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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새로운 성장전략, 그린딜(Green Deal) 새창

  2019년 12월 새로 취임한 EU 집행위원장(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역사상 최초 여성위원장으로 취임 전부터 기후변화대응을 우선순위로 강조하여 주목받았다. 취임하자마자 EU 그린딜을 제시했는데 이는 기후변화정책 청사진으로 단순한 정책선언을 넘어 오는 3월 기후법으로 제안될 엄격한 목표다.주요내용은 2050년까지 EU를 탄소순배출량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골자로, 미국 등의 우려로 논란이 많은 탄소국경세 도입검토,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및 투자계획, 에너지/산업/건물/교통 등 부문별 감축목표제시 등을 포괄한다.일부는 기존에 …

  김성우(sungwoo123) 2020-03-15 22:30:00
• 대중(對中)문호개방정책이 국민건강보다 우선인가? 새창

  지금 당장 총선에 돌입한다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의 민심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과연 세계 10대 경제 대국임을 자부하는 우리 국민들이 지난 3년 가까운 기간의 삶을 행복한 삶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삶이었다고 회고할까? 현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자신들의 보다 나은 내일의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할까, 아니면 천 길 낭떠러지 같은 지옥이라 생각할까?다가올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장(場)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 국…

  장성민(sung123) 2020-02-26 11:35:00
• <2020전망> 47년 만에 EU와 결별하는 영국: 홀로서기 가능할까? 새창

  『서방문명은 영국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유럽은 문명에의 독특한 기여를 지속하기 위하여 영국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필요로 한다.(중략). 대영제국의 안정성을 존중해 왔고, 탈식민지화의 질서 있는 과정을 존중해 왔다(중략). 영국이 인류문명에 기여한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자유에 대한 존중과 민주제도의 운영이 그것이다(중략). 영국의 (유럽에의) 합류가 공동체운영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중략). (영국은) 통합으로 발전하고 있는 유럽과 함께 함으로써만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중략).공동체 확장이 잠시 지연되었…

  신용대(shin123) 2020-02-04 17:02:00
• 안철수, ‘국민의당’ Again? 새창

  해체수순에 들어선 '바른미래'바른미래당이 해체수순을 보여주고 있다.바른미래당을 지킨다며 손학규 대표는 유승민 의원의 집요한 사퇴요구를 버티어 왔다. 오히려 힘이 부친 유승민 의원계 세력이 삐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사실상 최대주주인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와 다시 손 대표가 물러나줄 것을 요구했다. 손 대표가 물러나지 않자 안철수 전 대표가 나와 버렸다. 손 대표 퇴진요구에 호남출신의원들도 가세하고 있다.손 대표가 버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설혹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지킨다한들 안철수 전 대표가 …

  황희만(heman21) 2020-01-31 13:15:05
• <2020전망> 미·중 무역 분쟁 1단계 합의와 중국경제 전망 새창

  ‘미국은 대선 준비, 중국은 국내 경제 안정에 도움’ 예상1월15일 그동안 끌어 온 미·중간 무역분쟁의 1단계 합의가 양국 간에 이루어졌다. 중국이 향후 2년간 2017년수준 대비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키로 하는 한편 미국은 작년 12월15일부터 신규로 도입하기로 한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계획을 철회하고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15%→7.5%)하는 한편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대한 기존의 25% 관세는 계속 유지키로 하였다.그밖에…

  김주훈(joo123) 2020-01-21 17:00:00
• <2020전망> 혁신, 규제 탓하지만 결국 우리의 선택이다 새창

  사용자가 배제된 혁신시장의 혁신은 사용자의 욕구를 찾아내고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 간의 경쟁은 혁신을 가속화한다. 하지만 ‘타다 금지법’에서 보듯이 산업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요구는 철저히 배제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경쟁도 허락되지 않는다. 모든 산업계의 화두는 정치 이슈화되고, 정부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지켜내고자 할 뿐이다. 수십년 전 기존 산업이 태동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

  박희준(jun1234) 2020-01-19 17:00:00
• <2020전망> 韓·日 갈등, 한국정부가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새창

  한․일 관계가 중병을 앓고 있다. 2017년 10월 30일 대법원 징용피해자 배상판결 이후로 본격화된 양국 간 갈등은 2019년 1년 내내 대립각을 키워왔고, 지난해 말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병세에는 차도가 안 보인다. 다시 해가 바뀌어 2020년을 맞이했으나 낙관하기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 2020년 한․일 관계 전망이 전반적으로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교착상태는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상대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한국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한국…

  조용래(choyr) 2020-01-14 17:00:00
• <2020 전망> 한국경제 전망과 이슈 : 오리무중 속 고군분투 새창

  필자가 공동집필한 ‘2018 한국경제 대전망’ 책의 키워드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이었고, 2019년 대전망 책의 키워드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었다. 그러면 2020년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오리무중(五里霧中) 속의 고군분투(孤軍奮鬪)’라고 잡았다. 2019년의 내우외환은 미중 갈등과 투자 부진. 잠재성장율 하락 등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을 칭하였다. 현 시점에서 보면, 상황이 별로 호전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한일(韓日) 경제갈등이 추가되었다. 그렇다고 이를 설상가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5리 거리에 안개가 짙게 끼였다는…

  이근(geun) 2020-01-08 17:00:00
• 중국의 ‘부채(負債)’ 문제, 과연 글로벌 경제의 시한 폭탄인가? 새창

  경자(庚子)년 새해에도 글로벌 경제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가장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은 지금 안팎으로 커다란 정치 · 경제 현안들에 직면해 있으나, 그 중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단연 심각한 경제 둔화 및 금융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그리고, 그런 우려의 핵심은 바로 중국 경제 붕괴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채(debt)’ 문제다. 근자에 해외 미디어들은 지난 1년 여를 끌어온 미국과 무역전쟁은 차치하고 이제 이 ‘숨겨진’ 거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중국 경제…

  박상기(parksk) 2020-01-01 17:00:00
• 허상을 쫓는 경제정책 새창

  지난 주(12월 16일) 정부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공동명의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0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2019년은 대외여건 측면에서는 세계경제의 성장과 교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며 하방 위험이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 감소, 1인 가구 및 온라인 판매의 빠른 증가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중(二重…

  조장옥(jangok123) 2019-12-22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