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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헌법재판소 새창

  ‘정치의 사법화’라는 화두가 최근에 학계나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국회와 같은 국민 대표들이 모인 정치기관에서 정치적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대신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정치의 사법화’가 세계적 추세이기는 하다. 전 세계적으로 헌법에 입각한 통치를 강조하는 ‘입헌주의’나 ‘실질적 법치주의’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극단적인 ‘정치의 사법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너무 급격하게 또 극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여러 정치적 쟁점들로 인해 정치적…

  임지봉(jblim) 2015-04-15 20:01:06
• 나랏빚 급증 속 줄줄 새는 예산 새창

  국가재정 급속히 악화일본이 1992년 자산거품 붕괴를 계기로 길고 긴 불황의 터널로 빠져들던 1996년 12월 일본정부 자문기구인 재정제도심의회가 경고메시지를 냈다. “일본이 가까운 장래에 파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으며, 그 폭탄의 크기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20%를 넘어 선진국중 최고 수준이 돼 버렸다. 1990년 47%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비율이 이처럼 급격히 상승한 것은 장기 저성장에 따른 세수부족과 정부의 무분별한 재…

  온기운(kuohn) 2015-04-14 20:03:17
• 중국 싱크탱크는 무슨 생각을 하고있나? (상) 새창

  중국의 대국굴기(大国崛起)가 현실화 하고 있다. 중국이 21세기 중화부흥(中華復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육해상 싱크로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一带一路)에는 60여 개국과 국제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은 48개 국가가 창립멤버로 가입했다.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28일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아시아 운명공동체론”을 주창하면서 “일대일로”는 중국 독주곡이 아닌 유라시아 합창곡이라고 강조하였다. AIIB도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을 제외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

  박진(koreaparkjin) 2015-04-13 20:43:53
• 미·중(美·中)시대의 한반도 새창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패권 전략에 끼인 요충지 한반도지금 한반도에는 격랑(激浪)의 파고가 일고 있다. 이 격랑의 근원지는 중국의 부상(浮上)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가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지구촌의 정치경제의 지형이 변한 것이다.세계 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13억 북방대륙이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는 나폴레옹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사마저 중국부상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로 새롭게 재구성하고 재해석해야 할 새로운 국제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부상으로 가장 충격을 받을 나라는 어떤 나라…

  장성민(sung123) 2015-04-13 20:39:48
• 429 재보궐 선거와 정치 재편성 새창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만 권력이 창출된다. 선거에서 승리한 세력은 민심을 얻고 이를 토대로 정국 운영의 동력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정권 중반기에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는 결과에 따라 정부 여당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만큼 폭발력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보선은 비록 4곳(서울 관악을, 인천 서구 강화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밖에 안 돼 규모는 작지만 정치적 의미는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심판의 다층화’로 인해 정치적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첫째, …

  김형준(db827) 2015-04-12 20:18:01
• 여(與)와 야(野)가 협력 가능한 교육과정 구조개혁 새창

  지난 블로그 글 <꿩 먹고 알 먹는 교육부문 구조개혁>에서 주장한 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교육과정의 구조개혁이 그것이다. 물론 그 어려운 일을 임기가 채 3년도 남지 않은 박근혜정부가 시행하는 것은 너무 벅차다. 하지만 다음 정부를 위해 미리 여건을 마련해 두는 일 정도는 할 수 있다.입시 때문에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흔히들 말한다. 물론 입시는 중요한 걸림돌이다. 하지만 그냥 중요한 걸림돌의 하나일 뿐이다. 입시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선진국에도 어…

  이기정(gjlee2014) 2015-04-10 20:20:29
• 제주도는 전기차의 메카가 될 수 있을까? 새창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올해 5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자동차 상용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 20만대를 목표로 적극적인 세제 지원 및 관련 제도 도입, 시범사업 추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올해를 ‘전기차 상용화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이와 관련된 각종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전기차 기술 융∙복합 산업의 허브를 목표로 하는 제주도가 최근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비전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도내 자동차를 모두 전기차로 대체…

  표현명(hmpyo) 2015-04-10 20:13:40
• 정책실패, 그 책임은? 새창

  ① 임진왜란과 어전회의 1591년 3월. 조선왕조의 조정에서는 황윤길과 김성일이라는 관료가 선조에게 중대한 보고를 하는 어전회의(요즈음의 국무회의)가 있었다. 일본이 조선침략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들의 보고를 듣는 자리였다. 이들은 왕명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왔다. 이 자리에서 황윤길은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나 김성일은 “낮다”고 보고했다. 어전회의는 “정여립의 난”으로 혼란스러운 정국과 민심을 고려하였던지 김성일의 의견을 택하였다. 그 결과 조선은 준비 없이 임진왜란을 겪었…

  김광두(kidoo) 2015-04-09 20:16:33
• “턱도 없다” - 총체적 수출추락의 참을 수 없는 충격성 새창

  며칠 전 발표한 금년 3월 수출실적(통관기준 작년대비 4.2% 감소한 470억 달러)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나 언론은 심각성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채 오히려 사상 최대흑자와 38개월 연속 무역수지흑자 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월 수출실적이 ‘충격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로 지금의 수출부진은 이번 3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 지속되고 있는 ‘만성적 장기 수출부진’이라는 점이다. 월간 자료로 보면 이미 재작년과 작년 초 여러 번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였다. 물론 대부분 다음 달 수출이 회복이 되었다…

  신세돈(seshin) 2015-04-08 19:41:49
• 한국 복지, 페로니즘의 입구에 서다 새창

  올해 복지예산 116조원은 국가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다. 정부정책의 최소 3분의 1은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다. 얼마나 큰 금액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116만명의 빈곤층들에게 연간 1억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당연히 국민들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아직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일어나는 걸까. 또 쪽방촌이나 노숙자 등 사회의 어두운 구석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그럼에도 올해 정부는 33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자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재벌 자녀…

  김원식(one111) 2015-04-07 22: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