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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출의 성과관리 강화해야 새창

  ■ 복지확충과 증세 논쟁최근 한국사회에서 복지확충과 증세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의 핵심은 두 가지 의견대립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의 생활난을 완화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현 정부의 견해로 복지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게 되면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부담이 커지고, 이는 경기침체로부터의 탈출을 어렵게 하여 국민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 보다는 먼저 복지의 효율화를 꾀하는 등 복지구조조…

  김승권(kimsk130) 2015-03-02 20:41:29
• UN의 향후 15년간 개발목표와 한국형 복지국가 새창

  UN 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역사상 처음으로 1995년에 네덜란드 코펜하겐에서 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가 개최되면서 국제사회는 경제개발에 대응하는 사회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경제개발이 물질적 측면의 개발을 의미하는 반면 사회개발은 비물질적 측면의 개발(발전)을 의미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개발은 “개발의 다양한 측면(정치, 경제, 환경, 문화 등)을 고려하면서 사회 구성원(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계획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변화를 추진해…

  최성재(sjchoi) 2015-03-02 20:29:23
• 중국의 해외 M&A에 훨씬 더 주목해야 새창

  1. 서언최근 중국의 안방(Anbang)보험이 우리나라의 동양생명을 인수해 중국자본이 우리나라 금융계M&A의 큰손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인수금액이 1조 1300억 원으로 알려져, 또 한번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일반인들이 아직도 중국의 자금동원력에 일말의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는 중국경제가 과잉생산력에 의한 구조조정 필요성과 과다외환보유고의 점진적인 재구성으로 인해서 중국자금의 해외 진출이 대세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중 FTA체결로 중국자본의 한국 진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수…

  정영록(yrcheong) 2015-03-01 20:43:04
• 아시아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새창

  1.2015년의 세계2015년의 세계는 한 마디로 불확실성이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는 2015년을 낙관할 수 없다고 예측하면서 경제, 정치, 문화적 분열의 시대,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시대, 질서보다는 무질서의 시대라고 전망하고 있다.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Davos Forum)을 주최하는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글로벌 10대 리스크 중 1위가 국가간 갈등이고, 글로벌 10대 어젠다 중에 소득불균형과 치솟는 실업률 다음으로 꼽힌 것이 리더십 실종, 지정학 갈등, 그리고 정부에 …

  박진(koreaparkjin) 2015-03-01 20:33:05
• 부산국제영화제의 불편한 진실 새창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축제 중 하나가 영화제다. 영화제는 국가의 영화산업을 견인하고 영화를 예술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세계 최대의 영화제로 칸, 베를린, 베니스를 일컫는다. 이들 영화제는 각각 개성이 있다. 칸은 영화의 예술성 진작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베를린 영화제는 동서독의 통합을 강조하며 창설되었다. 베니스는 최고(最古) 영화제로 베네치아 미술제에서 출발하였다. 국내 최대의 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다. 올해 20년 성인식을 치른다. 이 영화제가 요즘 시끄럽다. 시끄러운 이유는 현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부산시가 종…

  김진해(kajak2) 2015-02-27 20:11:27
• 글쓰는 어머니, 조선 여성지식인의 탄생 새창

  최근 한국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서 남성의 진학률을 앞섰다. 오늘날 배움의 기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 여성을 위한 학교교육이 전무했던 시기에 여성들은 배움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역시 한글의 발명이 여성들의 지식 습득에 획기적인 영향을 주었다. 조선은 초기부터 한글로 번역한 여성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적은 ‘수신서’를 보급하였다. 이로인해 한글(언문)은 어느덧 여성의 글이 되었다. 수신서를 접한 여성들은 더 넓은 학문의 세계, 문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집에서 남자 형제들 어깨너머로 …

  정현주(martha) 2015-02-27 20:01:22
• ‘사내유보금 과세’와 ‘기업인 가석방’ 새창

  ‘사내유보금 과세’와 ‘기업인 가석방’, 언뜻 보면 아무 관계없는 주제이다. 하지만 최근 제2기 경제팀은 이 두 주제를 경제활성화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 사내유보금과세는 「조세법」의 영역이며 가석방의 문제는 「형법」의 영역이다. 원칙론 적으로 조세는 경제활성화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형법상 문제는 경제활성화와 아무 관련성이 없다. 우리 경제팀은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 놓고도 적정한 투자, 임금인상,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면, 투자나 임금, 배당에 사용하게 되어 기업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고 구속되어 있는 기업…

  오문성(cpaos) 2015-02-26 18:57:34
• Listen Carefully ! 새창

  요즘 콘텐츠나 디지털 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벤트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가 있다.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매년 3월에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의 콘텐츠 축제다.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영화,음악,게임 관련 2,000여명의 뮤지션이 참여하여 서로의 재능을 선보이는 자리다. 축제 기간에는 지평선 끝까지 구름처럼 메운 15만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새롭게 펼쳐지는 음악을 즐기며 열광한다.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왜 유명해졌을까? 바로 그 곳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있고 변화의 아이콘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비…

  김낙회(knh.kim) 2015-02-25 20:18:01
• 무역수지흑자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새창

  1. 불황형 흑자논란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세가 주춤한 데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더욱 확대되는 현상을 두고 이른바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불황형 흑자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수입은 국내경기의 침체 때문에 더욱 부진해서 발생하는 흑자를 뜻한다. 즉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무기로 하는 수출증가가 주도하는 무역흑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통상적으로 무역수지와 경기사이클 간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한다. 호황기에는 수입수요가 증가해서 흑자가 축소되거나 적자가 확대되고 불황기에는 수입수요가 감소…

  이경태(ktlee123) 2015-02-24 20:33:08
• 대한민국경제는 빨대경제다. 새창

  한국경제는 빨대식 구조가 너무 심해졌다. 강자가 약자에게 빨대를 꼽고 쭉쭉 빨아들이는 구조가 경제 전체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가장 강한 자와 가장 약한 자 사이에는 중간 강자들이 잔뜩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단계마다 힘의 강도에 따라 빨대를 빨아들이고 있다.농촌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은 하루도 안 돼 서울로 와 버린다는 얘기가 있다. 학자금으로도 올라가고 부채 상환금으로도 올라가고 각종 자재 값으로도 올라간다. 서울이 지방에 꼽고 있는 빨대의 흡인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지방화 시대를 외쳐도 성과는 …

  최정표(jpchoi) 2015-02-23 20: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