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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만 명의 생존권 금융 대책부터 마련해야 새창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10월 2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는 옛말이 떠오른다.봉창이란 옛 시절의 흙벽돌 집에 문틀이 없어서 열고 닫을 수는 없으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지를 발라 놓은 창이다. 이것은 출입이 가능하지 않아 문과 다르다.이런 창을 열리는 문으로 착각해서 열려고 더듬거릴 때 나는 소리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이다. 뜬금없이 엉뚱한 얘기를 할 때 헛소리하지 말라고 나무라는 뜻으로 흔히 사용된다.한국의 부채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금융…

  김광두(kimkwagdoo) 2023-11-01 10:48:00
• R&D 예산의 대폭 삭감, 그 배경과 파장 새창

  과학기술계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연구개발 예산의 갑작스러운 삭감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5조2000억 원이나 삭감된다. 5% 수준의 증액을 기대했던 과학계의 입장에서 16.6%의 대폭 삭감은 실망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사실 예산의 대폭 삭감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실제로 연구개발 예산의 삭감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심지어 IMF 외환 위기 때도 연구개발 예산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동안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실하게…

  이덕환(duckhwan) 2023-10-31 17:10:00
• 중국 노동집약적 업종 수출 동향과 시사점 새창

  고도성장에 따른 빠른 임금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노동집약적 업종의 수출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과 일본 등 선발국에서는 임금상승과 산업고도화가 진행되면서 동 업종의 수출액과 수출 비중이 모두 빠르게 감소하였으나 중국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이는 중국기업들이 노동집약적 업종을 적극적으로 해외로 이전하기보다 내부적으로 설비개선과 기술개발 등 고도화를 수행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임.■ 임금 등 비용이 상승하고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만수(jimansoo) 2023-10-31 16:14:00
• 中 경제 위기, 출구 난망…시 주석 소련化로 구조개혁도 좌절 새창

  중국 경제가 ‘위기’ 단계로 들어간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도 동요(動搖)가 수속되지 못하고 있다. 시 정권도 뚜렷한 해결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마저 나서서 글로벌 G2 중국 경제의 조속한 위기 탈출을 고대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나, 집권 공산당 및 시진핑 정권으로서는 이렇다 할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여전히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해 있다. 상징적으로, 현 중국 정세에서 시 정권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청년 실업률이 지난 6월에 무려 20%를 …

  박상기(sangki) 2023-10-31 14:04:37
•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불안한 주택시장 새창

  지난 9월 미국 FOMC 이후 발생한 금리인상 가능성과 이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인해 금융시장의 혼란과 함께 국내 대출금리 또한 재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택시장 또한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의 동향과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향후 주택시장의 위협요인을 살펴본다.높아지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불안해진 주택시장9월 FOMC에서 미국 연준은 정책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이어 공개된 위원들의 금리 점도표는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향후 금리를 예상할 수 있는 척도인 점도표가 6월 대비 50bp 상향되어 고금리 …

  최환석(hwanseok) 2023-10-30 17:1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20> 국립 백남준 미술관 건립을 꿈꾸며 새창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던 창신동 ‘백남준 기념관(이하 기념관)’을 폐관키로 했다가 미술계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급히 철회했다. 향후 시설과 콘텐츠를 활성화할 계획이라 한다.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긴 하지만, 단순히 예산 대비 운영의 비실효성 차원에서 폐관의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서울시의 문화 경제적 관념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답답함을 떨칠 수 없다.문제가 된 장소는 백남준의 어린 시절 자라던 집터의 일부로 2017년 서울시가 창신동 일대를 도시재생 1호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곳 한옥을 개조하여 기념관으로 조성,…

  김찬동(kimchandong) 2023-10-30 17:03: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6> ○○.○%, ○○.○% 새창

  “저거 선거법 위반인 거 알고 하는 건가?”“모를 수가 있어? 내일이 투표일인데?”“투표 전날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깐다고?”“와~ 정신 나갔네….”“우리 알면서도 써야 하는 거야?”“그거 노린 거 같은데?”“쓰면 우리도 선거법 위반 아니야?”“저 ×××이….” 작정하고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일까, 아니면 범죄자일까. 아마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나는 여의도 정신병원 안에 교도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때는 17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007년 12월 18일. 출근하며…

  이진구(leejingoo) 2023-10-30 16:36: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4> 양질의 노인 일자리 생성 전략 새창

  * 문화예술분야는 인적 자산이 중요한 만큼 적재적소에 사람과 자원을 집중하면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수억 투자해 수천억 버는)를 만들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분야의 정책제안을 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문제를 다뤄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이 많아 집필하게 됐음을 알립니다.​ I. 문제 제기 – 65세 넘으면 삼식이 된다.65세 이상이 되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거의 포기해야 한다. 사회적 구조가 은퇴를 양산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의 7가지 유형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사회서비…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3-10-29 23:08:23
•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찰과 제언 새창

  <요약>► 주택담보대출은 우리나라 가구(household) 대차대조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금리구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발표됨.►하지만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통화정책의 전달을 약화시키고, 금융시스템의 금리리스크 노출 확대로 인해 금융안정을 저해하며, 사회 전반의 주거이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단점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구조에…

  권흥진(kwonheungjin) 2023-10-29 17:10: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14] 사통사의 궤변 : 새창

  이궤가 다스리던 지금의 감숙성 남부 농우 지역에 AD618년 큰 흉년이 들어서 河右饥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자 人相食이궤는 자신의 재산을 기우려 구제진휼에 힘썼다. 轨倾家财以赈之그래도 부족하자 不足창고에 비축해 둔 곡식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欲发仓粟군신들을 모아 불러 의논했다. 召群臣议之조진 등이 모두 말했다. …

  신세돈(seshin) 2023-10-27 17: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