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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즉각 인양하라 ! 새창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사태)으로 한국경제에 심각한 경제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영화관, 경기장, 백화점, 놀이공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입장객은 30%-70% 정도 감소했고 줄기는 했지만 문을 닫은 학교가 수 백 여개에 이른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교통량도 현저히 줄었고 지하철 사용자 숫자도 많이 줄었다. 작년 세월호 사고 때에도 이렇지는 않았다는 원성이 곳곳에서 들린다. 2010년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왔었다. 4.4%(2010)=>2.9%(2011)=>1.9%(2012)=>1.8…

  신세돈(seshin) 2015-06-23 18:19:36
•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새창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오래 전 읽은 어느 시인의 산문집 제목이다. 왜 문득 영혼이 생각이 날까? 요즘 들어 점점 살기가 각박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일까? 이유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다. 머리 한 곳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가끔씩 엄습한다. 마음 한 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한다. 걱정과 더불어 막연한 공포심이 밀려드는 것 같다. 왜일까? 하루가 다르게 터지는 사건 사고를 접하면 무감각 해질 법도 한데 이를 지켜보고 있는 나의 일상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신문지상을 도배하는 메르스 관련 기사를 보며 많은 이들이 막…

  김진해(kajak2) 2015-06-22 22:55:26
• 임금피크제, 고용안정 위해 불가피하다 새창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6월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의 하나가 임금피크제 도입이기 때문이다.정부의 이번 추진방안은 이른바 ‘플랜 B’이다. 정부는 당초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 즉 ‘플랜 A’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타협은 지난 4월 8일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된 것이다.정부는 먼저 316개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

  이원덕(saramhope) 2015-06-21 20:22:35
• 구멍 뚫린 메르스 소통 새창

  메르스 라고 하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세상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는 사건이다. 결과론 적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작은 불씨를 막았더라면 인명 피해나 경제적 타격이 이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아가 작년 세월호에 이어 이번 메르스 때문에 한국은 안전이나 의료분야에서 형편없는 후진국임을 전세계에 알린 꼴이 되었으니 상처받은 국가 이미지는 어떻게 치유 할 것인 가?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대형 사고가 날 때 마다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김낙회(knh.kim) 2015-06-19 20:50:05
• 메르스(MERS)와 아라비아의 로렌스 새창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배경이 됐던 매혹의 땅 사막......낙타와 오아시스가 있고, 방금이라도 어린왕자가 나타날 것 같은 동화 속 환상의 나라 사막이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사막지역인 중동에서 시작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때문에 대한민국이 멈춰버린 것이다.사막(desert)이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훨씬 많은 지역으로 이곳은 식물이 자라기 힘든 곳으로 전 육지의 1/10을 차지한다. 이런 사막과 사막화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매력적인 사막이 인류를 위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막화” 때문이…

  하지원(greenstarha) 2015-06-19 20:45:12
• 기로에 선 한국 자동차산업 새창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대표산업으로서 한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고,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국내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그 동안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2014년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은 756억 달러를 기록했고 무역수지 흑자는 616억 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 471.5억 달러보다 큰 규모였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고용을 확대하는 등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에서도 국내 경제의 안전…

  박홍재(jae123) 2015-06-18 19:18:04
• 핀테크, 성공의 경험 축적이 중요하다 새창

  글로벌 금융과 경제가 핀테크(Finance와 ICT 테크놀로지의 결합)열풍으로 뜨겁다. 2014년 미국 CNBC가 선정한 50개 혁신기업 중 25%가 핀테크 관련기업이었고 글로벌 핀테크 투자규모는 지난해 122억 달러로 1년 만에 무려 세배가 증가했다. 중국에서는 핀테크 지급결제 및 송금, 자산운용 분야에서 알리 페이의 돌풍이 태풍수준으로 커지고 있고 영국과 아일랜드의 지난해 핀테크 벤처투자 규모는 총 7억 8,100만 달러로 일 년 만에 무려 600% 이상의 경이적 성장률을 보였다.한국역시 정부주도하에 핀테크 산업 활성화 움직임이…

  홍은주(11000009) 2015-06-17 21:39:26
•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새창

  소득-부의 불평등화 경향지난 5월 21자로 발표된 OECD자료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에 의하면 2013년 미국의 최상위 10%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은 최하위 10% 소득계층의 19배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1980년대 중반에는 이 배수가 11배였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12.5배 정도였다. OECD 국가들의 평균소득배수는 9.6정도라고 한다.우리나라의 2013년도 평균소득배수는 10.1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본의 2011년도 평균소득배수(10.7)와 더불어 OEC…

  표학길(gilll) 2015-06-16 20:30:03
• 개정 작업 중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상과 내용을 분명히 하자 새창

  작년(2014년) 연말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으로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법’이라 함; 2014.12.30. 제정, 2015.7.1 시행)이 제정됨으로써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어 있던 여러 규정들이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법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법은 일명 ‘3모녀법’이라고도 하는데 서울시 송파구 3모녀의 동반자살 사건이 법 제정의 큰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 제정의 취지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미비점(중복급여, 사각…

  최성재(sjchoi) 2015-06-16 20:10:16
• 갈 길이 먼 투자중심 기술금융: 그 성공을 위한 조건 새창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대출”에서 “투자”로의 기술금융 외연 확장 및 생태계 조성을 담은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대수익이 한정 되어있는 현 융자중심의 고위험·저수익 구조에서, 다수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의 투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술금융의 장기적 정착 및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투자 자금형성 및 규모에만 집중된 ‘무늬만 투자’인 방안들로 보인다.금융위가 제시한 방안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

  이젬마(glee0404) 2015-06-15 20: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