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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수지흑자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새창

  1. 불황형 흑자논란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세가 주춤한 데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더욱 확대되는 현상을 두고 이른바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불황형 흑자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수입은 국내경기의 침체 때문에 더욱 부진해서 발생하는 흑자를 뜻한다. 즉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무기로 하는 수출증가가 주도하는 무역흑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통상적으로 무역수지와 경기사이클 간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한다. 호황기에는 수입수요가 증가해서 흑자가 축소되거나 적자가 확대되고 불황기에는 수입수요가 감소…

  이경태(ktlee123) 2015-02-24 20:33:08
• ‘윤리적 시장경제’를 향하여 새창

  비리 기업인 가석방 주장의 “이상한 논리”우리나라에서는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 등 유력 인사들에게 집행유예, 가석방, 사면의 특혜를 주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특별사면을 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자 국민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사면권 행사 제한과 엄정한 법치를 약속했다.그런데 작년 9월에 법무부장관과 경제부총리가 비리 기업인들의 가석방 얘기를 꺼냈다. 12월에는 유력 정치인들이 ‘경제를 위한 가석방론’을 띄웠다. 대기업 총수의…

  신광식(kdishin) 2015-02-23 20:24:30
• 글로벌 환율 전쟁 새창

  2008년 미 연준(Fed)이 시작한 환율 전쟁은 일본중앙은행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까지 왔다. 이 전쟁에 중국마저 가담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은 더 높아질 것이다.미 연준이 환율 전쟁 시작2008년 하반기에 미국은 주택가격 거품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다. 그 이후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자 미 정책당국은 적극적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대응했다. 특히 미 연준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통화정책을 과감하게 운영했다. 연방기금금리를 5.25%에서 0~0.25%로 인하했고, 이도 모자라 3차례에 걸친 양적…

  김영익(solchan08) 2015-02-22 20:12:19
• 한국 금융계 후진성, 과연 규제만의 문제인가? 새창

  한국의 금융의 성숙도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가 얼마 전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한국의 경제 수장을 지냈던 한 분으로부터 어떤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주도하던 기라성과 같은 분들의 이름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금융은 왜 이렇게 후진성을 벋어나지 못하는가라는 자조적인 대화가 오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수익성은 바닥 수준이고 가시적인 시일 내에 좋아질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이런 대화 속에 가장 먼저 이야기 나오…

  이재우(jwlee) 2015-02-22 20:03:45
• 사교육비 문제의 배경 및 해법 새창

  과중한 사교육비 문제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 난제 중 하나다. 그 폐해는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 두루 편재해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숱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지만 부작용만 유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문제의 해결을 오히려 더 어렵게 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무엇보다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그릇된 진단을 바탕으로 임기응변적 대증요법을 남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간략하게 그 논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한다.사교육 수요의 본질 및 배경한국의 사교육 수요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

  김경근(kimkk) 2015-02-19 18:42:13
• 교육 백년대계 정립의 방향 새창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이후 신생국 중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러한 초고속 성장의 기저에는 세계에서 첫손 꼽히는 우리의 높은 교육열이 있다.한국 교육의 두 얼굴 - 밖에선 호평, 안에선 혹평우리 교육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일례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미국 이민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우리 학생들…

  김진표(jinpyo) 2015-02-19 18:39:20
• 조선시대 여성들, 지참금 대신 상속권 가져 새창

  오늘날도 남녀가 혼인할 때 서로 오고가는 예물로 인해 신랑측과 신부측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를 흔히 본다. 중국의 경우 혼인할 여자의 운명은 가져갈 지참금에 달려 있었고 딸 몫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일은 지참금 외에는 없었다.조선중기까지 부부 별산제이고, 제사도 윤회봉사로 돌아가면서 맡아 그러나 조선에는 지참금이 없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남자형제들과 같이 재산 상속권을 가졌다. 이는 혼인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혼인을 해도 딸이 바로 집을 떠나지 않고 일정한 기간 친정에서 살았으니 딸에게 재산을 주어도 남의 것이 된…

  정현주(martha) 2015-02-18 19:17:41
• 조선 중기까지 ‘장가들기’가 대세 새창

  오늘날에도 ‘결혼(혼인)한다’는 말 대신 ‘장가간다’, ‘시집간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장가간다’는 장인 집으로 간다는 말에서 유래했고 ‘시집간다’는 시집(시가)으로 간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 말의 유래와 의미를 따져보면 조선시대 혼인 풍속의 변천사를 알 수 있다.조선시대 중기까지도 혼인 자체를 여자 집에서 하고 남자가 여자 집에 한동안 머물러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6세기 유희춘의 일기(미암일기, 眉巖日記)를 보자.“식후(食後)에 광선이 남원에 있는 장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광연(광선의 동생)과 어린 누이동생 봉례가 울어 …

  정현주(martha) 2015-02-18 19:15:33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⑥ 재원조달, 어떻게 해야하나? 새창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구출신의 3선인 유승민의원이 당선되었다. 유 원내대표는 취임일성(一聲)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해왔던 “증세 없는 복지”가 현재의 상황에서 합당치 않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정부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복지지출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문제는 증세(增稅)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복지수준의 합의, 합의된 복지수준에 대응하는 소요액추정, 재원조달의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제로베이스…

  오문성(cpaos) 2015-02-13 23:08:57
• 의사들의 양심선언으로 부터 얻은 교훈 새창

  □ 갑상선암에 관련하여 의사들이 양심선언을 했다. 갑상선암이 수상하다. 1986년에 인구 10만 명 당 2.4 명 정도이던 갑상선암 발병률이 2011년에 81명으로 30배 정도 늘었다. 세계 평균의 10배가 넘는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무 증상도 없는데 의사 권유로 검진했다가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경우이다. 세계에서 유독 한국만 갑상선암 환자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학적으론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대형병원들이 고가의 초음파 진단기를 경쟁적으로 도입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류영창(ycryu1) 2015-02-13 22: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