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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사(CFC) 서울 존치 재협상에 대한 소견 새창

  최근 한미 간에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재 연기 문제가 논의됨에 따라 한미 연합 사령부의 서울 잔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이문제가 양국 국방 당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한 민구 국방 장관은 아직 한미 간에 연합사의 서울 잔류 문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으며 미군기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계획대로 진행 한다고 지난 7월 29일 국방부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한바 있다.2003년 용산기지 이전 한미 협상의 한국 측 실무 대표를 맡아 이 문제를 미 측과 협상했고 한미 연합 사령부와 유엔 사령부 그리고 주한 미군 사령부를 모…

  차영구(mndcha) 2014-09-18 18:01:13
• ‘디플레이션’과 지록위마(指鹿爲馬) 새창

  디플레이션(deflation)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책당국은 물론 전문가의 여론도 동조하는 쪽으로 기우는 듯하다. 중앙일보가 최근 전문가 30명에게 긴급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60%인 18명이 ‘디플레이션 공포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명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고 다른 12명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어떤 교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2개월이나 물가안정목표(2.5%-3.5%)를 벗어나 1%대를 지속하는 상황은 ‘사실상 디플레이션’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디플레이션 논란을 일으킨 최경환 기재부 장…

  신세돈(seshin) 2014-09-17 15:48:58
• 상고법원제, 과연 바람직한가 새창

  지난 6월 17일에 대법원장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3심인 상고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상고법원이란 삼심제 하에서 상고심을 대법원이 관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의 업무경감을 이유로 대법원 이외에 경미한 사건의 상고심을 처리하기 위해 둔 별도의 법원을 말한다. 대법원은 올 하반기까지 이 상고법원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 년에 약 4만 건의 사건이 폭주하는 우리 대법원상고심 법원 설치 이야기가 나온 …

  임지봉(jblim) 2014-09-14 22:04:10
• 무엇이든 빌려보세요 새창

  ‘♬ 내꺼 인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우정과 애정 사이에서 일명 ‘썸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사랑 방식을 표현해 큰 인기를 얻은 노래 ‘썸’의 가사 중 한 구절이다.이처럼 ‘확실한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처럼 쓰는’ 소비방식이 경제생활 속에서도 널리 확산되고 있다. 바로 ‘렌탈’이다.‘렌탈’은 특정 제품(상품)에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더해 제공하는 것으로 법인고객에서 개인고객으로, 대형품목에서 소형품목으로, 유형에서 무형으로 사업범위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렌탈 시장은 2011년 19.5조…

  표현명(hmpyo) 2014-09-12 23:00:29
• KB 막장드라마, 이제 그만 새창

  이런 막장드라마가 따로 없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스토리다. KB사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신문지면에 자세한 기사가 나기도 했지만, 본방송을 놓친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지난 줄거리를 요약하겠다.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라 바람 잘 날 없었던 KB금융그룹에 작년 7월 낙하산 CEO 두 명이 내려왔다.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 행장이다. 조폭의 대명사인 ‘마피아’ 앞에 출신 집단을 표시하는 접두사를 붙이는 요즘 신조어 기법에 따르면, 원조 격인 금융관료 출신의 ‘모피아’와 현 정부 들어 급…

  김상조(sjkim4059) 2014-09-11 18:01:14
• 통일이 금방 이루어 질 것이란 기대? 새창

  1991년 초 독일의 통일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통일에 관심이 있던 학자들로 구성된 방문단이었다. 그들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갔는데 유독 한반도에 통일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큼은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동독의 낮은 생활수준이 동독 주민들로 하여금 통일을 선택하게 한 점을 강조하면서 그 당시 동독보다 더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던 북한은 곧 붕괴될 것이고 따라서 한반도에 통일이 조만간 올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한 학자가 있었다. 나도 경제학자인 만큼 통일에서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데는 같은 생각이나 그 이유 하나…

  이영선(yslee) 2014-09-04 18:02:29
• 통일대박론·드레스덴 구상 관전법 새창

  헌법 제4조가 명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의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3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첫째, 친통일적 국제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에서의 통일여건이 성숙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주민이 변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축적하여 체계적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여건은 한국 스스로의 통일역량 축적인데, 이를 위해 한국은 통일정책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정치권의 공감대, 정부정책의 일관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들이 갖추어지면 통일은 줄탁동시(啐啄同時)의 방식으로 이루어…

  김태우(defensektw) 2014-09-04 09:53:39
• 대법원의 2대 적폐 새창

  1. 7년 동안이나 1심 재판하고 있는 태안기름 유출사고 피해배상 사건 “지난 2007년 12월 태안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을 맞으면서 피해민 가운데 고령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 태안유류피해 민사소송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사정재판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뒤 1차로 2만 1천여명의 피해민에 대한 사망여부 확인을 충남도에 요청했는데 3.61%인 76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산지법은 최근 2차로 4만 3천여명에 대해 사망여부 확인을 충남도에 요청했고 6개 시.…

  조대환(diodcho) 2014-09-02 23:12:04
• 아시아의 리더십 (Asia’s Leadership) 새창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는 위대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현재 정부와 민간을 대표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자들은 능력과 자질, 권력의 측면에서 각기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리더십, 특히 아시아지역에서의 리더십은 오늘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큰 중요성을 띠는 요소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이는 아시아의 리더들이 직면한 도전과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 또한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례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박근혜 대한민국대통령, 나렌드라모디 인도…

  David Morey(david,morey) 2014-09-01 22:58:29
• 美 주가 거품 붕괴? 새창

  최근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주식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으며, 그 거품이 곧 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닥터 둠’으로 불리는 마크 파버는 올 가을에 미국 주가가 20~30% 폭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인 헤지펀드 '소로스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조지 소로스도 미국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예일대의 로버트 실러 교수는 스스로 개발한 ‘경기조정주가수익비율(CAPE: Cyclically Adjusted Price Ear…

  김영익(solchan08) 2014-08-31 2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