간 합의안 도출로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물론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국민연금 소득보전률 문제로 미뤄지긴 했지만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한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발표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의 5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21년까지 1.79%, 2026년까지 1.74%, 20…

  김홍균(hongkyun) 2015-05-06 20:25:56
• 공무원연금개혁은 소타협, 국민연금개혁은 대타협 새창

  4.29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4석을 얻어서 대승했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5.2공무원연금개혁합의에서는 새누리당 전체가 완패다. 새누리당은 5월2일의 공무원연금개혁 국회안 합의 시한을 지키기 위하여 그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지도 않았던 국민연금의 기능강화 방안을 합의해 주고 말았다. 게다가 그동안 ‘셀프개혁’이라고 많은 비난을 받았던 공무원연금개혁을 국회가 처음으로 맡아서 한 결과가 과거와 달리 시늉만 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을 당초의 목표와 달리 소폭 조정했을 뿐이다. 우선 연금개혁안이 정상적으로 …

  김원식(one111) 2015-05-06 20:16:23
• 아시아의 리더십 (Asia’s Leadership) 새창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는 위대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현재 정부와 민간을 대표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자들은 능력과 자질, 권력의 측면에서 각기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리더십, 특히 아시아지역에서의 리더십은 오늘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큰 중요성을 띠는 요소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이는 아시아의 리더들이 직면한 도전과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 또한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례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박근혜 대한민국대통령, 나렌드라모디 인도…

  David Morey(david,morey) 2015-05-05 19:53:47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수상 새창

  강성 이미지로 나타나는 이유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 두 사람 다 애국심이 골수에 박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과 아베 수상이 자신의 정치적 다짐을 적은 『새로운 나라로』라는 책에 국가사랑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은 한(韓)민족을, 또 한 사람은 왜(倭)민족을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억수로 사랑하면 강성이미지로 부각됩니다. 하여 두 사람 모두 인간적인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공통점이 나타납니다.물론 둘 간의 차이도…

  국중호(kookjoongho) 2015-05-05 19:48:58
• 원화 국제화의 과제 새창

  1. 원화 국제화 논의 2000년대초 이후 원화 국제화는 한동안 정책당국과 학자들의 주요 정책이슈의 하나 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고조와 세계경제의 침체 지속과 함께 각국의 이에 대한 대응이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원화 국제화 이슈는 우선순위에 있어 뒤로 밀려난 형국이 되었다.당초 원화 국제화문제가 대두된 것은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에서 비롯되었다. 경제성장을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해 온 한국경제는 대외무역의존도(국민총소득에 대한 수출 및 수입 합계액의 비율)이 2007년에 이미 약 80%에 달했으며 전…

  김주훈(joo123) 2015-05-04 17:06:35
• 2015년, 살얼음판 금융시장 새창

  2015년 벽두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심금을 울렸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도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의자에 그대로 앉아 눈물을 훔치는 중년남자들이 많이 눈에 띄였다. 한국의 가난했던 근세사를 개인차원에서 모자이크처럼 풀어나가다 보니 영화에 등장하는 모두가 다 자기일, 자기 가족일 같다는 유사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영화속에서는 피난민들이 미국 군함을 타고 남으로 왔지만 6.25 당시 일부는 임진강을 건너 남하한 사람들도 있었다. 개성이 바로 코앞이니 황해도 쪽 피난민들은 겨울에 꽁꽁 언 임…

  홍은주(11000009) 2015-05-04 17:03:58
• 세계경제의 화두는 구조개혁이다. 새창

  <저성장탈출의 출구는 구조개혁>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IMF를 필두로 해서 국제경제기구들은 물론이고 유수한 경제학자들도 세계경제의 저성장을 탈피하는 유일하고 최후의 방안으로서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그 배경에는 확대적인 재정, 금융정책이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높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현실인식이 있다.6년전 세계금융경제위기발발이후에 거의 모든 국가들은 대규모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제2의 대공황을 예방하였다는 평…

  이경태(ktlee123) 2015-05-03 21: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