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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후체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새창

  지난 12일 어렵사리 파리협정문(O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지만 특히 올해 당사국총회에 대한 세계적 이목은 대단했다. 1997년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신기후체제’가 이번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이었다. 2020년부터 적용될 ‘신기후체제’는 교토의정서와는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첫째, 교토의정서에서는 37개국만이 감축의무를 가졌으나 비록 자발적 감축목표이긴 하나 ‘신기후체제’에서는 196개국이 감축의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전 세계온실가스 발생량…

  김홍균(hongkyun) 2015-12-14 20:16:27
• 좌편향 역사교과서의 반안보․반통일적 함의 새창

  중고(中高)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좌우 논쟁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2015년 11월 3일 황교안 총리는 2017년부터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가가 편찬하는 국정교과서로 전환하겠다는 고시(告示)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2016년도 예산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국정화를 위해 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비례하여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를 위시한 진보성향 교사들이 ‘민주적 다양성 보장’과 ‘국정교과…

  김태우(defensektw) 2015-12-13 21:04:28
• 교육계에 침투한 스파이들 새창

  미 중앙정보국 CIA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만든 보고서에 <간단한 방해공작 매뉴얼>이 있다. 적대국에 침투한 CIA스파이들이 적에게 적발되지 않으면서 적대국 조직을 효과적으로 망칠 수 있는 행동지침들을 담고 있다. 최근 비밀문서에서 해제되어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그 내용이 스파이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도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 오히려 의미심장하다.예컨대 이런 것들이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다시 끄집어내 의문을 제기한다. 좀 더 고민해보자며 일을 위원회로 넘기는데 가급적 많은…

  이기정(gjlee2014) 2015-12-13 21:01:04
• 최고 패션 명품사가 되고자 하는 애플의 전략 새창

  애플의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올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올해를 가장 성공적인 한해로 평가했다.애플이 올해 4분기에 사상 최고 실적 기록을 갱신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22%, 순이익은 31% 늘었다. 아이폰6 판매량은 36% 증가했다.중국에서 매출이 급증한 것이 사상 최고 실적으로 이어졌다. 중국 매출은 1년 전보다 2배로 늘었으며 총 125억 달러로 총매출의 4분 1이었다.팀 쿡은 애플 아이폰6를 골드를 선호하는 중국인 취향에 맞게 금속 칼라로 디자인 하였는데 이것은 이전 아이폰5에서 골드 칼라가 중국 시장에서…

  노유라(yuella777) 2015-12-10 15:35:40
• 서양 의학의 과오 새창

  과잉 수술 · 의료 사고 금년 봄, 떠들썩했던 가수 신 해철씨 사망의 원인이 의료 사고로 드러났다. 많은 국민들이 유명 인사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사망원인이 정확히 밝혀졌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미국 의회 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는, 미국 내에서 행해지는 수술 실태가 다음과 같이 보고되고 있다. “매년 240만 회 이상이나 필요도 없는 수술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40억 달러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 수술 중 또는 수술 후에 사망한 연간 25만 명에 다다르는 환자 중, 5%에 해당되는 1만 2,000명 이상이 불필요…

  류영창(ycryu1) 2015-12-10 15:29:28
• 미국 경제의 명암을 해부한다 새창

  <미국경제에 대한 상반된 평가>미국경제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있다. 하나는 미국의 경제적 위상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미국경제가 쇠락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흥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서 최근 Economist紙에 실린 그래프를 사용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실물부문의 저하와 금융부문의 강화>미국경제의 상대적 비중저하는 GDP규모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시장가격으로 표시한 GDP에서 미국의 대세계 비중은 20%를 조…

  이경태(ktlee123) 2015-12-09 21:16:45
• 이정도 금융개혁으로 세계 87위 벗어날 수 있을까 새창

  정부는 빅뱅이라 일컬어질 금융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첫째, 거래소 회원권 취득 조건을 완화 외국 증권사에 완전 개방. 둘째,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증권거래 수수료를 완전 자율화. 셋째, 은행, 증권, 보험의 상호 업무진입을 허용, 다양한 업종의 금융자회사 거느린 금융그룹 탄생 가능. 넷째, 금융기관의 지급능력보강, 사기방지, 투자자 보호규정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그 결과 세계 굴지의 금융기관이 런던에 국제투자업무 거점을 구축하여 선진 금융기법이 도입되었고, 증권거래 비용이 감소하여 중개의 효율성이 증대됨으로서 외국에서 거래…

  최운열(wychoi) 2015-12-08 20:36:55
• 위안화 기축통화론에 대한 소고 새창

  주요 국제통화의 반열에 오르게 된 위안화 지난 11월 30일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이사회는 중국 위안화를 2016년 10월1일부터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의 바스켓 구성통화 (현재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및 엔화 4개 통화)에 추가하여 편입키로 결정하였다.SDR은 국제통화기금이 회원국들의 공적대외준비자산을 보완해 주기 위해 1969년에 인공적으로 만든 대외준비수단이다. 이 SDR 한 단위의 가치는 각 바스켓구성통화의 가치에 가중치를 곱하여 합한 값으로 표시되는데 위안화의 추가편입으로 …

  김주훈(joo123) 2015-12-07 18:46:56
• 복면시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새창

  복면시위를 금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다. 필자도 무엇이 정답일까 고민 하다가, 그래도 변호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들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

  나승철(chul123) 2015-12-06 20:56:18
• 면세점 정책 전면수정이 필요하다. 새창

  11월 14일 면세점 재선정결과가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거의 모든 비난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5년 시한제 재입찰방식으로 법을 개정한 정부가 면세점 산업육성에 대한 전략적 안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 10년이었던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정부의 허가제를 5년마다 실시하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규제의 벽을 엄청나게 높였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 간의 경영권분쟁으로 국민여론이 나빠진 롯데의 탈락은 재입찰방식을 통한 허가제가 정말로 업계의 경쟁력을…

  한상만(sang123) 2015-12-03 17:5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