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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에 대한 단상 새창

  김광두 교수님으로부터 국가미래연구원의 블로거로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솔직히 당혹스러웠다. 김광두 교수님은 내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부터 뵙던 분이라 사적 인연으로만 보면 그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씽크탱크로 알려졌던 국가미래연구원의 블로그에 글을 쓴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합리적 개혁론자로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김광두 교수님을 믿기에, 더구나 “네 마음대로 써라”는 말씀에 용기를 내어 참여키로 했다. 요즘 프랑스 출신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

  김상조(sjkim4059) 2014-06-15 21:59:00
• 약의 오남용 오히려 독이 된다. 새창

  □ 당뇨병 약의 부작용이 크므로, 가급적 자연 요법으로 치유해야 1969년부터 40년간 「대학 당뇨병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연구의 결과, 약으로 혈당을 관리하려는 실험군(實驗群) 에게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속출하자 2년을 앞당긴 2007년에 연구를 중단하면서 가능한 한 혈당 강하제를 복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한편, 켄터키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제임스 앤더슨은 인슐린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제1형 당뇨 환자 25명과 제2형 당뇨 환자 25명에게 무가공(無加工) 채식 위주의 식이요법을 실시했다. 그 결과 3주 만에 제1형 당뇨 환…

  류영창(ycryu1) 2014-06-14 09:20:52
• 6·4지방선거, 한국정치의 선 자리와 갈 길 새창

  제6대 6·4 지방선거가 끝났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이후 1년 7개월 만에 치러진 전국 단위의 선거였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제5대 지방선거 투표율(54.5%)보다 2.3% 높은 56.8%를 기록했다. 제18대 대선 투표율 75.8%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12년에 치러진 제19대 총선 투표율 54.2%보다는 높았다. 사전투표제를 실시하고, 세월호 참사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에 대해 여권의 입장에선 안도의 한숨을, 야권의 입장에선 안타까운 탄식을 내쉬었을 것이다.​선거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

  김호기(hkkim2014) 2014-06-08 09:35:30
•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가 되려면!!! 새창

  □ 위기의 한국 의료 큰 병원들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초호화 시설을 자랑하지만 적자를 면할 수 없다고 볼맨 소리를 하고 있고, 환자들은 비급여 비용이 왜 이렇게 높으냐고 불만을 이야기 한다. 지역의 동네의원들도 운영이 어렵다고 하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영역에 힘쓰고 있다. 한 분야를 열심히 배워 전문 진료 분야에 종사해야 할 단과 전문의들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의원에서 일차 의료 의사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고 있으며, 일차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근무 시간을 더욱 늘려야 하고 비급여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조경희(khcho) 2014-06-07 09:57:00
• 의료계의 문제와 고혈압약의 부작용 새창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이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심각한 원인이다. 존스홉킨스 의대 교수 바바라 스타필드는 2009년의 논문에서 "미국에서 전체 사망의 세 번째 원인은 약의 부작용과 의사의 과실로, 매년 225,000명이 사망해 심장 질환과 암에 이어 3번째의 사망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망자를 은폐하는 것까지를 고려하면 제1의 원인이다." 라고 했다. 미국 다트머스 의대 교수인 엘리엇 피셔가 2003년에 발표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건강은 더 나…

  류영창(ycryu1) 2014-06-06 22:48:10
• 정의는 뱀처럼 가난한 사람의 맨발부터 문다 새창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광경은 트라우마가 되어 가끔씩 잊혀 질만하면 나타난다. 나의 경우 탈주범 지강헌의 죽기 전 모습이다. 88 올림픽이 끝난 뒤 불과 열흘, 흥분과 어수선함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88년 10월 16일 일요일 새벽, 서울 서대문경찰서 숙직실에서 졸던 나는 한 무리 형사들의 뒤를 쫓아 수색역으로 달렸다. 그날 새벽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다. 유학 가기 전 그 시절, 나는 일간지 사회부 기자였다.현장에는 탈주범 지강헌이 북가좌동 고모 씨 집에서…

  김동률(kim123) 0000-00-00 00:00:00
• 여야 대표 선출이후의 정국, 어디로? 새창

  지난 4.7 재ㆍ보궐 선거이후 여야 모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했다. 보궐선거 참패이후 민주당은 새 원내지도부를 꾸렸다. 지난해 국회에서 민주당 입법 독주 당시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강성 친문(親文)’의 4선 윤호중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보궐선거 참패이후 쇄신을 외쳤던 여당 초선 의원(81명)들의 요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030 초선 5인이 제시했던 조국 사태에 대한 자성(自省)과 당 소속 단체장의 성추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도 친문 당원들의 ‘문자 폭탄’과 당 지도부의 압박에 꼬리를 내렸다.  결과적으로,…

  김형준(db827) 0000-00-00 00:00:00
• “일본 묻지마테러”의 교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난·안전학 새창

  테러의 ‘새로운 일상화(뉴노멀)’ 시대에서 살아남기우리는 현재 ‘With 코로나 시스 템’이라 불리우는 재해 공존 사회 (‘재난과 더불어 살다’)의 한 가운데에서 있으며 새로운 양상의 ‘테러’와 마주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8.3 분당(서현역) 테러’ 이전에도 ‘7.21 신림동 칼부림 사건(2023년)’, ‘5.17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2016년)’ 등을 경험하며 ‘인간의 안전보장’ 아젠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묻지마 테러’에 관해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정세를 분석하고, 그 발생원…

  김영근(kimyungkeun) 0000-00-00 00:00:00
• 재정으로 본 미국의 야당과 한국의 야당 새창

  매년 10월에 새로운 예산이 집행되는 미국이 지난 9월 말 9시간 전에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상·하원에서 일단 45일의 임시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공화당이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예산은 반영하지 않는 대신 바이든정부가 요구한 자연재해나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지원 예산은 증액을 수용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셧다운의 근본적 원인은 의회가 법정부채한도인 6조7천억원을 증액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국민들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본분을 지키려는 것이었다.미국의 셧다운은 연방정부의 지출이 정지되…

  김원식(one111) 0000-00-00 00:00: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4> 양질의 노인 일자리 생성 전략 새창

  * 문화예술분야는 인적 자산이 중요한 만큼 적재적소에 사람과 자원을 집중하면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수억 투자해 수천억 버는)를 만들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분야의 정책제안을 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문제를 다뤄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이 많아 노인일자리 문제를 집필하게 됨을 알립니다.I. 문제 제기 – 65세 넘으면 삼식이 된다.65세 이상 되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거의 포기해야 한다. 사회적 구조가 은퇴를 양산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의 7가지 유형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사…

  전완식(fb239344926225021)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