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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소회 새창

  국회는 지난 2일 내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375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확정된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는 6000억 원 삭감되었으나 작년 대비 19조 6천 억 원 늘어났다. 확정된 2015년 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먼저,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5,064억 원 편성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정부안보다 4000 억 원 늘린 24조 8000 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담배 개…

  김홍균(hongkyun) 2014-12-12 20:02:30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언론의 특징과 속성 새창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8만6000여 명이 사망한 후 베이징의 한 대학 언론대학원에 관방학자들이 모였다. 중국언론이 이번 재난을 어떻게 보도했는가를 토론하기위한 자리였다. 대학원의 공산당 당(黨)서기가 언론이 취해야 할 보도방식을 간단히 요약하며 다음의 표현을 썼다. “大局意識！” 모임은 그것으로 정리됐다. 대학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대학원장이 아니라 대학원 당서기다. 중국의 모든 기관 내부에는 공산당 세포조직이 들어가 있다. 이런 내부 서열은 웹사이트 등에 소개되어 있는 행정상의 서열을 우선한다. 공산…

  이성현(boston.sunny) 2014-12-08 20:03:48
• 한반도의 미래와 남북통일전망 새창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해서 국내외 정책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북한의 미래의 불확실성과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확대, 그리고 북한의 외교적인 고립과 내부적인 변화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볼 때, 대략 2030년경에는 남북간에 사실상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이다.남북간의 경제력의 차이는 점차 더 벌어지고 있다. 현재 남북간 국민 1인당 소득의 격차는 1/20, 국민총소득(GNI) 격차는 1/40, 그리고 무역규모의 차이는 1/150의 비율을 보이…

  박진(koreaparkjin) 2014-12-08 19:59:01
• 외자가 빠져 나간다 ! 새창

  ​2005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줄곧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2006년 경상수지 흑자는 36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508억 달러, 그리고 2013년에는 811억 달러를 기록했고 2014년 1-10월의 경상수지흑자만도 706억 달러로 작년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이 수입보다 월등이 많고 또 자본으로부터의 소득이 자본지출(배당,이자)보다 커서 경상수지 흑자만큼 달러…

  신세돈(seshin) 2014-12-07 20:48:54
• 불공정의 대가 새창

  저성장과 양극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한국리서치의 2010년 조사결과를 보면, 네 명중 세 명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가미래연구원의 2014년 조사에서는 열 명중 아홉 명이 부의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 각종 유착과 부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들의 사익 편취 등을 생각하면, 이런 조사결과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은 성장과 효율성에 집중하면서 불공정성 문제는 경시한다…

  신광식(kdishin) 2014-12-06 00:14:34
•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인가? 새창

  (세계금융위기이후의 저성장고착)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엄습한 이후 내년이면 어언 8년째로 접어 들지만 세계경제는 아직도 불안하기만 하다. 선진경제권중에서 그나마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유럽은 이제 겨우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고 있을 뿐이고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기세등등하게 출발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 벌써 탈진한 모습으로 비틀거리고 있다.한때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였던 신흥개도국역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BRICS 중에서 중국과 인도만이 고도성장은 아닐지라도 중성장정도를 유지하고 있을…

  이경태(ktlee123) 2014-12-06 00:09:44
• 착각은 자유, 그러나 새창

  우리는 우리 앞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착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성인(聖人)들을 제외하고는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색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특별히 편견이 강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다. 물론 편견이 강한 사람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자기중심적 편파’는 모든 착각의 기…

  나은영(smile) 2014-12-03 20:01:36
• 자원개발 정책의 엇박자 새창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정권의 자원개발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처럼 되어 있다. 하베스트 등 대표적인 자원개발 사례들을 들면서 지난 정권의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넘어 검경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하지만 석유, 가스와 같은 에너지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2014년 2분기 에너지 총수입액이 340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6.3%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해외의존국이라는 우리의 처지와 2008년 배럴당 140달러를 넘나들던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

  류권홍(rkh268) 2014-12-02 18:49:26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5)-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한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적인 대응 세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놀음에 가랑이 찢어진다 - 새창

  이번 주 기고문은 본 블로그 기획의 마지막 호로 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의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돈으로 약 1조원 수준으로 우리 국방예산의 36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이 발표하는 국방예산의 수치상 값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산정하는 실물경제 체제와 물가 등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수치상의 우리 국방예산이 월등하다고 해서 국방전력도 월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방예산의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

  장영근(ygjang) 2014-12-02 17:54:38
•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 새창

  ◈ “집을 줄테니 자녀3명 출산”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냈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공약의 후유증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2012년 대선 때 내놓았던 반값 등록금,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 공약과 지난 4월 지방보궐선거 때의 무상버스 공약에 사자 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부자감세 등 국민들을 깜작 놀라게 할 만한 공약을 마구 쏟아 내더니 급기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야당)에서 공짜 시리즈 종결판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내놓았다. 야당이 전격 발표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정책을 보면 “…

  권대중(djk1129) 2014-11-27 20:48:01