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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가 새창

  새누리당 發 증세 논의가 뜨겁다. 요즘 대한민국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작도 뜻밖이고 끝도 알 수 없다. 2012년의 경제민주화 및 복지국가 열풍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로부터 촉발된 것처럼, 이번 증세 논의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방아쇠가 당겨졌다는 점에서 참으로 뜻밖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초기부터 공약의 종적이 묘연해진 것처럼, 이번 새누리당의 증세 논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보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어떤 식으로 용두사미가 될지)는 알 수 없다. 모든 진보적 어젠다에서 주도권을 여당에 빼앗기는 야당의 무능과 지리멸렬함…

  김상조(sjkim4059) 2015-02-11 16:53:47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③복지수준부터 합의해야 새창

  한 동안 잠잠하던 증세 논의가 또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다. 요즘 언론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빈도만 놓고 본다면 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기세다. 늘어나는 복지수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벌써부터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든지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을 올려야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생각하기에 순서가 잘못 된 듯하다. 증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복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2012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향후 복지수준에 대…

  김홍균(hongkyun) 2015-02-10 21:38:30
• 건강보험료 논란, 공평한 부과가 대안이다 새창

  건강보험제도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와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이며,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 혜택은 차별없이 누리는 사회보험이다. 그런데 보험료 부담방식이 경제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한해 7백만건 이상이라고 한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직장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상이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시행되었는데, 1998년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가 하나로…

  김진현(jinhyun999) 2015-02-10 21:26:04
• [기획특집] 재정과 복지의 새 틀을 짜자 ② 영국의 역사적 경험 새창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복지하면 영국이고 영국하면 복지가 생각날 정도로 복지를 떠나서 영국을 생각하기 힘들다. 그러나 영국의 복지체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영국식 의회민주주의가 17세기 초 월폴 수상 이후 300년에 걸쳐 발전되어 왔다면 영국식 복지국가는 그보다 100여년 앞선 엘리자베스 I세 시 구빈법으로부터 출범했다. 당시 경제는 매우 어려웠다. 여왕이 집권하자마자 당시 세계 최강인 스페인과 80년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끊임없이 흉년이 이어졌으며 곡물가격이 급등한데다,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통화로 인해 …

  신세돈(seshin) 2015-02-09 20:34:18
• [기획특집] 재정과 복지의 새 틀을 짜자 ①‘공약가계부2년‘ 평가부터 시작하자 새창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 MB 정부 집권 1년 후 일어난 수입쇠고기 파동은 MB 정부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마도 박근혜 정부에 있어 연말 정산 파동은 MB 정부의 수입쇠고기 파동에 버금가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만큼 연말 정산 파동을 잠재우는데 급급할 일이 아니라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국민들은 왜 화가 났는지, 정작 정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연말 정산 파동의 교훈을 잘 정리해서 같은 실수가 거듭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남은 3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매우…

  김동원(dwkim) 2015-02-08 19:39:37
• 사회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새창

  사회복지(이하 간단히 ‘복지’로 칭함)는 이제 한국사회의 핵심제도의 하나가 되었고 한국사회가 복지제도의 발전을 통해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따라서 1990년대부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복지는 정당의 중요한 공약사항으로 등장하였고, 선거의 승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복지 공약과 실천에 관련한 많은 의견과 논쟁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복지라는 말에 대해 일반인들, 언론계 및 정치인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상당히 달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

  최성재(sjchoi) 2015-02-08 19:12:23
• 2015 CES, 디트로이트 모터쇼로 보는 Car Life Trend 새창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가 2015년 1월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가전박람회는 자동차와 IT업계의 가속화된 벽 허물기로 ‘모터쇼에 온 듯한 가전쇼’라는 평이 줄을 이을 만큼 자동차 회사들의 비중이 커졌다.뒤이어 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2015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도 애플의 ‘카플레이(CarPlay)’, 현대자동차의 ‘블루링크(blueLink)’ 등 새로운 ICT 기술 기반의 서비스와 연계된 첨…

  표현명(hmpyo) 2015-02-06 21:44:07
• 구조개혁, 타이밍이 관건이다. 새창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 중 65% 정도를 경제문제에 할애하여 경제활성화 기반을 다진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후 대통령 지지율은 3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갱신하고 말아 대통령께서는 진정성을 알아주지 못하는 국민이 야속할지 모르겠다. 대타협, 대탕평, 100% 국민행복시대를 외치며 출범한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무한한 신뢰와 기대를 했던 것 같다. 경제문제 못지않게 국민들은 아우르고 껴안는 대통령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런 기대가 깨진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여론 지지율로 나타난…

  최운열(wychoi) 2015-02-05 19:34:19
• 연말정산, 무엇이 납세자를 화나게 하는가? 새창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되는 2014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문제로 세간이 시끄럽다. 그 이유의 핵심은 납세자들이 세법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기대했던 것보다 크거나 환급세액이 감소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연말정산 할 때는 환급을 받았던 납세자가 올해는 추가로 납부한다든지, 작년에 환급받았던 금액보다 감소하는 경우에 느끼는 현상이다. 그것도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그 소외감이 더 크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에 비하여 “유리알지갑”이라고 불리우며 소득의 투명성으로 인한 피해의식도 강하다.2013년 세…

  오문성(cpaos) 2015-02-04 20:19:12
• 갈수록 심각한 청년취업난, 해법은 있다. 새창

  꺾일 줄 모르는 청년실업률청년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또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도 아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문제는 더 더욱 아니다. 갈수록 심화되기만 하는 청년 취업난은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잉태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다.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9.0%에 달했고, 실업자 수도 38만5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1.1%를 차지했다. 2000년 이후에만도 청년 취업자는 1백만 명이나 감소한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특히 같은 청년층 내에서도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더 큰 피해를 입…

  금재호(min325) 2015-02-03 19: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