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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의 현실과 자주권 확보 새창

  지방자치의 존립이 위태올해로서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행정이 지역주민의 수요에 밀착대응한다는 지방자치의 취지는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지역사무를 처리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부족 수준을 넘어 지방자치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하는 수준이다.‘13년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3%이지만 244개 지방정부 중에서 88.5%인 216개는 재정자립도 50% 미만이며 특히 1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0% 미만이다. 더욱이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

  배국환(hwan123) 2015-03-30 20:25:09
• 지방재정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새창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 태생 때부터 미숙아인 상태로 출범하였다. 그 당시 지방자치제는 행정 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거로 선출하였으나 각종 행정사무는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대폭 이양되지 못한 채 걸음마 단계였다. 그리고 지방재정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2로 대폭 개선되지 못한 채 2할자치의 취약한 상태였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불완전한 지방자치제가 그 동안 별 탈없이 굴러온 것도 불가사의한 것이었다.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지방정부가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의 재정수요를 감안해 재정이 …

  정문건(mun123) 2015-03-30 20:17:14
• 금융규제개혁과 금융개혁의 차이점 새창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15. 3. 17. 금융개혁방향 및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현 행정부가 공공부문개조에서 3개년경제계획으로, 그 이후 다시 국가개조에서 금융을 포함한 구조개혁으로 국가적 목표를 계속 수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개혁방안을 발표한 지가 엊그제 2014. 7. 10.이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 금융위는 왜 또 다른 개혁방향을 발표하였을까? 두 보도자료의 제목만을 비교하여 보면 금융위가 작년 7월 발표한 보도자료는 금융“규제”개혁방안이고 이번에 발표한 것은 금융개혁방향이다. 이는 금융위가 2015년부터 개혁대상…

  정영철(yc_jeong) 2015-03-29 20:24:20
• 차별과 편견의 벽 새창

  얼마 전 TV방송에서 뉴스를 보다가 차별 냉대에 시달리고 눈물짓는 탈북민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 탈북민들의 네 명중 한 명이 차별과 무시를 당했다는 것이다. 최근 남북 하나재단에서 탈북자 18,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는 53%였고, 심지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21%나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자살률도 일반국민의 3배나 된다고 한다. 식당 종업원을 쓸 때 조선족은 되고 탈북자는 안 된다는 세상, 북한 사투리가 전라도나 경상도 사투리에 비해 더 심한 차별 받는 세태를 바라…

  김낙회(knh.kim) 2015-03-27 20:35:44
• 재벌과 세습 –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멍에 새창

  지난 3월 10일(화) KBS의 <시사기획 창>은 ‘재벌과 세습’편을 방송하였다. 세 꼭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1부에서는 재벌 총수일가들이 일감 몰아주기와 회사기회 유용 등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는 사례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2부는 삼성⋅현대차 등의 주요 그룹에서 3세 승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의 천문학적 재산이 사실상 불법 위에 서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물론 이상의 사실들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이기는 하지만, TV 화면으로 전달되는 시각적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그럼에도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역시나…

  김상조(sjkim4059) 2015-03-26 19:49:42
• 김영란법의 재해석 새창

  부패방지법의 성격을 띄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이하 김영란법이라 함)이 3월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심각한 위헌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前)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 8월 공직자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법무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

  오문성(cpaos) 2015-03-25 20:58:32
• 중국의 해외 M&A에 훨씬 더 주목해야 새창

  1. 서언최근 중국의 안방(Anbang)보험이 우리나라의 동양생명을 인수해 중국자본이 우리나라 금융계M&A의 큰손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인수금액이 1조 1300억 원으로 알려져, 또 한번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일반인들이 아직도 중국의 자금동원력에 일말의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는 중국경제가 과잉생산력에 의한 구조조정 필요성과 과다외환보유고의 점진적인 재구성으로 인해서 중국자금의 해외 진출이 대세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중 FTA체결로 중국자본의 한국 진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수…

  정영록(yrcheong) 2015-03-24 18:01:56
• 한중 금융관계 심화 예상 새창

  최근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과 금리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가 이르면 3월 말부터 중국 무역대금 가운데 일부를 위안화로 직접 결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한중 경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무역 흑자국이다. 앞으로 한중 경제관계는 ‘무역’에서 ‘금융’으로 변화될 전망이다.중국 경제성장 둔화, 한국 대중 수출 위축중국은 1978년 글로벌 경제에 진입한 이후 36년 동안 연평균 10%에 근접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중국 경제가 이처럼 고성장을 하는 …

  김영익(solchan08) 2015-03-24 17:46:26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의 참여문제와 향후 과제 새창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 한국정부는 조만간 가입여부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정부도 동 기구 참여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최대동맹국인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동 기구에 한국이 서둘러 가입하겠다고 나서기는 어려워 참여여부의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로 명명)은 2013년10월 중국의 시진핑주석이 제안하여 2014년11월에는 중국과 인도, ASEAN 회…

  김주훈(joo123) 2015-03-23 23:05:53
• 정책실패, 그 책임은? 새창

  ① 임진왜란과 어전회의 1591년 3월. 조선왕조의 조정에서는 황윤길과 김성일이라는 관료가 선조에게 중대한 보고를 하는 어전회의(요즈음의 국무회의)가 있었다. 일본이 조선침략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들의 보고를 듣는 자리였다. 이들은 왕명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왔다. 이 자리에서 황윤길은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나 김성일은 “낮다”고 보고했다. 어전회의는 “정여립의 난”으로 혼란스러운 정국과 민심을 고려하였던지 김성일의 의견을 택하였다. 그 결과 조선은 준비 없이 임진왜란을 겪었…

  김광두(kidoo) 2015-03-22 19: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