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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융성, 그 화려한 껍데기를 채우려면... 새창

  역대 대통령 가운데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는 김대중 정부를 이야기하고 가장 훌륭한 문화부 장관으로 박지원 의원을 꼽는다. 세간의 평이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을 민간 중심의 위원회 체제로 바꾸었기 때문이란다. 문예진흥원은 문화예술위원회로 영화진흥공사는 영화진흥위원회로 공연윤리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관 주도에서 민간의 자율기구로 전환했기 때문이란다.보수정권은 문화 중심이 아니다. 보수정권에서 문화가 위축되는 이유는 껍데기는 화려하나 내용물이 없기 때문이다. 내용물은 참신성에서 나오는데 체…

  김진해(kajak2) 2014-08-27 22:35:48
• 교육정책의 실패가 잦은 이유 새창

  교육열이 유별난 한국인에게 교육정책은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교육열은 공리적 가족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때문에 자녀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육정책이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운명도 일정 정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믿는 국민들이 꽤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교육정책은 드물다. 한 쪽이 혜택을 입으면 다른 한 쪽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교육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 간에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곤 한다. 계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뜨거운 교육열 때…

  김경근(kimkk) 2014-08-25 23:58:54
• 최경환과 진념의 진검 승부 새창

  知 특강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평가 - 역대정부와의 비교​" 동영상을 참조 부탁드립니다.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board_tech&wr_id=135“정부는 지속적인 내수진작 대책으로 설비투자 등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청소년 일자리 창출과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과 지역불균형해소 및 농업서비스업 중장기 대책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 누구의 말일까? 꼭 13년 전인 2001년 8월 16일 ‘준비된…

  신세돈(seshin) 2014-08-24 15:23:24
• 특별법 여부, 국민 투표에 부치자 (부제: 최후의 1인) 새창

  나라와 백성이 사느냐 죽느냐하는 국가 존망의 위기에 한사람이 의연하게 우뚝 서서 나라를 구한 인물의 이야기, 영화 “명량”(최민식 주역)이 현재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단기간에 1500만 명을 넘어 관객이 계속 몰려 종전의 흥행성과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것은 근래 바로 되는 일은 없고, 어처구니없는 세상일들은 많아, 애국충절의 감동에 목마름을 느끼는 인구가 많다는 반증이다. 이순신은 시대를 초월한 민족의 영웅이다. 그를 추앙하는 인구가 저리도 많은데, 어찌하여 요즘 나라꼴은 이래도 신통치 아니할까? 어느 사회에나 사람들의 영화관람 …

  김병주(pjkim) 2014-08-24 00:10:51
• 양극화에 대한 이해: (1) 100년전의 양극화 새창

  < 80년대이후 절대빈곤의 감소와 양극화의 확대>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전성기이었다. 대쳐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구현된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경제관과 정책수단들이 장기간의 호황을 가져왔으며 광범위한 계층의 대중들에게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다.실제로 이 기간중에 약 10억명의 세계인구가 절대빈곤을 벗어났고 중국에서만 5억명이 절대궁핍에서 탈출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호황의 그늘에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심화라는 부작용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심화되어 왔다. 지니계수, 소득5분위비율,…

  이경태(ktlee123) 2014-08-20 23:07:26
• 대법원, 왜 이러십니까? 새창

  경제 관련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소장 직을 13년째 맡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 시민단체 영역에서 최장수 CEO가 아닐까 싶다.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과 법제도 개선 운동을 꽤나 오래 하다 보니 명색이 경제학 전공인 내가 법조문을 읊조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가당찮게 여기신 어느 법대 선배 교수께서 “김 교수, 법조문을 안다고 법을 아는 건 아냐.”라고 따끔하게 충고하신 적이 있다. 소중한 충고로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배웠다고 어찌 바로 실천할 수 있겠는가. 오늘…

  김상조(sjkim4059) 2014-08-19 23:17:01
• 노사정 대화와 대타협을 위하여 새창

  ​민주노조는 한때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었다. 그 시절 ‘아, 민주노조 우리의 사랑’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 시절 정치와 사회, 그리고 노동현장의 인간다운 변화를 꿈꾸는 모두에게 민주노조 운동은 희망과 사랑의 대상이었다.아,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감히 고언하건데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헌신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들만의 좁은 울타리를 쌓고 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리하여 좁은 울타리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키려 한다고 본…

  이원덕(saramhope) 2014-08-18 22:08:39
• 보수의 보수 비판, 진보의 진보 비판 새창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고들 한다. 특히 6.4 교육감선거 즈음부터 자주 언급되는 말이다. 교육문제의 해결에는 보수 친화적 정책과 진보 친화적인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는 면에서 두말 할 것도 없이 옳은 소리다.하지만 그것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 상대방의 좋은 정책이나 행위를 인정해 줄 수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다. 자기 진영의 행위는 무조건 옹호하고 다른 진영의 행위는 무조건 비난하면서 ‘교육에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더 교활한 방식의 진영싸움에 불과한 것이다.교육에 보수와 진보가 없으려면 보수와…

  이기정(gjlee2014) 2014-08-15 20:41:29
• 한반도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의 시대적 함의 새창

  ‘12~’13년은 마치 한반도에서 “우주클럽” 가입을 놓고 남북이 경쟁하는 형국의 해였다. 한국의 나로 우주발사체는 ’09년과 ‘10년 두 차례의 실패 끝에 ’12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3차 발사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두 번의 발사 준비에서 문제가 계속 발견되어 발사를 ‘13년 초로 연기하였다. 마침내 ’13년 1월 30일 나로 우주발사체는 우주로 솟아 100kg짜리의 탑재 위성을 300km*1,500km의 타원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한편, 북한은 ‘12년 4월 대포동 2호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은하 3호 …

  장영근(ygjang) 2014-08-13 21:51:57
• 이유있는 겸연쩍음 새창

  지난주 수요일, 8월6일에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비젼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로 기본방향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로 정했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표방하고 있는 비젼 및 기본방향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눈에 띄는 단어가 “경제활성화”이다. ​​최근 박근혜정부 제2기 경제팀은 MB정부때 낮추어준 법인세율로 인한 세절감효과가 투자나 임금인상, 배당 등으로 연결되지 않아 법인의 사내유보금만 늘어나서 이것이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막고…

  오문성(cpaos) 2014-08-12 12:5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