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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1>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上> 새창

  1.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토지는 백성과 함께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2대 요소이다. 특히 봉건국가에서 토지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라 할 수 있다. 백성의 생존이 달려있는 경제적 생산과 고용의 근본이고 권력 유지에 필수적인 물자의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토지이다. 세종은 즉위하면서 농잠업은 국가의 기본이다(農桑衣食之本)라고 했다.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와 국방에 있어서 필수산업이 농업이고 농업은 반드시 토지를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토지는 조선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신세돈(seshin) 2023-03-03 17:10:00
• 제59차 뮌헨안보회의: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새창

  지난 2월 17일∼19일 제59차 연례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가 개최됐다. 뮌헨안보회의는 본래 냉전기인 1963년 독일 언론인 클라이스트(Edward von Kleist)가 환대서양(미국·유럽 동맹국) 고위급 인사들 간의 소규모 대화체로 창설한 기제였는데, 오늘날 가히 글로벌 안보대화체가 됐다. 매년 2월 수십명의 국가수장, 국방·외무장관들을 포함, 수백명의 참석자들이 뮌헨으로 향한다. 수년 전부터는 러시아, 중국 고위급 인사들도 거의 고정 초청돼 왔다. 올해 러시아측은 불참했다. 올해,…

  정은숙(chung) 2023-03-02 10:34:00
• 국민의힘 3.8전대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그 돌파구는? 새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결과를 좌우할 몇 가지 변수들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친윤 김기현, 비윤 안철수, 반윤 천하람 , 강성 보수층 대변인 황교안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특이하다.무엇보다 선거 초반부터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이 유력 당권 주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혔고, 윤핵관을 거론한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고 저격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선거 개입…

  김형준(db827) 2023-03-01 17:10:00
• 식약처의 인증행정(認證行政) 개혁 없이 바이오산업 발전 어렵다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제약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7월엔 “바이오 헬스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고, 11월엔 “제약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혁신을 할 것”이라고 했다.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됐으면 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디지털 산업과 함께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정부 행정 현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오 헬스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신기…

  김광두(kidoo) 2023-02-27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45> Science가 선정한 2021/2022년 혁신바이오 기술성과 새창

  세계 저명학술 전문지인 사이언스(Science)지는 매년 연말 그해를 빛낸 과학기술 혁신성과( Science Breakthrough)와 그해 과학계를 실망시킨 3대 사건(Scientific Breakdown)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 Science 지는 “Science’s Breakthrough of the year”(Science 2021.12.16., 2022.12.15.)라는 제목으로 해당 연도의 10대 혁신 과학기술을 발표하였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기 발표한 10대 혁신 과학기술 중, 1…

  오태광(tae123) 2023-02-22 13:59:07
•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내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8가지 이유 새창

  북한은 작년 11월 19일 김정은과 그의 딸 김주애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시험발사 참관 사진을 공개하고, 11월 27일에는 두 부녀(父女)가 화성포-17형 ICBM 시험발사 관계자들과 같이 찍은 기념사진을 공개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에는 김정은과 김주애의 핵무기 탑재 가능 미사일 시찰 사진을 공개했고, 2월 8일에는 두 부녀의 북한군 장령 숙소 방문 및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연회 참석 사진을 공개했으며, 2월 9일에는 김주애의 열병식 참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또한 2월 14일에는 북한 우표…

  정성장(jsj) 2023-02-20 12:00:00
• 금융업의 인위적 진입장벽과 공공성…“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야, 바보야” 새창

  < 은행,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은 공정거래법의 유효경쟁 망각> 은행은 2022년에 1시간 단축 영업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고,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도 최대 이익을 달성하여, 언론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성과급 잔치 그리고 희망 퇴직금 잔치를 한다고 비난을 받았다. 그러자 업의 특성 중 하나인 공익성을 등한시한다고 대통령 및 감독 당국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반면 은행,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 업권의 경영자 및 종사자들은 이에 대해 사기업에 대한 감독기관과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간…

  이종욱(okjong61) 2023-02-19 17:1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37> 상품이 되어버린 집 새창

  “나 일어나 이제 가리, 이니스프리로 가리./거기 나뭇가지 엮어 진흙 바른 작은 오두막 짓고 아홉 이랑 콩밭과 꿀벌 통 하나/벌들이 윙윙대는 숲 속에 혼자 살으리”.널리 알려진 시인 W.B. Yeats의 시 「이니스프리 호수의 섬」의 일부이다. 세상사 번뇌를 떨치고 그야말로 무욕의 일락 속에 침잠해 살고 싶은 생각을 담고 있는 시이다. “나뭇가지 엮어 진흙 바른 작은 오두막”이나 “아홉 이랑 콩밭”, “꿀벌 통 하나”- 예이츠가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들고 있는 것들은 하나 같이 소박하고 수수하면서도 순수한 것들이다.집은 사람이 일상…

  이건청(gclee) 2023-02-18 16:40:00
• 유럽의 전쟁과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한국의 전략은? 새창

  지난 8일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놓여 있던 그곳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 있는 모습이 TV 화면에 보였다. 전시 대통령인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영국을 방문해 상하 의원들 앞에서 연설한다는 뉴스를 보고 BBC를 켠 참이었다.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외국 정상이 연설하는 건 사실 매우 특별한 일이다. 2012년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이후 처음이라고 한 외신이 전할 정도다.젤렌스키 대통령이 입장하기 한참 전부터 홀에는 리쉬 수낙 총리와 상하 의원들이 모여서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 꽤…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23-02-15 17:10:00
• 재정지출의 낭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새창

  재정운용의 핵심 과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매년도 재정총량을 어떻게 제한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인가? 그리고, 개별 재정사업을 어떻게 관리할 때 재정사업 본연의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것인가? 근대 국가에서의 재정제도 발전은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진화과정이었다.전자에 대한 해답은 재정총량과 재정적자에 대해 엄격한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준수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재정준칙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후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개별 재정사업에서의 …

  옥동석(dong11) 2023-02-14 17: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