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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10> 쌀의 선택, 사회적 잉여와 권력의 탄생 ④ 국가권력의 농과 쌀에 대한 지배: 고조선 건국 신화와 곡(穀)의 지배 새창

  <국가권력에 의한 농과 쌀에 대한 지배>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5,000~17,000년 전의 청주 소로리볍씨 이후 거의 10,000년의 ‘불상(不詳)의 시대’를 지나 신석기시대인 5,000년 전 양쯔강 유역에서 황해를 건너 한반도 서해안으로 볍씨와 벼농사가 전해지고, 청동기시대인 3,300~2,800년 전경 산동-요동 반도를 거쳐 한반도에 벼농사가 전해지면서부터라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혹은 한(韓)민족사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농(農), 즉 농업, …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8-23 17:00:00
•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과 한국 외교의 과제 새창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자 정상회의는 그 지향성이 너무나 분명하다. 한미일 3국이 거의 동맹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차원적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중국이 그 대상이란 것도 숨기지 않았다. 공동성명에는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위험하고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국가가 중국임을 적시했다. ‘규칙 기반 국제 질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과 같은 표현으로 중국의 도전 문제를 돌려 표현했던 기존 한국 정부 입장보다 한참 나간 것이다.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위 ‘협의 공약’이다. 즉, 한미일 3국 정…

  김정섭(kimjung123) 2023-08-23 10:30:00
•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의 식량안보 새창

  1.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급등했던 곡물가격이 한동안 안정화되다가 최근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전쟁의 발발로 우크라이나 곡물의 주요 수출항로인 흑해가 봉쇄되었다가 2022년 7월 흑해 곡물협정이 체결되고 3차에 걸쳐 연장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 2023년 7월 17일 흑해곡물협정 연장 거부를 발표하였다. 러시아는 국영 농업은행의 국제 결제망(SWIFT) 승인, 러시아 암모니아 수송관의 우크라이나 구간 재개통 등의 요구안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

  김동환(dong123) 2023-08-22 17:1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15> 국립근대미술관의 조성에 앞서 새창

  서울의 한 화랑에서 최근 임군홍(林群鴻, 1921~1979) 이란 작가의 대규모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그는 일반인들에게는 물론 미술인들에게도 조금은 생소한 이름의 작가이다. 임군홍은 보통학교 졸업 후 경성양화연구소를 다니며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고, 서화협회와 조신미술전람회에서 여러 차례 입선했던 작가로 1930~40년대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현재 가족을 그린 작품과 중국풍경 및 정물 등 100여 점에 이르는 수준 높은 유화와 드로잉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그 당시 활동하던 타 작가들과 …

  김찬동(kimchandong) 2023-08-21 17:10:00
• 최근 시중 자금흐름의 동향과 전망 새창

  국내 기준금리가 1월 이후 3.5%로 동결 기조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2분기 국내 시장금리는 미국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로 인해 상승세를 기록했다. 하반기 들어서도 금리는 소폭 상승하여 국고채 3년물의 경우 4월 말 3.29%에서 8월 17일 현재 3.79%로 올랐다. 또한 회사채시장에서도 고금리 지속에 따른 사업환경 악화와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회사채 등급간 높은 스프레드 갭이 지속되고 있다.한편, 원/달러 환율은 7월 발표된 미국 물가지표 둔화 등으로 미국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가 높아지면서 1,200…

  정중호(joonghojung) 2023-08-21 09:49:57
• 새만금 잼버리가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줬다 새창

  '전세계 젊은이들 - 미래의 지도자들의 모임'이라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준비 부족, 혹염, 태풍 등으로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K-POP 행사나 관광 행사로 변질되어 끝났다. 정부의 빠른 결단으로 위기 극복 능력을 보였다고 우기고 있지만 잘 들여다 보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노정(露呈) 시키고 있다.우선 각 분야에 큰 일이나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해 보거나 큰 조직을 통솔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 그러니 세세히 체크할 능력도 없고 지도력을 발휘할 자질도 없는 것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정…

  김홍진(kimhongjin) 2023-08-17 16:50:00
• 로톡 사건과 변호사 중개 플랫폼 규제 혁신의 필요성 새창

  지난 2021년 8월 법무부는 로톡이 변호사를 중개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광고료를 받는 것이므로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참고로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중개의 대가로 돈을 받는 중개형 플랫폼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만, 온라인상의 광고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광고료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법무부와 검찰이 수익창출 방식을 기준으로 로톡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및 제…

  나승철(chul123) 2023-08-15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57> 스마트 팜(Smart farm) 새창

  스마트 팜(Smart farm, 지능형 농장)이라는 용어가 이제 낯설지 않고, 현재 많은 농산물이 스마트 팜에서 생산되어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다. 스마트 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격으로”,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 기반 농업기술이다.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는 물론, 노동시간 감소를 통해 농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해 최적화된 생산·관리의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제공해 수확 시기와 수확량 예측뿐만 아니라 품질…

  오태광(tae123) 2023-08-15 17:00:00
•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부채, 위험 경고등 다시 켜지나 새창

  지난해 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가계신용 규모는 지난해 3분기말 1,871조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1,854조원으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2분기에는 다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 6월말 1,255조원에서 올해 4월말 1,222조원으로 감소했으나 5월 이후에는 증가세로 돌아선 상태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집계되는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6월말 1,061조원에서 올해 3월말 1,050조원 수준으로 11조원 가량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후…

  이창선(leecs) 2023-08-13 17:10:00
• 中 경제는 ‘失速 중’; 정부의 대응도 ‘無力’, “정치적 구조 개혁만이 유일한 해법” 새창

  중국 경제의 실속(失速)이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지난 달 발표한 Q2 실질 GDP 성장률은 전월 대비 0.8%로, Q1의 동 2.2%에 비해 거의 1/3 수준으로 대폭 둔화된 것이다. 경제 전반에 광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부문 침체가 계속 깊어지고 있고, 기업 수익 및 고용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날이 갈수록 커져 소비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경기 지표인 2023년 7월 제조업구매담당자경기지수(PMI)는 경기의 호 · 불황 판단 기…

  박상기(sangki) 2023-08-12 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