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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동의 문화시평 <20> 국립 백남준 미술관 건립을 꿈꾸며 새창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던 창신동 ‘백남준 기념관(이하 기념관)’을 폐관키로 했다가 미술계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급히 철회했다. 향후 시설과 콘텐츠를 활성화할 계획이라 한다.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긴 하지만, 단순히 예산 대비 운영의 비실효성 차원에서 폐관의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서울시의 문화 경제적 관념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답답함을 떨칠 수 없다.문제가 된 장소는 백남준의 어린 시절 자라던 집터의 일부로 2017년 서울시가 창신동 일대를 도시재생 1호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곳 한옥을 개조하여 기념관으로 조성,…

  김찬동(kimchandong) 2023-10-30 17:03:00
•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찰과 제언 새창

  <요약>► 주택담보대출은 우리나라 가구(household) 대차대조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금리구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발표됨.►하지만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통화정책의 전달을 약화시키고, 금융시스템의 금리리스크 노출 확대로 인해 금융안정을 저해하며, 사회 전반의 주거이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단점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구조에…

  권흥진(kwonheungjin) 2023-10-29 17:10:00
• 美 장기금리, 일시 5%대 돌파, ‘신용 위축 · 기업 도산’ 급증 새창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장기금리가 일시 16년만에 기록적인 고수준인 5%대를 상향 돌파하면서 미국 경제의 지구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장기금리 지표가 되는 10년 물 국채 수익률이 지난 23일, 일시, 전주 말 대비 0.1% 정도 상승한 5.02%까지 치솟았던 것이다. 지난 주에 이어 2007년 7월 이후 처음으로 5%대를 상향 돌파한 셈이다 (현재는 4.92% 전후에서 등락하는 중). 이에 대해, 연준(FRB) 등은 채무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가계 및 기업들의 상환 능력 유지 여부를 포함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

  박상기(sangki) 2023-10-27 09:40:09
• 일본경제 호조세에 대외불확실성의 불안감 새창

  일본경제, 내수경기 호조세 지속세계경제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일본경제는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연율로 4.8%(2차 발표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일본은행의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 조사)’는 9월의 대기업 제조업 업황판단지수가 플러스 9를 기록, 6월 조사 대비로 4포인트 개선되었다. 또한 대기업 비제조업의 업황판단지수는 플러스 27이 되어 1991년 11월 이후 32년 만의 호조세를 기록했다. 엔저와 함께 자동차 등 수출제조업의 호조와 함께 서비스업…

  이지평(pyeong123) 2023-10-26 17:10:00
• 최근 국제사회의 기상이변 대응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강도 역시 심화되고 있음.- 기상이변 발생 건수는 지난 50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하면서 1970년 이후 기상이변으로 인해 약 3조 6,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민·난민 발생, 문화유산 파괴, 보건 문제 등 비경제적 손실도 발생함.▶ 이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의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기상이변 대응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연자본 또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도 주목하…

  KIEP 문진영‧이성희‧장한별*(admin) 2023-10-26 17:02:00
• 美 하원, 의장에 공화당 존슨 후보 선출, ‘공화당 더욱 우경화’ 새창

  미 연방 의회 하원은 25일, 공화당 후보 존슨(Mike Johnson; 51세, Louisiana주 출신) 의원을 새로운 의장으로 정식 선출했다. 이로써, 미 하원은 매카시(Kevin McCarthy) 전임 의장이 공화당 내부 분쟁에서 불거진 축출 결의로 해임된 이후 3주일 이상 이어져 온 의장 공백 상태를 해소하게 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존슨 후보와 민주당 후보인 제프리스(Hakeem Jeffries) 의원이 대결을 벌였으나 220 vs. 209, 찬성 다수로 공화당 존슨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새로운 하원…

  박상기(sangki) 2023-10-26 09:33:14
• IMF 세계경제 전망이 한국경제에 주는 의미-불확실성의 증대 새창

  최근 IMF가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였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금년의 3.0%에서 내년 2.9%로 낮추어 전망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예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유렵의 경우 금년에 비해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23년에 비해 상당히 높게 전망한 것이 두드러졌다. IMF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성장률 1.4%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를 …

  이종규(jglee) 2023-10-24 17:1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19> 문화가 중심인 나라: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를 넘어 새창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후 출근길 인터뷰에서 "문화가 중심인 시대에 정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해보고 싶다"라고 의지를 보이며 문화의 힘이 전 부처 정책에 녹아들게 하겠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문화부 직원들에겐 통념을 깨고 사고를 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관료적 태도를 탈피하고 창의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문화가 중심인 나라’라는 관용구는 이미 익숙한 정책과제 중 하나이지만 아직도 문화는 국가정책의 주변부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간 ‘문화의 세기’니 ‘문화융성’이니 ‘문화산업’이…

  김찬동(kimchandong) 2023-10-23 17:10:00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의 효용성 새창

  <핵심 요약>►문제 제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보유국 러시아가 확장억제 보장도 없는 비핵국가 우크라이나에게 핵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2차세계대전 이래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재래식 군사력이 핵무기를 대체하거나, 핵위협이 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핵무기 사용 비용이 너무 값비싸다는 등의 핵무기 효용성을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에 …

  김광진(kwangjinkim) 2023-10-20 17:17: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3> 겁도 없이 500조를 줄이다니… 새창

  “올리자마자 금방 내렸는데, 언제 봤어?”“내가 볼 때는 있던데?”“귀신이네….” 2006년 9월 7일 청와대와 기획예산처(2008년 기획재정부로 개편), 그리고 우리의 호프 ‘걱정 홍보처'가 발칵 뒤집혔다. 며칠 전인 8월 30일 참여정부가 총예산 1,1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장기 미래 전략인 ‘비전 2030’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는데,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축소 발표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난 것이다. 물론 쓴 사람은… 각종 악연으로 점철된 나였다.‘비전 2030’은 노무현 대통령의 야심작…

  이진구(leejingoo) 2023-10-19 16: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