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모두가 가는 길은 길이 아니다 새창

  ‘누구나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톨스토이 말은 영원불멸할 듯했던 거인들의 추락을 목도할 때 더욱 묵직하게 다가온다. 1996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4위라는 위용을 뽐내던 불세출의 코닥은 지난 2001년 132년 만에 수명을 마쳤다. 화무십일홍이오, 권불십년이라지만 한 세기가 넘는 왕조의 몰락은 망연자실했다.코닥이 사라진 이유는 코닥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그들은 카메라 선구자답게 1975년 이미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했다. 하지만 코닥은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 대신 기…

  김낙회(knh.kim) 2015-05-10 19:35:33
• ‘다들 그렇다’의 함정 새창

  ‘다들 그렇다’고 생각하면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해서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서 유행처럼 사용하는 말 중 하나가 ‘다들 그렇다’는 말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다들 그러한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하고 항변함으로써 본인이 희생양이 된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한다. ‘다들 그렇다’라는 말 속에 어떤 오류들이 들어 있는지 생각해 보자.피장파장의 오류피장파장의 논증 오류는 대인 논증의 하나로, 누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추궁하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즉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 또는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나은영(smile) 2015-05-10 19:31:58
•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자 새창

  우리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나는 결코 용이 되었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막막하던 유년시절을 딛고 일어나 어느 정도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었다.아버지께서 6.25전쟁에서 전사하시고 무학의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난 나는 철들 무렵 이미 가혹한 현실에 눈뜨기 시작했다.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쯤이었으리라, 조숙하게도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라는 경귀를 벽에다 써붙이고 쓰러지지 않으려 애를 쓴 기억이 지금도 때로 선연한 기억으로 다가온다.이런 추억은 비단 나만의 경…

  이원덕(saramhope) 2015-05-07 21:22:07
•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부러진 사회 새창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고 뼈아픈 상흔을 남겼다.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사회 전반에 분노와 불안이 만연하게 되었다. 교육부문에 남겨진 부정적 유산 또한 상당히 심각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었고,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을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여기지 않고 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어떤 대안이 요구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지 못하는 교육주지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

  김경근(kimkk) 2015-05-07 21:19:49
• 연말정산파동의 근본적 원인과 그 이후의 정부대응,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최근 연말정산 파동의 시작은 2013년 8월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은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서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었고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세부담이 증가되는 계층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변경된 수정(안)을 발표하게 된다. 2014년 1월1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통과되…

  오문성(cpaos) 2015-05-06 20:31:28
• 공무원연금 개혁안, 과연 "개혁”이라 말할 수 있나? 새창

  2014년 2월 25일부터 시작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지난 2일 여야 간 합의안 도출로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물론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국민연금 소득보전률 문제로 미뤄지긴 했지만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한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발표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의 5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21년까지 1.79%, 2026년까지 1.74%, 20…

  김홍균(hongkyun) 2015-05-06 20:25:56
• 공무원연금개혁은 소타협, 국민연금개혁은 대타협 새창

  4.29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4석을 얻어서 대승했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5.2공무원연금개혁합의에서는 새누리당 전체가 완패다. 새누리당은 5월2일의 공무원연금개혁 국회안 합의 시한을 지키기 위하여 그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지도 않았던 국민연금의 기능강화 방안을 합의해 주고 말았다. 게다가 그동안 ‘셀프개혁’이라고 많은 비난을 받았던 공무원연금개혁을 국회가 처음으로 맡아서 한 결과가 과거와 달리 시늉만 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을 당초의 목표와 달리 소폭 조정했을 뿐이다. 우선 연금개혁안이 정상적으로 …

  김원식(one111) 2015-05-06 20:16:23
• 원화 국제화의 과제 새창

  1. 원화 국제화 논의 2000년대초 이후 원화 국제화는 한동안 정책당국과 학자들의 주요 정책이슈의 하나 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고조와 세계경제의 침체 지속과 함께 각국의 이에 대한 대응이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원화 국제화 이슈는 우선순위에 있어 뒤로 밀려난 형국이 되었다.당초 원화 국제화문제가 대두된 것은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에서 비롯되었다. 경제성장을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해 온 한국경제는 대외무역의존도(국민총소득에 대한 수출 및 수입 합계액의 비율)이 2007년에 이미 약 80%에 달했으며 전…

  김주훈(joo123) 2015-05-04 17:06:35
• 세계경제의 화두는 구조개혁이다. 새창

  <저성장탈출의 출구는 구조개혁>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IMF를 필두로 해서 국제경제기구들은 물론이고 유수한 경제학자들도 세계경제의 저성장을 탈피하는 유일하고 최후의 방안으로서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그 배경에는 확대적인 재정, 금융정책이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높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현실인식이 있다.6년전 세계금융경제위기발발이후에 거의 모든 국가들은 대규모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제2의 대공황을 예방하였다는 평…

  이경태(ktlee123) 2015-05-03 21:42:41
• 길이 있다 - 독일의 부활 10년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교훈 새창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만큼 길 없는 길을 가야 한다”고 했고, 전임 기재부 장관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한 선배 부총리는 “네비게이션 없이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구하는데 필요하다면 “길 없는 길”이라도 가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던 최 부총리는 과감한 확대재정정책이라는 우리가 익숙한 진로를 보여 주고 있다. “길 없는 길”을 가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답이 보이는 길을 가고 있으니 실망이라고 해야 할지...과연 한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

  김동원(dwkim) 2015-05-03 21: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