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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충격 이후 이력현상 발생의 원인과 시사점 새창

  이력현상(履歷現象)은 과거 충격의 여파가 사라지지 않고 경제에 영구적 손실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정의되며,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 등에서 강한 이력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음. 경제 충격 이후 이력현상을 초래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는 인적 자본의영구적 손상, 지역 고용 시장의 붕괴, 자본 축적 및 연구 개발 측면의 차질 등이 있음. 정확한 경제 상황 판단 및 정책 평가를 위해서는 이력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며, 경제 충격 발생 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영구적 경제 손실을 방지할 경우 정책에 수반되는 비용을 상회하는 편익이 …

  송민기(songminki) 2023-11-15 09:00:00
• 김포서울메가시티,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도시정책인가? 새창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 서울 편입, 메가시티”라는 단어이다. 과연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노림수인지, 지방소멸이라는 대난제 앞에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메가시티로 대전환이 필요한지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메가시티(초광역권)의 개념은 행정구역은 구분되어 있으나,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주변 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메가시티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 때문이었다…

  권동한(geundonghan) 2023-11-13 17:11:00
• 생애주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 새창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에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면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청년을 제외한 연령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생애주기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시기에 영향을 받아, 미성년기 및 20대 청년기의 소득 적자, 중년기의 소득 흑자, 노년기의 소득 적자시기로 나누어짐.▶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에 따라 전 생애에 걸쳐 소득을 안정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등 안정적인 생활…

  박준태(juntaepark) 2023-11-13 13:07: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6> 당장 수입 두배로 올리는 화천 산천어 축제 새창

  I. 문제 제기 – 관광대국으로 가는 길2011년 미국 CNN이 선정한 ‘겨울의 7대 불가사의’ 세계 4대 겨울 축제.화천군 산천어 축제를 기획한 정갑철 (전)화천군수님과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최문순 화천군수님 그리고 화천군의 공무원과 군민 여러분께 박수를 먼저 보냅니다.화천군은 산천어가 나오지도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군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빙어 낚시 대신 산천어로 어종을 바꿔 대박을 터뜨린 정갑철 전)화천군수님의 창의력은 관광상품 개발의 귀감이라 말할 수 있다. 현재는 매년 100만명이 넘는 외지인들이 찾는 관광상…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3-11-12 19:00:00
• HMM의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 새창

  HMM 매각에 앞서 전체 해운 환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에서 보여준 매각 시기를 놓친 데 따른 시행착오를 또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보내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과 해운을 구별하지 못한다. 말로는 구분한다고 하지만 잠재되어있는 의식 속에는 여전히 구분하지 못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제조업이고 대우조선해양을 대체할 세계적 조선기업이 우리나라에는 둘 이상 존재한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하여 다른 조선업기업 들이 분할 인수했어도 한국조선업의 위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해운업의…

  전준수(joonsoo) 2023-11-12 17:10:00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의 국가전략 환경 변화와 정책 제언 새창

  문재인 정부 시기 한 동안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을 기약하던 한반도 정세는 북･미 간 신뢰 부족과 국제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의 중국 견제와 경쟁 고조, 미국의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의지 약화, 그리고 북한의 전면적인 대화 거부, 자력갱생 전략 채택 및 대량살상무기 무장 강화와 계속되는 군사 도발로 냉각되었다. 이에 더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질서와 한반도 주변에 ‘신냉전적’ 질서 형성을 더 촉진했다.이 전쟁이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한반도와 접경국인 러시아가…

  홍현익(hhi) 2023-11-11 20:01:28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1개월, 글로벌 시장은 ‘냉정한 대응’ 새창

  중동 이스라엘의 지중해 쪽에 인접한 Gaza 지구(면적; 350Km2, 인구; 238만명)에 근거를 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HAMAS)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지난 7일로 1개월이 됐다. 이후, 이스라엘의 강력한 보복으로 전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양측 희생은 이미 1만1,000명이 넘었다.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Gaza City를 완전 포위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시가전을 본격 개시하면 인명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국 등 글로벌 사회에는 친 팔레스타인 vs. 친 이스라엘로 나뉘어 각…

  박상기(sangki) 2023-11-09 10:08:00
• 교육개혁으로 민생경제 살리기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안동시)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을 지방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젊은 직장인들을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방시대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교육’ 여건 확충을 핵심의제로 제시했다.교육은 왜 중요한가. 한국경제는 1960년 이래 30년 이상 평균 경제성장률 10%대에 근접하는 고도성장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자원·자본·기술도 빈약하기 그지없던 우리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교육에 있다.하지만 1997년 금…

  박정일(jung11111) 2023-11-08 17:11:00
• 미중경쟁 시대 한중일 협력의 의미 새창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여부는 2023년 하반기 한국 외교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다.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후에 개최된지난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의 개최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한국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라는 관측은 올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대통령의 공식적 입장 표명으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한국 정부의 외교 과제로 명확해졌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올해 의장국인 한국의 개최 추진 의사에 대해 일본과 중국이 모두 부정적이지 않은 가운데, 한중일 정상…

  이정환 서울대학교 교수(admin) 2023-11-06 17:10:00
•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조치의 영향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미국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기존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2022. 10. 7.)를 확대 보완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함(2023. 10. 17.).- 기존 수출통제의 주요 구성 요소였던 ① 첨단 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과 ② 첨단 컴퓨팅 관련 반도체 제재가 모두 확대되었으며, 이와 함께 ③ Entity List에 13개 AI 반도체 중국기업을 추가함.▶ BIS의 이번 조치는 제재 범위를 넓히고 기존 수출통제를 우회하려던 중국의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이 핵심…

  KIEP 김혁중·연원호*(admin) 2023-11-06 14: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