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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통상 연계의 본질 새창

  최근 국제사회의 환경과 통상이 연계되는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WTO협정(다자간 무역협정)이나 증가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관세장벽(tariff barrier)을 낮추었지만 각 국은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을 도입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흐름속에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통상과 환경이 연계된 친환경 통상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환경 중에서도 산업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기후변화의 통상 연계가 두드러진다. 접근방식을 보면 미국은 인센티브 기반 정책에 중점을 두지만, EU는 규제와 인…

  김성우(sungwoo123) 2023-11-26 17:03:00
• 건설 선행지표 악화의 건설투자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새창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 산업으로서 프로젝트 대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됨. 그런데 최근 건축허가, 건축착공, 건설수주 등의 건설 선행지표가 최대 전년동기대비 약 50%까지 감소함에 따라 향후 건설투자 실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분석 결과,2024년 실질 건설투자는 역성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최근의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업계 상황을 점검하고 유사시 부정적 파급효과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 산업으로서, 프로젝트 대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평균적으…

  박춘성(parkchoonsung) 2023-11-25 18:10:00
• 탄소의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시사점 새창

  <요약>►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대기 중에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탄소 한 단위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 · 경제 ·사회적 손실을 화폐단위로 추정한 것임. -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탄소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이용하여 평가► 추정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편차가 큰데, 이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가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임. - 특히 할인율에 따라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달라짐. - 미국의 경우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3% 할인율 적용시 2020년에는 1톤…

  임진(limjin) 2023-11-25 15:25: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18] 당 태종 이세민의 기개와 정확한 판단 : 돌궐 때문에 수도(장안)를 옮길 것인가? 새창

  (건국 초 AD624년 당나라는 돌궐과 토욕혼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다.)누군가가 황제 이연에게 이렇게 말했다. 或说上曰：“ 돌궐이 누차 관중을 침범하는 까닭은 突厥所以屡寇关中者， 여자와 옥과 비단이 장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以子女玉帛皆在长安故也。 장안을 불 태워 수도로 삼지 않으면 若焚长安而不都， 호로들의 침입은 저절로 그칠 것입니다. 则胡寇自息矣。”이연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上以为然，중서시랑(비서실장 격) 우문사급을 보내 遣中书侍郎宇文…

  신세돈(seshin) 2023-11-24 17:08:00
•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새창

  리쇼어링 기업은 다국적 기업 중에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고 해외 생산 경험도 부족한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내 투자에 따른 고용 효과도 유사한 규모의 순수 국내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나, 정부 지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공급망 안정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의 정책 목적은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투자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한 생산 국제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은 ʻ생산의 국…

  정성훈(jungsunghoon) 2023-11-24 13:28:00
• 슈링크플레이션, 경기침체의 전조(前兆) 아니길 바란다 새창

  수요와 공급의 급격한 변화는 가격을 변동시킨다. 농축수산물은 공급의 불안정으로 가격 변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기후의 변화나 계절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불안정해지면 정부는 비축물량을 풀던지 수입을 늘려 수급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반면에 쌀처럼 식생활의 변화로 수요가 줄어 가격을 떨어지면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높은 가격으로 수매에 나서기도 한다.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없어도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공급자는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며,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압박을 감내하면 조정된 …

  김홍진(kimhongjin) 2023-11-23 17:04: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3> 나랏돈 훔쳐 가며 후원금이라 우기는 사람들 새창

  “10만원 기부하고 11만원 돌려받으면 그게 재테크지 기부입니까?”“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선 기부문화 확산이 필요하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누가 정치인을 후원하겠어.”“알긴 아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금, 기탁금, 당비 등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10만원을 후원하면 10만원을 국가가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정확하게는 9만9999원을 돌려준다.) 원래 2004년 만들어졌을 때는 주민세 1만원을 더해 11만원을 돌려줬는데, 세법 미비에 따른 국고 누수 문제가 지적되자 2007년부터 1…

  이진구(leejingoo) 2023-11-23 16:39:00
• 민생 도우미 카드를 통한 물가 안정과 민생 살리기 해법 ; 디지털화폐의 활용 새창

  현재 국가 경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즉, 교육‧연금‧노동의 3대 개혁 지연으로 인한 만성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 하였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8%나 올라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인상은 30% 그 이상으로 다들 살기 어렵다고 난리다. 서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우리나라 GDP 약 2,000조 원의 50%인 1,000…

  박정일(jung11111) 2023-11-22 17:05:00
• 아르헨티나 새 대통령에 밀레이(Javier Milei) 우파 후보 당선, ‘광범한 경제 개혁’ 기대 새창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남미 아르헨티나에 지난 19일(일요일) 실시된 선거에서 자칭 ‘무정부 자본주의자’라며 극우 이단의 자유지상주의자로 알려진 하비엘 밀레이(Javier Milei, 53세) 하원의원이 좌파 후보인 경제장관 마싸(Sergio Massa, 51세) 후보와 벌인 결선 투표에서 승리,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아르헨티나 선거관리기구(NED)는 총 투표수의 98%가 개표된 결과, 밀레이 후보가 56%, 마싸 후보가 44%를 얻었다고 공표했다. 마싸 후보는 패배에 승복하는 연설을 했다.밀레이 당선자는 TV 출연을 …

  박상기(sangki) 2023-11-21 19:00:00
• 횡재세 부과는 정당한가? 새창

  횡재세(windfall tax)는 횡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그 이름이 횡재세다. 횡재란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을 얻는 경우에 그 재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최근 횡재세가 자주 언론에 나오는 이유는 금융업과 정유업의 높은 이익에 대하여 이러한 이익을 얻은 이유가 금융업과 정유업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예대마진이 커지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석유 감산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정제마진이 대폭 커진 영향으로 발생한 이익의 성격을 횡재라는 개념에 포섭하였기 때문이다.횡재세는 횡재의 상황을 맞이한 기업…

  오문성(cpaos) 2023-11-21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