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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비리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군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창

  최근 일련의 방산비리로 인해 군의 위상과 신뢰성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했다. 아직 방산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방산비리보다도 더 중대한 국방현안이 산재해 있다. 그 중 하나인 효율적인 국방예산의 운용은 방산비리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이다. 무기체계획득의 비효율성은 방산비리에 의한 국민혈세 낭비와 비교도 안되는 예산을 잡아먹기 때문이다. 오늘 블로그에서는 수 주전에 기획기사로 내보냈던 국방비리 관련 논고에 대한 결론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군의 과학기술화 및 전문화가 국방비를 절약한다 그동안 새로운 정권이…

  장영근(ygjang) 2015-02-03 19:14:49
• 재정정책은 虎視牛步<호시우보>라야 새창

  학생들에게 경제원론을 강의할 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차이를 가르친다. 금융은 단기간에 끓고 단기간에 식지만 재정은 느리게 끓고 식는 것도 느리다. 금융위기는 강도는 높지만 단기간에 수습되는 반면 재정위기는 느리게 다가와서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PIIGs 국가나 일본처럼 재정건전성을 수십년 동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또한 금융정책은 내부시차가 짧지만 재정정책은 내부시차가 길다. 일반적으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고 국회까지 통과하는 동안 정치권과 언론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시행할 때까지의 내부적 시…

  홍은주(11000009) 2015-02-03 10:07:01
• 원화 국제화의 과제 새창

  1. 원화 국제화 논의 2000년대초 이후 원화 국제화는 한동안 정책당국과 학자들의 주요 정책이슈의 하나 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고조와 세계경제의 침체 지속과 함께 각국의 이에 대한 대응이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원화 국제화 이슈는 우선순위에 있어 뒤로 밀려난 형국이 되었다.당초 원화 국제화문제가 대두된 것은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에서 비롯되었다. 경제성장을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해 온 한국경제는 대외무역의존도(국민총소득에 대한 수출 및 수입 합계액의 비율)이 2007년에 이미 약 80%에 달했으며 전…

  김주훈(joo123) 2015-02-02 19:51:41
• 네거티브 사회의 피로감 새창

  요즘 우리 사회는 마치 부정적 감정을 에너지원 삼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장점을 증명하는 방식보다 상대의 단점을 들추는 방식, 덫을 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방식, 누군가 잘 하는 행동을 칭찬하기보다 못하는 행동에 온 관심을 쏟아 공격하는 방식 등이 팽배해 있다.네거티브 방식은 에너지의 소진을 가져온다. 그만큼 감정의 소모가 크기 때문에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여력을 남겨 놓지 않는다. 현재의 상태로는 우리 사회 여러 영역에 네거티브 방식이 만연해 있어, ‘하면 된다’는 긍정적 마인드보다 ‘해도 안된다’는 무력감이 사회 전…

  나은영(smile) 2015-02-01 18:27:06
• ‘별의별 일’ 다 있는 청와대 인사 새창

  인사의 핵심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 자리에 앉히는 일이다. 개념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이 무엇인지 정리한 후 그에 맞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 시스템을 갖추고 신경을 써도, 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도 무리한 일이 일어나고 실수도 일어난다.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어떤 엉뚱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 번 짚어 보자.미리 이야기해 둘 것은 어느 특정 정부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이 존재하는 조직에서 일어날 수 …

  김병준(bjkim36) 2015-02-01 18:19:23
• 웰페어노믹스: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길 새창

  한국 자본주의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둔화되면서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른바 ‘한강의 신화’는 고도성장과 더불어 비교적 양호한 소득분배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으나, 최근의 상황은 경제성장세 둔화와 더불어 소득분배 역시 악화되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스트레스 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다수는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 행복체감도는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그리고 자살률은 세…

  서상목(smsuh2000) 2015-01-30 20:15:20
• 저임금을 없애야 경제가 산다 새창

  <저성장의 원인은 임금정체와 소비부진>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설령 회복된다 하더라도 저성장이 정상상태(正常狀態)가 되는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올 것이다.저성장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의 근거로서 가계소득의 정체와 그 결과로서의 소비부진을 지적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래 세계 공통적으로 기업소득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가계소득은 거북이걸음으로밖에 늘어나지 않고 있다.1995-2011년 기간 중에 GNI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비중은 한국의 경우 70.6%에서 …

  이경태(ktlee123) 2015-01-29 20:04:57
• 수명 다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새창

  한국경제는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경제와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 저하의 추이는 물론 소득분배의 변화에서도 일본과 상당히 닮은 모습이다. 따라서 1990년 초반부터 장기침체의 늪에 빠졌던 일본처럼 한국경제도 장기침체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하고 있다.특히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도 20년전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 1980년대 이전, 일본의 빠른 경제성장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3종의 신기(神器)이다. 성장의 원동력이 종신고용과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기업별 노동조합체계라는 일본만의…

  유경준(yoogj) 2015-01-29 19:59:24
• 민심 이반의 5단계 법칙 새창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3년차 국정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구상을 밝혔다. 모두 발언에서 ‘경제’ 42번, ‘개혁’ 24번을 언급했다. 이번 회견의 요체는 “강력한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향후 30년의 성장기반을 닦아나겠다“는 것이다.역대 대통령들의 집권 3년차 신년 기자 회견에서도 ‘경제 살리기’는 최고의 핵심 과제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김영삼 대통령은 세계화를 통한 경제 성장, 김대중 대통령은 ‘개혁과 더 좋은 생활’을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 불균형 해소와 동…

  김형준(db827) 2015-01-28 22:06:55
• 임대주택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새창

  왜 임대주택인가?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5일 국무회의에서“전․월세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 시장 이익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입주자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택기금이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 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제안 임대리츠 등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쏟아 붓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월세 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구동성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

  권대중(djk1129) 2015-01-27 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