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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과 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 수호 새창

  1.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우리 헌법을 살펴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쓰고,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즉 기본정신이 자유민주적기본질서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제8조 제4항은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

  조대환(diodcho) 2015-11-18 20:47:09
•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의 위헌성 새창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지지만,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기본권의 제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헌법상의 대원칙, 법률유보의 원칙‘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미에서 헌법학자들은 이를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법률…

  임지봉(jblim) 2015-11-18 20:44:41
• 이재용식 주주친화 경영,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삼성, 사상최대 주주환원…'이재용식 주주친화경영' 속도낸다,” 지난 10월 30일자 한 경제 신문의 기사 제목이다. 기사의 일부를 좀 더 소개하면, “삼성전자가 29일 11조3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 등 대대적인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식 주주자본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게 재계의 해석이다.” 기사는 더 나아가 이번 결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 원칙에 따른 것이란 재계의 분석, 이 부회장은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

  이재선(jaesun.yi) 2015-11-17 19:15:01
• 야당, 왜 이러나? 새창

  “대한민국이 삼성(samsung)만도 못하단 말이야?”2004년 여름의 일이다.당시 탄핵정국이후 2004년 4월에 실시된 총선에서는 한때 “나 꼼수”로 유명했던 정봉주 전의원 등 특히 열린우리당에 신진 의원들이 대거 당선 됐다. 이른바 “노무현 바람”이 불었다.4월 총선으로 새 국회가 구성된 뒤 일단의 의원들이 하한 정국을 이용하여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의원 친선외교활동을 펴기 위해 외유 길에 올랐다. 열린우리당의 참신한 젊은 의원들이 대한항공에 탑승했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국적기로 갈아 탄 뒤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향했다. 카버 …

  황희만(heman21) 2015-11-16 19:16:34
• 내수는 정말 살아나고 있는가 ? 새창

  1. 정부의 내수성장 자화자찬금년 3분기 실질GDP성장률을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희색이 만면하다. ‘정부의 적극적 정책에 힘입어 내수의 성장모멘텀이 확대되며 전기대비 1.2% 성장률 달성하여 저성장 고리가 단절되는 결과’라는 종합평가를 내린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2015년 GDP 흐름」(2015년 10월 26일 발표)를 보면 1.2%P 성장은 2010년 이후 5년 만에 최대라고 했다.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① 3/4분기까지 내수 성장기여도가 전년대비 3.4%P로써 수출 감소(-1%P)를 보완했고 ② 산업별로도 서비스업•건설업…

  신세돈(seshin) 2015-11-15 18:04:06
• 경제전망이 매해 엇갈리는 이유 새창

  정부나 국책연구원과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매해 11월 이후부터 당해 연도의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치와 다음 해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한다. 즉, 많은 경제연구기관들은 이전 해에 제시하였던 올해의 경제전망치를 11월 이후에 수정하고, 다음 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제시한다. 이후 분기 또는 반기마다 올해의 경제상황을 반영해 미세조정을 하고, 전망치를 실적치에 근접시킨다. 미세조정은 보통 0.1~0.2%포인트 이내로 미세하게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전년이나 1월 기준으로 각 기관의 예측치에 대비하여 연말에 가까워 올수록 변…

  김상봉(brainkim75) 2015-11-15 17:59:03
• 시장은 중국의 6% 성장에 순응해야 한다 새창

  세계경제의 주역이 뇌관으로 변해현재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험은 중국경제의 불안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자원가격의 하락을 초래하여 자원수출국들의 성장률을 끌어 내리고 있다. 중국 주식시장의 폭락은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의 인상을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도 중국경제의 감속이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또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이후에 회복의 속도가 완만한 주요원인으로서 남유럽의 재정위기와 더불어 중국경제의 성장둔화를 …

  이경태(ktlee123) 2015-11-12 20:16:07
• state capitalism과 금융정책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새창

  The Economist는 2012년초 중국과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의 state capitalism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특집기사를 실은 바 있다. state capitalism 모델은 초기 경제개발 단계에서 희소한 자본을 특정산업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창의적인 사업계획 부족과 부정부패로 인한 비효율이라는 단점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선진경제에서도 석유개발이나 원자력발전 등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의 독점이 필요한 산업분야가 있다. 대한민국의 21세기 state capitalis…

  정영철(yc_jeong) 2015-11-11 21:25:28
• 중기적으로는 원화가치 상승 예상 새창

  올해 들어 환율이 다소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해 말 1099.3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올해 4월에는 1068.6원까지 떨어졌다. 미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환율보고서가 외환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미 재무부는 2014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892억 달러(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6.3%)로 지나치게 높은 데, 이는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 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9월 7일에는 1203.7원으로 201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200선을…

  김영익(solchan08) 2015-11-11 21:22:22
• 한국 노벨 문학상, 또 내년 새창

  해마다 시월 이맘 때쯤이면 혹시나 하고 기다려지는 게 있다. 노벨상 소식이다. 언론에서는 언제나 그래 왔듯이 시인 고은 씨가 올해도 노벨 문학상 유력 후보자 상위 리스트에 올라 있다느니 황석영씨 이문열씨가 되면 좋겠다는 바램을 섞어 우리 국민들의 노벨상 대망 열기를 더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 거품이 되고 말았다. 매년 되풀이 되는 기대감과 허탈감의 반복이다. 노벨 문학상이 프랑스와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불어, 영어 문화권의 독무대가 되어 차라리 서양 노벨 문학상으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볼…

  김낙회(knh.kim) 2015-11-10 18: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