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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적 시장경제’를 향하여 새창

  비리 기업인 가석방 주장의 “이상한 논리”우리나라에서는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 등 유력 인사들에게 집행유예, 가석방, 사면의 특혜를 주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특별사면을 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자 국민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사면권 행사 제한과 엄정한 법치를 약속했다.그런데 작년 9월에 법무부장관과 경제부총리가 비리 기업인들의 가석방 얘기를 꺼냈다. 12월에는 유력 정치인들이 ‘경제를 위한 가석방론’을 띄웠다. 대기업 총수의…

  신광식(kdishin) 2015-02-23 20:24:30
• 글로벌 환율 전쟁 새창

  2008년 미 연준(Fed)이 시작한 환율 전쟁은 일본중앙은행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까지 왔다. 이 전쟁에 중국마저 가담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은 더 높아질 것이다.미 연준이 환율 전쟁 시작2008년 하반기에 미국은 주택가격 거품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다. 그 이후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자 미 정책당국은 적극적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대응했다. 특히 미 연준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통화정책을 과감하게 운영했다. 연방기금금리를 5.25%에서 0~0.25%로 인하했고, 이도 모자라 3차례에 걸친 양적…

  김영익(solchan08) 2015-02-22 20:12:19
• 사드(THAAD)한국 배치 와 중국 새창

  최근 창완취완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의 사드배치문제와 관련한 언급들로 인해 사드 한국배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었다.보도에 따르면 방한 한 중국 국방부장은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결정도, 요청도, 한미 간에 협의도 없다”고 설명했다.한국과 중국은 1994년부터 본격적인 군사 교류가 시작 되어 지난 20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신뢰를 쌓아 왔다. 중국의 국방부 장관 즈하오티엔이 200…

  차영구(mndcha) 2015-02-21 19:52:51
• 네거티브 사회의 피로감 새창

  요즘 우리 사회는 마치 부정적 감정을 에너지원 삼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장점을 증명하는 방식보다 상대의 단점을 들추는 방식, 덫을 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방식, 누군가 잘 하는 행동을 칭찬하기보다 못하는 행동에 온 관심을 쏟아 공격하는 방식 등이 팽배해 있다.네거티브 방식은 에너지의 소진을 가져온다. 그만큼 감정의 소모가 크기 때문에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여력을 남겨 놓지 않는다. 현재의 상태로는 우리 사회 여러 영역에 네거티브 방식이 만연해 있어, ‘하면 된다’는 긍정적 마인드보다 ‘해도 안된다’는 무력감이 사회 전…

  나은영(smile) 2015-02-20 21:47:49
• 편법과 융통성 사이 새창

  “인간의 욕망은 사회라는 엔진을 가동하는 증기다.” 이 말은 대중관계(Public Relations), 즉 홍보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1928년에 <프로파간다>라는 책에서 한 말이다. 각자의 욕망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욕망이 들끓고 있고, 이를 에너지 삼아 사회가 움직이는 것이다.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 잘 조화를 이루고 그들의 욕망이 올바른 방법으로 충족되면 그 사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망이 서로 충…

  나은영(smile) 2015-02-20 20:44:19
• 사교육비 문제의 배경 및 해법 새창

  과중한 사교육비 문제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 난제 중 하나다. 그 폐해는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 두루 편재해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숱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지만 부작용만 유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문제의 해결을 오히려 더 어렵게 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무엇보다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그릇된 진단을 바탕으로 임기응변적 대증요법을 남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간략하게 그 논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한다.사교육 수요의 본질 및 배경한국의 사교육 수요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

  김경근(kimkk) 2015-02-19 18:42:13
• 교육 백년대계 정립의 방향 새창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이후 신생국 중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러한 초고속 성장의 기저에는 세계에서 첫손 꼽히는 우리의 높은 교육열이 있다.한국 교육의 두 얼굴 - 밖에선 호평, 안에선 혹평우리 교육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일례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미국 이민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우리 학생들…

  김진표(jinpyo) 2015-02-19 18:39:20
• 재밌을 영화가 재미없는 이유 새창

  영화는 두 종류가 있다. 재밌는 영화와 재미없는 영화. 제7의 예술인 영화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895년 뤼미에르가 만든 <열차의 도착>과 함께 탄생한 영화는 파리의 지하에 있는 그랑 카페에서 여러 편의 단편영화와 함께 상영되었다. 고작 52초 남짓의 이 영화는 기차가 그랜드 역을 향해 달려 들어오는 장면을 좌측 앵글에서 포착한 원 씬 원 커트의 작품이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영화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단순한 활동사진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열차의 …

  김진해(kajak2) 2015-02-17 17:54:24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⑥ 재원조달, 어떻게 해야하나? 새창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구출신의 3선인 유승민의원이 당선되었다. 유 원내대표는 취임일성(一聲)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해왔던 “증세 없는 복지”가 현재의 상황에서 합당치 않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정부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복지지출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문제는 증세(增稅)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복지수준의 합의, 합의된 복지수준에 대응하는 소요액추정, 재원조달의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제로베이스…

  오문성(cpaos) 2015-02-13 23:08:57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⑤정치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새창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집권당 지도부가 그 포문을 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면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무상급식 등 기본적 복지사항은 축소되면 안 되지만, 다른 부분들의 선별적 복지에는 찬성한다."면서 “복지축소·구조 조정 …

  김형준(db827) 2015-02-12 20: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